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근본해결 2004. 7. 8. 작성.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의 성격이라는 것이다. 정부에서 세금이 아니다라고 홍보도 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후복지정책의 하나라 할 수 있는데, 고소득자에게 부담을 훨씬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이다. 고소득자에게는 소.. 떠들어! 2008.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