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다?

2004. 6. 24. 작성.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을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웁니다.
귀가 닳도록 듣는 말이기도 하지요.
소크라테스인지 뭔지 하는 녀석이 말을 했다고 더 합당하고 의심을 하지 않고들 있는 면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철학자가 아닙니다. 멍청한 동성연애자였습니다. 물론, 어느정도는 했겠지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그런 존경할만한 인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서양에선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을 기득권층이나 정치권에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반강제적으로 주입을 시켰고 퍼뜨렸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학교에서 배우게 되었고 세뇌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만약 정통성이 성립이 되고 국민을 진정 위하는 정부와 당, 의회, 사법부, 그리고 인정하고 존경할 수 있는 기득권층이나 부유층이라면 악법도 법이 될 수 있겠지만(다수를 위하는 일로 소수의 불편함은 무시되기도 하죠), 군부와 소수 권력자와 특혜자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역사적(삼국,고려,조선,근대 할 것 없이)으로 이전의 몇몇 정권들은 그러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도 혼란이 오게되면 이전 역사적으로도 보기힘들었다거나 그러한 것과 같은 치욕의 시간은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제 아무리 역사가 깊고 의식이 높다한들 혼란이 오게되면 몇몇 욕심많은 이들이 그 틈을 헤집고 장악을 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큰 혼란이어야만 헤집고 들어갈 수가 있겠지요.

지금도 모두 없어졌다 할 수 없겠지만 얼마전까지만해도 자신과 뜻이 맞지않으면 멋대로 법을 만들어 일사천리로 통과시켜 죽이거나 매장을 시켰왔습니다. 이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요.
그래서 사형제도를 폐지하라는 논란도 나오곤하는 겁니다.
눈에 가시같으면 그냥 법만들어 언제라도 죽일 수 있으며, 언제라도 마비를 시킬 수 있는 것이니깐요.
바로 그들이 '악법도 법이다' 라고 우기고 있죠..
또 그들이 이러함을 내세워 공식인 것마냥 각자에게 각인되도록 노력하고 있지요.

또 법법~ 좋아하는 인간치고 법 제대로 지키는 것 못봤고, 법에 안주하며 법을 이용해 등쳐먹는 것은 더 잘 합니다.
막상 법 없어도 살 사람들은 법 잘 모르지요. 그러나 이제는 법을 너무 모르고서는 살아가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에 부닥치기마련이지요.

눈을 떠야 합니다.
악법도 법이고 부당하다면 뜯어 고치면 된다고들 하는데, 쉽게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 소수만을 위한 법은 법이 아닙니다. 민의를 반영되지 않은 법은 법이 아닙니다.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이여~ 학교에서 배우는 단순우매 지식은 버리십시요~ 

국민들이여~ 눈을 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