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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7. 1. 작성.
표. 역대정권의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단위: 평균성장률, 물가상승률 %)
※비율은 물가상승률에 대한 평균성장률의 비이다. 높을수록 좋다.
어떠한 나라이든 성장하는 데에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기초성장단계, 고도성장단계, (조정단계), 안정성장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성장초기에는 사회간접자본의 미비와 각 산업간 연계성이 떨어져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때 성장률은 큰 의미는 없고 성장기반을 얼마나 잘 다지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것이 갖춰 질 때부터 성장의 가속도가 붙게 되어 고속성장을 하게 되는데 전두환정권때 우리는 이 시기를 맞았다.
어떠한 나라이든 간에 개방만하고 최소한의 노력만 한다면 일정단계까지 성장을 하기 싫어도 하게 되는 것이다.('경제성장은 하기 싫어도 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
왜냐하면, 경제선진국에서 수익창출을 위해 저임국으로 진출하기 때문이다.
저임금국을 경제선진국은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다.
이들의 기술과 자본이 유입되니 고용이 창출되고 소득은 증가하게 된다. 이 소득증가가 경제성장의 기준이 된다.
이때 성장단계의 나라는 경제선진국의 기술과 노하우를 잘 익혀두어야만 한다.
일정단계이상 성장하여 임금상승이 된다면 이들은 여지없이 떠나기 때문이다.
경제선진국들이 한국 → 중국, 인도 →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지로 이동하는 것이 이를 잘 증명해준다. 중동국의 경우 역시 고도성장단계이지만 오일파워를 앞세우니 성격이 조금은 다르다.
경제선진국이 떠난 이후엔 안정적이어야하고 장기적 성장원동력을 필히 가져야만 한다.
이 자생력은 성장단계에 얼마나 준비를 잘 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
이 시기에 이루지 못하면 고도성장기 막바지에 왔을 때 곤두박질 치게 되어 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일찍 맞이했다. 겉으로만 그럴듯한 거품으로 꾸몄고 부풀려졌기 때문이다.
한국의 고도성장기였던 전두환시기에는 이것에 충실하지 못했다.
이때 가식적 정책으로 거품이 만들어졌고 미래지향적인 안목이 부족해 우리가 IMF를 맞게 된 큰 원인을 제공했다.
이때 좀 잘 했으면 현재 겪고 있는 계층간 불화도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본다.
박정희는 독재는 했지만, 경제를 일으키고자 많은 노력을 했다. 이 부분은 인정할 만하다.
몇 번의 경제실패도 경험했지만 정권은 이런 것들을 모두 덮었다.
하지만 워낙에 몰랐고, 없는 살림이라 덮어주는 너그러움도 필요하다.
월남파병으로 인한 외화수입이 기반을 닦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성장초기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에서 무상지원이나 국제적 차원의 특혜를 준다. 무상지원이라 하지만 자신들이 그보다 더 많은 덕을 보기 위함이지 인심이 좋아서가 아니다.
‘무료지만 공짜는 아니다.’ 라는 것과 같다.
고도성장기였던 전두환정권시절에는 뭘 해도 되는 시기였다. 동시에 이때가 한 나라의 경제성장단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사람의 성장단계로 보면 고등학교시절에 비유할 수 있다.
키도 크고 덩치는 커지지만 이때 내실을 다지지 않으면 인생전체가 어려워지고 이 때 인성을 잘 갖추지 않으면 심각히 비뚫어지게 된다.
이 시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몇 배의 노력을 한다해도 만회하기가 쉽지 않다.
전통때 물가성장률과 연평균경제성장률의 비율이 1.42라고는 하나 실제는 이 정도라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강제적 방법을 동원해 물가를 억제했기 때문이다.
시장에 일일이 강제 개입한 덕분에 다음 정권에 연평균 물가상승률이 7.38%나 되도록 했으니 어찌 부담이 되지 않았겠나.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가 난무했고 막대한 정치자금을 기업으로부터 받고 특혜를 주었다. 그래서 한국은 삼성과 같은 거대기업이 만들어 진 것인데, 이로 인한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
농공업의 비중을 적절히 유지했고, 경중공업에도 균형을 두었던 박통때와는 사뭇 달랐다.
정략적으로 이용해먹기 위해 성장률에만 열을 올리며 농업을 포기하고 공업중심, 그것도 대기업위주로 수출을 주도하게끔 했다.
산업간 불균형과 빈익빈부익부는 심해지게 되었고, 특정층에게만 부가 돌아가게끔 되어 사회양극화는 심화되었다.
이런 면에서 경제학에서는 한국과 대만을 잘 비교하는데 대만은 중소기업이라해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잘 갖추고 있고, 안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앞으로의 글로벌시대를 대비해서 집중투자와 기업합병 등으로 규모의 경제 경쟁시대에서 살아나야 할 것이다.
덩치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실이 다져졌다고 볼 수 있으니 덩치만 키우면 된다는 것이다.
한국은 대기업이 너무 커서 이들에 의해서 경제성장은 주도되고 있다.
대기업의 횡포와 지배구조,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몹쓸 정치인일수록 이들은 물주와도 같다.
시기적으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나라의 성장단계가 어디에 속하는지, 전세계 성장단계가 어디까지 갔는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제 막 동시다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국가나 중동국가의 대부분은 이전 우리가 경험했던 고도성장보다 더 가파른 성장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세계경제는 성장했으므로 그 덕을 고스란히 받아가기 때문이다.
가령, 나의 주변에 넉넉한 자가 한둘이 있는 것과 주변인물 거의 모두가 넉넉하며 각자의 규모가 클 때, 그들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면 어느 것이 내가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지는 뻔한 것이다.
현재 거의 모든 나라의 축구실력이 평준화되어가듯이 경제도 마찬가지이다.
결국엔 모든 나라가 대등한 수준의 경제성과를 이루게 되어 있다.
이후엔 어느 나라가 먼저냐, 누가 주도하느냐의 문제로 구분되어 질 것이다. 결국엔 규모의 경제가 주도하게 된다.
현재의 개도국 성장률과 전통 때의 성장률을 단순비교하여 전통을 깔아뭉개고도 싶지만, 단순비교는 중요하지 않고 성장단계별 성장을 비교하는 것이 정확하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표방한 이후 연평균 10%내외의 고성장을 30년째 이어오고 있다.
동시기의 중국과 비교해도 전통이 자랑하는 성장률은 내세울만한 수준이 못된다.
동시기중 84년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한때 15.2%까지 기록한 적도 있었다. 기록적인 성장률에 매달릴 필요없다. 안정없는 성장은 결국엔 다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기적이라 하며 치켜세우기 바빴던 군사정권이었다.
겉으로 보이는 성장률이 최고인 것 마냥 했던 시기였고, 무지한 백성들은 그것에 속아 넘어 갔다. 안타깝게도 현 이명박정부에서는 국제여건마저 고려하지 않은 채 이런 방법의 성장률우선정책을 답습하고 있으니 어찌 한심하다하지 않겠는가.
환율에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는 일본과 대만 등은 엔화와 대만달러 등이 평가절상되어 국제유가상승과 국제원자재가 상승에 대해 우리만큼 심각한 타격을 입지 않고 있다.
KDI나 기타 모든 경제연구기관에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는 고환율정책을 고집하고 있는데, 이런 억지정책을 쓰지 않았다면 현재보다 유가 등을 20%정도의 수준으로 다운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20%는 이명박정부가 만든 거품인 것이다.
현재 경유가가 리터당 1600원이라면 1300원정도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메뚜기도 한 철이라고 이미 때는 오래전에 지났다. 지금은 성장률을 높이려는 억지정책을 써서는 안된다.
'물가안정과 경제성장을 두 마리 토끼'라 하여 동시에 잡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상식화된 경제이론이다.
이것은 서양식 흑백논리일 뿐이다. 그들은 무엇이든 둘로 나누어 편을 갈라 대립관계로 만들기를 좋아한다.
물론, 이 둘은 시소와 같아 한쪽에 비중을 두면 다른 쪽은 붕 뜨게 된다.
그러나, 최적은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균형을 맞췄는가, 혹은 얼마나 균형에 접근했는가가 중요한 핵심이다.
‘분배가 우선이다. 성장이 우선이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소위 말하는 똑똑한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TV토론프로그램에 나와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논할 가치도 없는 것이다.
최초 성장단계에선 분배보다 성장이 더 중요시 될 수 있지만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
한국은 성장을 우선해야 하는 단계는 이미 오래전에 지났다.
현재 소득 2만불의 규모에 비해 분배의 비중이 낮다.
균형 내지는 분배에 더 중심을 둬야 한다. 분배는 분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분배로 인해 소비가 되고 재생산되어 소득이 증가하게 되는 효과를 간과해선 안된다.
최근 중국은 성장일변도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성장과 분배라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잠시 겪었던 우리나라의 경제실패를 교훈으로 삼은 것인가?
간혹 중국의 이런 발표를 보면 깜짝 놀라게 된다. 이런 말은 이상적인 것이나 그들은 너무 자주 써왔기 때문에 별로 와닫지는 않는다. 현재 중국의 거품은 심각한 수준이다.
어차피 중국은 이제 고도성장의 막바지에 와 있어 오래 지속할 수도 없다. 차츰 성장세는 주춤하게 될 것인데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중국은 거품붕괴와 불안정한 산업구조와 경쟁력에 대해 오래전부터 염려해왔고, 수시로 성장을 잠시 잠재우는 긴축재정을 써 왔었다.
그러나,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다만 그들의 규모의 경제는 엄청난 저력을 필히 발휘하게 되어 있다.('중국경제 기사 분석' 참고)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이 있다. 정확히 중국에게 적용되었던 말이나, 이젠 많이 망가진 단계이다.
중국의 경우 고도성장기의 막바지에 와 있다. 고도성장기를 지나게 되면 상당기간 조정기간을 거치게 된다.
중국은 고도성장기여서 수많은 부분이 덮여질 수 있으나 그 성적표는 몇 년 후에 받게 될 것이다.
중국은 이제 저임금국으로서의 혜택은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경제선진국은 중국을 서서히 떠나고 있는데, 정신없이 성장했던 지금까지의 시기에 얼마나 자생력을 잘 갖췄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안정적 성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김영삼정권은 한국의 경제바탕을 얼마나 든든하게 믿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금융실명제로 자금줄이 끊기고, OECD회원국 가입으로 인해 국제협상의 혜택을 모두 잃고, 졸지에 국제적 도움을 줘야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렸다. 근본적으로 잘못이라기보단 시기적으로 일렀다.
OECD회원국은 선진국이라 인정받는 잣대가 되어주는 것이지만, 한국은 특례로 후진국자격으로 가입을 했다.
김영삼정권은 IMF시대로 가게끔 하는데 화룡점정을 했다.
이쁘게 봐줘서 한국경제의 거품을 꺼지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줬다고 보면 된다. 이로서 한국은 구조조정의 시기를 맞게 되는데...
김대중 노무현 시절은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다. 참 운 좋지 않은 대통령들이다. 어째 이 시기에 대통령이 되다니.. 이 시기는 아무리 잘 해봤자 칭찬듣기 쉽지 않다.
본인은 군PX출신이다. 벌써 20년이 다 되어간다. 당시엔 모든 PX에서 고가판매를 했다.
최근엔 바코드로 읽어 계산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다.
당시 군PX를 나오면서 차 한 대 못 뽑으면 바보라고 했던 시절이다.
왕고참이 이렇게 말하더라.
‘결산해서 빵구 나게 되면 우리 돈 물어넣어야 해. 가끔이라도 자장면 먹을 수 있으려면 고가판매를 할 수 밖에 없다.’
판매를 책임져야 할 신참인 나는 처음엔 그런 줄로만 알았고 고가판매를 했다.
왕고참은 판매할 때를 제외하곤 금고에 손도 못 대게 했다. 현금이 얼마인지 알려주지 않으니, 결산을 함께 했다하더라도 얼마의 +-가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속아 넘어간 본인 덕분에 당시 왕고참은 지금으로 치면 1주일에 백만원씩은 가져갔다.(당시의 금액으로 1주일에 15~30만원이었으니..)
그 돈을 술집에서 펑펑 쓰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본인이 중고참이 되었을 때, 이건 아니다 싶어 고가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항의했고 고참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정가판매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고참은 판매재고를 속여 계속 돈을 빼갔던 것이다. 돈을 물쓰듯 쓰는 버릇이 몸에 뱄나보다.
결국엔 감사받을 때 들통나서 왕고참의 부모님과 형님 등이 부대에 찾아와 돈을 물어줬다.
그런데 다 변상하지 않았다.
이전에 가져간 금액은 커녕 현재 빵구난 금액중 200만원(당시금액)을 제외하고 물어줬던 것이다.
오히려 본인을 포함한 애먼 졸병들에게 전가를 했다. 그래서 후임과 나는 5만원씩 물어내야만 했다.
관리관도 본인이 고참이 되었을 때는 본인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전 고참의 흔적인 200만원을 메워 넣기 위해 작은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었다.
이전과 같은 고가판매는 아니지만 아주 조금씩 조금씩 메워 나갔다. 제대하기 전까지 이것에만 전념할 수 밖에 없었고, 거의 모든 금액(185만원)을 채워 넣은 후 나왔다.
선임 고참은 고가판매로 엄청난 흑자(?)를 냈으니 외상도 쉽게 줄 수 있었지만, 본인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왕고참은 주머니 채우며 나쁜 짓하고도 칭찬받고, 본인은 돈 물어내고 좋은 일하고도 욕을 먹었는데... 물론, 소수만이 진실을 알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정권이 이 경우와 흡사하다. 국내외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아니었다.
국제적으로는 경제 1등국인 미국의 관세장벽철폐 압력에 수많은 나라들이 개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런 절대우위를 앞세워 미국은 초기 몇 년 간은 호황을 누렸지만, 수많은 나라가 IMF를 겪고 경제위기를 맞이하게 되어 결국 그 여파가 다시 미국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국제적 불황위기에 직면했던 것이다. 좀 나아지려고 하니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가 발생해서 발목을 잡고 있다.('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의 원인과 추이' 참고)
국내적으론 수많은 기업과 가계가 도산, 파산하고 구조조정을 해야 할 때였으니.. 설상가상이다. 더군다나 IMF당시 외환보유고가 30만달러에 불과해 국가부도위기에 직면했었다.
그런 환경에서는 무리수를 둘 수 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기간내에 일으켜 세웠는데...
환율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리면서도 수출을 사상최고로 기록했고, 외환보유고도 세계1~5위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4%대의 성장률을 이뤘고 물가도 차츰 안정화시켰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노력으로 한국은 개인소득 2만달러를 달성했으며, 그들은 안정성장단계에 진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의 의미' 참고)
경제 선진국의 경우 1~2%대의 성장을 한다. 3%대의 성장이라면 호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규모가 아주 작은 유럽의 일부국가는 예외이며 기준이 될 수 없다.
급속성장을 하면 졸부가 생겨나고 가진 자에게 유리하며, 물가상승이 되면 서민부터 피해를 보며 크게 다가온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의 4%대의 성장은 80년대 8%대의 성장보다 못하다고 절대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80년대는 시기적으로 고성장단계였고 경제의 규모도 작았으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는 경제규모도 커져 더 이상 고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것과, 고도성장단계를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일정수준으로 성장한 단계에서는 물가상승률은 많이 높아질 수 있어도 성장률을 많이 높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물론, 아주 작은 나라는 예외이다.
세계경제학자들은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을 두고 지극히 이례적인 경우라 극찬하고 있다.
77년 말레이시아와의 축구경기에서 4:1로 뒤지던 중 종료 5분을 남기고 연속 3골을 넣은 차범근이와 비슷한 경우라 할까..
대표팀을 살린 차범근이는 인정받는데 왜 나라를 살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그만큼 인정받지 못할까?
과거에 이만큼 청렴하고 진정으로 백성과 나라를 위해 애썼던 지도자들이 있었던가?
80년대는 두 번의 오일쇼크를 지나 세계경제호황기인데다가 고도성장기를 맞이한 우리로서는 성장하기에 더할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었다.
그 좋은 환경에 성장위주의 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8.70%, 물가상승률 6.09%는 너무나 초라하다.
미래지향적인 투자로 성장기반을 닦고 자생력을 갖춰나가야만 했던 시기였으나 보이는 것에만 집요하게 애를 썼다.
바람이 불어 구름은 떠다니는 격이었으며, 온갖 나쁜 짓을 다 해도 덮여질 수 있었다.
탐욕스럽고 몰지각한 이들의 선동에 놀아나 적지 않은 자들이 전두환이를 한국경제를 살린 자로 대접하고 있고 김대중대통령과 노무현대통령을 평가절하 하고 있다.
본인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경제적인 성과측면 뿐만 아니다.
고의적인 혹은 무지한 자들의 거짓 술수와 모략에 얼마나 더 속아 넘어가 줘야하나?
무식한 것은 죄다.
거짓과 가짜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서 그것을 정확히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은 자신에게 달려있고 자신의 책임이다.
이명박정부에 하고 싶은 말은 경제든 정치든 가식적이지 않아야 한다. 진심이면 뭐든 통하게 되어 있다. 하늘도 감동하게 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