간통죄폐지와 간통죄존치 논란에 대한 견해 2008. 5. 10. 작성. 옥소리씨가 배우자인 박철씨 외 여러 남성과의 관계로 인해 헌법재판소에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을 함으로써 간통죄 폐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는데... 간통죄 폐지에 대한 논란이 위헌소송으로 이어진 것은 이번이 4번째이며 이전까진 모두 간통죄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1990,1993.. 떠들어! 2008.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