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씨의 정치성향과 촛불집회/시위의 특징분석

2008. 6. 5. 작성.

 

현재 미국산 쇠고기수입의 졸속협상으로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들로부터 비난받고 있다.

정부는 30개월이상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이 안되게끔 재협상이 된 것처럼 자랑스럽게 알리더니 알고보니 자율규제를 요구했던 것.
그냥 '30개월이상의 쇠고기는 보내지 마세요." 라고 한마디 한 것과 같다.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것을 대단한 것인마냥 발표하는 작태가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어찌 이리도 답답하냐. 무엇이던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그들이 한심스럽고 부끄럽다.
한 나라를 지고 가는 자들이 애들 소꿉장난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고 있지 않은가.

현재는 30개월이하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여부에 대해 촛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흐름이다. 핵심에서 점점 멀어져가고 있는 것이다.
20개월 미만이라도 SRM을 제외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며, 처음부터 다시 협상을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이 처음부터 불가였으나, 이제는 30개월이상의 것만 수입하지 않으면 다행이라 생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되면 정부는 생색을 낼 것이고 이것에 대해 국민중 일부는 고맙게 생각하지 않겠는가.

순진한 사람이 사기도박꾼들의 속임수에 속아 돈을 모두 잃은 후, 삥~ 이라 하여 좀 달라한다.
사기도박꾼들이 몇푼을 지어주니 순진한 사람은 이들에게 오히려 고마워 하게 된다.

칼자루를 쥐고 있다가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급하게 선심 쓰다보니 졸지에 전세가 역전되어 버렸다.
미국이 우리에게 미국산쇠고기를 수입 좀 해달라고 사정하던 것을 이제 반대로 우리가 사정하게 되었다.

미국산쇠고기수입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있을 FTA나 기타 여러 협상에서 우리에겐 치명적 약점으로 계속 작용하게 될 것이다. 결국 한국은 불리한 협정을 연속으로 맺게 될 것은 뻔하다.
경제, 정치, 군사협정까지 모두.

이렇듯 어이없는 졸속행정은 미국산쇠고기수입문제 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모두 덮여지고 있다.
조만간 미국산쇠고기 문제를 매듭짓게 되면, 뒤를 이어 줄줄이 문제는 제기 될 것이다.
고환율정책으로 인한 원자재,원유,곡류의 불필요 가격인상, 경기침체, 거품경제, 부동산정책, 대운하, 의료보험 당연지정제폐지/민영화, 공기업민영화, 수도권집중, 국토균형개발역행, 언론통제, 인터넷통제, 기관장물갈이, 대기업중심정책, 5%국민을 위한 정책, 후진국형세입구조확대, 과학기술과 선진농업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축소와 농지축소, 사회양극화 심화, 빈익빈부익부 심화....

불과 3개월만에 나라를 망쳐놓아도 심하게 망쳐놓치 않았는가.
투기꾼, 장사꾼 기질로 돈 벌고 기업에선 성공했을 지 몰라도 그 스타일을 고집했다간 이 나라 더 망쳐놓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모든 정책에서 그의 성향과 운영스타일이 드러나고 있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옹졸함과 고집은 버리고 국민 모두를 포용해야하며, 대통령이 국민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필히 최우선적으로 깨달아야만 한다.('지도자의 자질' 참고)

현재의 촛불집회/시위에 대해 이명박씨와 정부는 미국산쇠고기 문제로만 국한시켜 해석하는 오류는 범하지 않기 바란다.
그런 것들을 알리고자 국민들이 온라인/오프라인 외치고 있고 거리로 나와 촛불집회/시위까지 하게 된 것이다.

 

사진출처: 워싱턴포스트(http://www.washingtonpost.com)

사진출처: 오마이뉴스, 6월6일 저녁 서울시청앞 광장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20581)

 

사진출처: 오마이뉴스, 6월7일 저녁 서울시청앞 광장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20915&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1&NEW_GB=)

 

사진출처: 오마이뉴스, 6월10일저녁 서울시청부근 세종로광화문일대 (주최측추정인원 40만명)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23829&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1&NEW_GB=)

평화적 촛불집회/시위조차도 불법이라 규정지어 여론을 무시하고 강제진압을 계속 고집하면 국민의 반이명박~ 반정부~ 감정은 필히 더 크게 메아리되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최근엔 미디어의 발달로 언론, 방송사 및 기관장까지 장악했다 하더라도 인터넷이나 UCC의 정직한 표현은 속일 수 없고 진실을 모두 덮을 순 없다.
한나라당 알바들을 대거 풀어 온라인의 토 하나까지도 덮으려 애쓰고 있지만, 오히려 국민을 자극하여 거리로 나오게 만들며 일을 더 크게 확대시키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그동안 많은 자들이 몰랐던 한나라당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한국우익은 우익을 가장한 친일 골통이다.' 참고)

촛불집회/시위조차도 배후세력에 의해 조정되는 것이라하며 매도하고 정당성없는 것으로 몰아갈수록 문제는 커질 것이다. 국민의 소리를 들으려하는데는 노력하지 않고 철저히 무시하고 매도하는 데에만 애를 쓰고 있으니 본질을 왜곡되기 마련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나라는 엄연히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이며,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사표현 조차도 불법으로 규정짓거나 공권력을 행사해선 안된다.

촛불집회/시위는 최초 온라인에서 중/고등학생으로부터 시작된 듯 하다.
이들은 선거권은 없으나 인터넷시대의 핵심이며 여론의 중심세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인터넷이란 매체로 인해 이들의 의사가 표현되어 최초 거리로 나와 촛불집회/시위까지 하게 되었다고 보는데..

이들로부터 시작해 대학생, 직장인, 주부 등 여러 사회계층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시민단체, 종교인, 학계, 지역단체, 그리고 대학총학생회까지 시국성명발표나 양심선언, 동맹휴업을 하기에 이르렀다.
참 특이하고 기특하지 않은가.

이전 민주화과정때와는 사뭇 다르다.
이전 군사정권땐 대학총학생회를 중심으로 시위하였고, 이들의 노력으로 한국의 민주화가 상당부분 진전되었다.

현재의 촛불집회/시위와 정부에 대한 비판은 이전과 반대로 아래에서부터 올라왔고 이들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 각계각층이 참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인은 386세대이고 민주화되는 과정을 일부 지켜봐 왔다.
현재의 중/고등학생들은 바로 386세대의 자녀들이라 볼 수 있다.
민주화과정을 지켜보면서 사회중심의 기성세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386세대와 그들의 자녀들...
아주 깊이있는 부분까지 가정교육을 받진 않았다 해도 386세대의 부모로부터 받은 교육은 남달랐을 것이다. 그것이 의도했던 그렇지 않던 간에 그 세대의 영향으로 작지만 남다른 의식이 심어지게 됐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 이 세대들은 다소 정확한 정보를 빨리 얻을 수 있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비록 현재는 투표권도 없지만 이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큰 일을 할 세대라 생각되는 것은 본인만의 기대는 아닐 것이다.
참으로 대견스럽고 다행스럽다.

이들은 그동안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대해 의사표현을 잘 할 수 없었거나 무시되어 왔고, 공부만해야하는 학생으로만 여겼던 다수의 생각을 뒤집어 놓았다.
이 새로운 새대들로 인해 한국의 사회,정치 수준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이들이 성장해서 문제를 정확히 보고 꼭 투표를 하길 바란다. 아마 현재 미리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현재 일어나는 복잡하고 험란한 사회, 경제, 정치적 문제는 과정일 뿐이다.
비록 여러 측면에서 퇴보됐고 손실이 크다해도 무엇이 바르지 않은 것이며, 어떻게 하니 잘못되는 것인지도 보고 배울 필요가 있다.

이들은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기억을 오랫동안 가져가겠지만, 언젠가 촛불집회/시위에 불을 지핀 이 세대들을 본인도 다시금 생각하게 될 날이 올 것만 같고, 지금 이 순간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