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투(春鬪), 하투(夏鬪), 노사분쟁에 대한 바른 시각과 이해

2008. 6. 14. 작성.

 

노(勞,노동자)와 사(使,사업주)는 상호보완적이며 상호의존적이다.('노사관계는 이러해야 한다.' 참고)
노사관계는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이해타산으로 만들어진 관계라 볼 수 있다. 그러니 분쟁은 필히 생기기 마련인데 노동자들의 요구를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 또는 그 배후를 들먹이며 매도해서는 안된다.
그럴 일은 없다고 보지만 혹시나, 현정부가 과거 군사정권때나 썼던 이런 수법을 이제는 쓰지 않기 바란다.
지금껏 우리나라는 노동자들의 권익보단 사업주측의 일방적인 지배구조가 우세했던 것이 사실이다.

어느 한쪽이 문제를 제시하면 다른 한쪽도 맞불을 켜 제3자들은 '노와 사가 한발씩 양보해라' 하며 불구경하는 사람들이 훈수를 뒀다.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사람은 훈수를 두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정치적 의사결정인 투표도 마찬가지..)
정치문제던 경제문제던 관심과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양쪽모두 양보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한쪽이던 양쪽이던 합리적이고 객관적 기준에 의해 이해관계는 성립되어야 하고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무리한 요구를 하는 노측이라면 노측 잘못이며, 합당한 노측의 요구를 묵살하는 사측이라면 사측의 잘못이라 하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시각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양쪽 모두 양보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보단 덮고자하는 맘이 앞서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다. 그냥 덮고자 애쓴다면 임시방편이며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의지가 필요하다.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상호의존적, 상호보완적인 노사관계에 대한 바른 이해이다.

가정이나 회사나 나라나 성장, 분배의 개념은 크게 다르지 않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것 역시 수신(修身) 후 제가(齊家) 할 수 있고, 제가(齊家) 후 치국(治國) 할 수 있고, 치국(治國) 후 평천하(平天下)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동일시되는 개념이다.('지도자의 자질' 참고)

일정단계까지 성장을 하고 안정적이라면 분배는 더 중요시된다. 분배는 1차적인 효과뿐 아니라 2차적 소득재창출효과를 불러 오며 분배로 인한 성장은 더 안정적이며 더 효과적이다. 물론, 오직 성장, 오직 분배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바람직하지 않다.
명확한 것은 없지만 소득수준으로 봤을 땐, 국민소득 2만달러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다.('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의 의미' 참고)
물론, 이 시기는 분배가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배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현재의 시점은 호락호락 하지 않다. 노측이던 사측이던 정부측이던 모두 어려운 시점이다.

봄에 조정국면에 들어가는 것은 날씨의 영향이 크다. 겨울내내 꽁꽁 얼어붙어 있던 마음들이 녹아내리기도하고 시작하게도 하게 되는데, 전쟁이나 기타 항쟁 등 역시 년중 봄철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일본에서는 매년 봄, 임금협상, 노사분쟁이 일어나는 노사간 조정행위를 춘투(春鬪)라 부르고 있다. 이것을 국내 학자나 기자들이 그대로 가져온 것에 불과하다.

그 단어 자체가 일본에서 노사관계가 정립되기 전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사업주중심, 정부중심의 단어임을 알아야 한다.
노동자집단을 싸움꾼으로 묘사한 단어란 말이다.
물론 현명한 사업주나 정부라면 이런 단어를 사용하라해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올해는 이명박정부로 인해 년초부터 시끄러운 일이 많았는데, 노측이 그것에 덮일까봐 미루다 늦게 하고 있는 듯하다.
어느 기사에서 이것을 두고 하투(夏鬪)라 하는 것을 봤다.
심히 걱정스럽다.
그 기자분께는 죄송하지만 기자라면 그 분야에선 전문가 수준이 아니겠는가. 그런데도 이런 분들이 무책임하게 먼저 사용하고 있으니, 다수의 무지한 국민들은 그것에 따라가기 마련이며 부정적인 생각으로 각인되게 되어 있다.

하투라는 말은 있지도 않고, 적당한 말도 아니다.
춘투에서 확장버전격인 하투를 만들어 낸 모양인데, 춘투라는 것부터가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진 단어이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니 최소한 노사관계에 대한 발전된 의식수준만큼의 적당한 단어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가장 적당한 표현의 단어를 노사당사자들, 그리고 다수의 여론도 포함하는 공청회를 통해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노사분쟁, 노사관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며, 그것에 잘 어울리는 단어가 바른 이해를 돕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