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의 의미

2008. 3. 21. 작성.

 

2007년말을 기점으로 국민소득(GNI) 2만달러(20045달러)를 넘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겠지만 지금 9시뉴스에 나오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기분이 좋아 한마디 글을 적을까 한다.

2만달러를 넘어섰다는 것은 참 대단한 성과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후 추락하는 위기상태에서 이룬 것이라 의미가 더욱 크다.

2만달러가 왜 중요한가하면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분기점이 되어주는 소득수준이라는 것.
이건 소득수준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인권,복지 등 그 나라 모든 분야의 것들까지 짐작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준다.
또, 2만달러까지 가는 과정이 어렵지. 그 이후엔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

2만달러를 달성했다하면 경제발전과 성장의 원동력을 갖추고 자생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저임금으로 인한 상대우위만으론 절대 2만달러를 넘을 수 없다.
그래서 2만달러를 넘어섰다는 것은 선진국으로 진입했다고 하지만 현재는 그것보다는 선진국진입의 기초를 갖춘 것이라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국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여건에서 이룬 것이어서 더 반갑게 느껴진다.
만약 국제적 여건이 좀 좋았더라면 훨씬 인정받을 것을 다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누구는 환율인하의 덕이라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외환위기 직전의 환율은 800원대였는데, 오히려 그때를 기준으로보면 환율이 인상되었다.
또, 실질소득증가율은 3.6%라고 성장률에 미치지 못한다고 투덜대는데 3.6%의 실질소득증가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반대로 3.6%실질성장으로 5%의 경제성장률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 긍정적이 된다.

언론사에서도 소득증가를 그리 느끼지 못하는 국민을 의식해 흠을 좀 잡은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오히려 불리한 여건에서 악전고투해 좋은 성과를 얻은 것이라 해석해야 마땅하다.

외환위기후 지속적인 환율인하와 불리한 국제여건(유가인상,곡류등 원자재인상 등)에서도 오히려 수출은 지속적으로 늘어 사상최고를 기록한 것도 참으로 대단하다.

국제적 여건만 좀 좋았더라도 지금쯤 모두가 인정하며 풍족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어쨌거나 2만달러를 넘었다는 것은 경제사의 한 획을 긋는 큰 이슈임에는 틀림이 없다.

분배에 소홀하면 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질 가능성이 더 높고 반쪽짜리가 되기 쉬운데, 이것에 대해선 앞으로 경제성장 이상으로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이 없으니 비중을 두어 정책입안자들은 정성을 쏟아야 할 것이다.

또, 소득이 높아질수록 그 이상으로 개인의 욕심도 커져서 느끼는 행복지수는 낮아진다.
소득2만달러 이상이 되면 분배만 잘 되어도 국민 모두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 질 수 있다는 사실.
소득증가도 좋지만 모두가 잘 사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이에 정치권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의 의식 또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할 것이다. 노블리즈 오블리제가 더 요구된다.

지금은 쓰러진 나라가 막 일어선 매우 중요한 시점이니 앞으로의 정책방향설정이 아주 중요하다. 빛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기 바라며 모두가 풍족함을 누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의 경제살리기가 다 무너져가는 시점과 열악한 국제여건속에서 일궈낸 것이라 많은 부분 덮여져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언젠가 2만달러달성의 의미를 제대로 또는 높게 평가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