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제위기의 주범과 해결법은?

2004. 6. 24. 작성.

 

우리나라에서 일제강점기때 일본놈에 붙고, 미국의 관리하에 미국놈에 붙었던 놈들은 부와 권력을 갖게 되었고, 없는 자의 것을 강제로 빼았기도 했지... 극소수라면 모르겠지만 당시 살아남은 인간들 대다수가 이러했다네~~
일본놈에게 붙어 이익을 남긴 녀석들은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남한에 남거나 내려왔지.

그래서 일제청산, 미제청산을 해야한다는 것일세~~
이놈들이 이것으로 투기를 해서 막대한 부를 얻었지. 그 맥은 지금까지 자유당부터해서 민정당을 거쳐 한나라당까지 오게되었지..
그러한 자본쟁취로 기득권층형성하게 되었고, 그들은 정치력까지 행사할 수 있었지.

우리나라에서 일제강점기때 일본놈에 붙고, 미국의 관리하에 미국놈에 붙었던 놈들은 부와 권력을 갖게 되었고, 없는 자의 것을 강제로 빼았기도 했지... 극소수라면 모르겠지만 적지않은 인간들이 이러했다네~~ 그래서 일제청산, 미제청산을 해야한다는 것일세~~
이놈들이 이것으로 투기를 해서 막대한 부를 얻었지. 그 맥은 지금까지 자유당부터해서 민정당을 거쳐 한나라당까지 오게되었지..
자칭 보수파라고 하지만 그건 아니야...

정치인과 기득권층은 건전한 방법보단 손쉬운 방법으로 축재를 했지.
(그래서 우리 국민은 그들을 곱게 보는 사람드물지.)
그것이 바로 투기야~ 특히, 부동산투기...
이것으로 해서 땅값이 비싸지고, 건물값, 임대료 폭등하고, 물가까지 폭등할 수 밖에 없었지... 아직까지도 부동산투기만큼 돈되는 것은 없다고들하지.

실질임금은 낮은데 명목임금이 높으니 외국에선 임금이 높은 나라라고 보고 있는 것이지. 임금이 높은 것은 투기방지와 규제, 물가안정을 하지 못한 것, 성장만 고집해온 것이 가장 큰 이유이지.
알맹이는 많은 부분 썩었지~~~

기업가는 재투자하는데 인색하고 극단의 이윤추구로 근로조건이나 환경은 열악한데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에만 탓을 하지~~ 눈이 높다느니 뭐니...
대기업 채용인원 몇명안돼. 수백만명의 실업자를 모두를 그렇다하며 몰아가면 안되지.
근로조건, 환경 다 집어 치더라도 가장 먼저 기업가정신이 바로 잡혀야 하는것일세...
앞으로는 이 기업가정신 많은 이슈로 등장을 할 것일세~~
바른 정신과 바른 마음으로 기업을 이끌어가는 기업가가 존경받고 살아남을 것일세. 큰 포부를 가진 사람일수록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에 목숨걸지 말게나.

정치인과 기득권층을 포함한 등 따시고 배부른 인간들 그네들이 성장이 우선이라 항상 떠들어대며 우기고 있으니, 이 일을 우째하면 좋노.. 그동안 노동자와 백성으로부터 얻은 수익 이제 돌려줄 때가 되지 않았나? 수십년동안 지속적인 성장우선정책만 써왔는데...

기업이 부실해지면 노동자에게 떠 돌리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노동자 탓을 하고...

우리나라만큼 경제성장 한 곳이 없다고 떠드는 인간들은 최상위그룹 몇몇개만 보고 말하는가본데 제대로 된 성장이란 그런것이 아니라네.. 또 발전을 배제한 성장은 가치도 없는 것이라네...
또, 우리는 더 높은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었으나 그러하지 못한 것이지 그 성장율 내세우며 잘했다고 하는 오류는 없어야 하네.

아래 글에도 말했지만, 중국을 배워야하네...
고도성장을 하고 있다해서 성장보다는 안정을 선택해 성장억제정책을 자율적으로 쓰지 않는가...
우리는 IMF가 왔을 때, IMF구제금융단에서 긴축제정을 쓰라했지만 실재 정부는 그러하지 않았지. 역시 성장우선이었어.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아직도 국제경제학자들은 우리의 구조조정을 꼬집어주곤하지.

해방후 우리는 미국에 얻어먹고 득을 본 것이 많지. 그때 우리는 세계경제와의 격차는 아주 컸지..
아일랜드를 봐~ 중국을 봐~ 중국은 1분기만에 10%을 성장을 했어~ 그것도 누가 지원을 해줘서 그런게 아니지.. 스스로 자본을 끌어들이고 노력한 것이지~

우리는 수출이 살길이다하여 수출위주의 성장에 주력했지. 이전에 내수를 기반으로 기업을 키워줄 필요성을 느낀 것이지. 지원이라기 보단 특혜로...
특혜의 뒤엔 비리, 부정부패가 존재하는 것이지. 이러함으로 인해 작은 업체나 서민들은 더 살기가 어렵게 되고,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지고, 그것이 현재 유래없는 무역수지흑자를 올려도 우리의 살림이 좋아지지 않는 이유라네.

세계 13위권의 경제규모, 대기업의 덩치, 유래없는 무역수지흑자규모, 세계4위의 외환보유국....
돈이 이리도 많은 나라인데 왜 백성들은 살기가 어렵나?

돈을 챙길줄만 아는 그들.
언제쯤 베풀것인가...
그것도 비리와 특혜를 받으며 부정적인방법에 의해 컸던 것 아닌가.
성장도 그들만의 성장이 아니었던가? 그것도 거품이라고하는...

물론, 그 이익의 어느정도는 세수로 거둬들여 재분배가 되지만 바닥이 든든한 구조에 비하면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지, 또 이미 자기네들만 살아남게 되었으니 돈벌기는 오죽 쉬워? 다른 잠재적 발전가능성 다 죽여놓아서 경제자생력조차 무력하게 만들어놓았고 백성들90%가 어렵게 사는데 무슨 놈의 성장이고 무슨 놈의 수출이고 무슨 놈의 외환보유인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일반 서민이 함께 잘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썩은 정치인들과 기득권층의 놀임수에 그들은 주머니 채우기에 급급했으며 서민들은 어려움에서 헤어나기가 어렵게 되었지.

대기업 역시 작은 기업들과 함께 산다면 가히 엄청난 파워를 발휘하지.
상호보완관계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며, 대기업에게 준 혜택만큼을 중소기업에게도 줬다면 우리의 지금의 불균형과 경제위기는 오지 않았거나 충격이 훨씬 적었을 것이지. 또한 빈부의 격차도 많이 해소되고 다수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그리 쉽게 어렵게되지 않았을 것이며 지금의 경제위기 극복 또한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이지.

당장에 이익이 큰 공산품을 위해 농업부문을 포기했으며, 도농간의 격차는 점점 커지며, 대기업만을 고집한 성장만을 위한 불균형적인 성장으로 인해 도시에서도 중산층이 무너졌고 빈부의 격차는 가히 걷잡을 수 없게 되었지.
물론 농업외부문의 발전을 시켜야하지만 왜 그것에만 목숨걸고 특혜를 주고 살렸냐하는 것이지...

우리가 세계에서 유래없는 경제성장을 했다고 외칠 것인가?
중국은 우리보다 더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고 있어. 그런데도 긴축정책을 하고 있지.. 왜 우리는 이전 수십년동안 한번도 그러하지못했을까.

우리는 얼마되지도 않는 성장이었고(실재 많은 부분 부풀려져 있음. 대개 이것을 거품이라고 하지.) 성장우선정책을 국민들에게 내세우며 자랑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지. 양의 탈을 쓴 정치인들과 정권에서 성장률높이기에만 혈안이 되었었지... 
중국경제,정치인들은 우리보다 수준이 높아~~~ (단, 인권이나 기타문제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는다.)

성장을 우선시하다보니 대기업으로 만들어야했고, 돈먹고 특혜(지원보다는 특혜를..)를 주니 당연히 거대기업으로 만들어지지~ 독점이 되다시피하니 중소기업은 망하거나 경영악화가 오게되지...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대기업의 이윤은 국민에게 돌아와야하는데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분배할 생각은 안하고 성장만을 고집하지.
얼마나 더 쳐먹어야 버릇을 고칠지..
그것도 특혜에 의한 것이었으니...
국민들로부터 자신들이 그렇게 벌어서 큰 것임을 잊었는가...
어마어마한 불법자금을 쏟아부어 받은 특혜로 번 돈 그렇게 꼬깃꼬깃 호주머니에 챙기고만 있어야 하는가..

이러함으로 국제적으로도 어느정도 경쟁력있는 대기업이 만들어진 것이지 이것은 큰 것이 아니며 큰 자랑거리가 아니라네~~
이것은 최소한의 몫이라네.
독점성장이 아니라 균형발전을 했다면 더 큰 발전과 더 높은 성장을 할 수 있었으며 지금의 경제난은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으며 오더라도 어렵지않게 극복할 수 있지.

이미 불균형을 만들어놨으니, 당시엔 멋모르고 좋아했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것을 바로잡는데 드는 비용은 발생초기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을 투입해야하지.

건물을 짓는데 공사를 잘못하면 이것을 차후 바로잡기란 거의 불가능하며 바로잡는데 애쓴다면 초기공사기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어려움,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하지. 그것또한 초기에 든든히 다져놓은 것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서 까딱하면 갈라지거나 비세거나 무너지기도 하지.

자녀를 3명 나았는데, 한명을 유독 귀여워해서 그 아이에게만 모유를 먹이고 맛있는 것 몸에 좋은 것도 잘 먹였지. 나머지 형제2명의 모유까지도 몰아서 줬지. 그 녀석만 쪽쪽 빨아먹어서 잘 컸지.
컴퓨터,태권도 이런 저런 모두... 나머지 2명은 병들어 비실비실대고, 한녀석만 잘먹고 잘살며 부자가 되었어. 그런데 같은 형제인 나머지 2명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제것 챙기기에만 혈안이 되어있지...
괘씸한 놈.

비리와 성장우선에 의한 대기업 몇개를 키웠던 이로움보다는 해로움이 더 크다네~
그것의 피해자인 중소기업과 서민, 농민들은 그들 소수에 의한 피해자이지~~
대다수의 국민이라고 봐야하지.
농업포기정책, 이것만 가지고도 앞으로 우리는 많은 불이익을 가져올 것일세.
그 자체의 문제점과 영향도 적지않지만(몇몇가지 파장은 생략) 이것이 약점이 되어 농업분야 외의 협상에서도 현재 예상치 못하는 일이 차후 자주 일어날걸세.

지금 정치권에선 일자리창출에 혈안이 되어 있지.
경기를 살리고 민생안정을 하려면 일자리만들기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지만, 이미 엎질러 놓고 다 무너뜨려놓고 아무리 애를 써봐. 쉽지 않아...
이전에 적은 비용으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었지만, 정치인들은 그러함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지.

투기에 의한 물가상승과 거품.. 이것이 고스란히 반영된 성장률~~~
너무 좋아하지들 마시게나...

IMF도 이러한 불균형적인 성장(대기업에 특혜주니 제대로 된 경쟁력이 생기겠는가... 또한 중소기업은 경쟁력이 애초부터 거의 없었지.)이 하나의 이유이지.
우리는 자율경쟁에 익숙치 않아... 자생력이 강하지 않지.
IMF는 국민의 과소비가 원인이 아닙니다. 방송에서나 학교에서 배우는 단순 앵무세 지식은 버리세요.

우리나라 물가지수도 완전 거짓이지~~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자율이지~~ 이자율이 이렇게 높고 물가가 발표하는데로 그렇게 낮을 수 있다고 보는가? 더군다나 지금은 스테그 플레이션이 아닌가...

40년전에 비해 물가가 평균 2500%나 올랐는데도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은 매년 3%~6%정도라네. 이자율은 세계최고수준으로 높은데 비해 물가상승률은 최근을 제외하곤 선진국수준으로 쭈욱~ 발표를 했지. 과연 이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가?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등 정부발표하는 것에서 곱하기 2.5를 하면 정확하네~

있는 자들의 부정축재와 비리, 투기에 의한 거품속에서 백성들이 허우적대고 있다네~~ 그놈들때문에 이자율이 높아진 것이지~~
이자율이 높으면 기업,백성 모두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지~
채무자, 채권자, 수입, 수출... 누가 유리하다고 하는 식의 학교에서 배우는 앵무세 지식은 별로 도움이 안돼.

요약을 해볼까.. 지금의 우리나라 경제문제와 기형적인 경제구조와 소득불균형은 정치인들의 부정부패와 그들 또는 그들에 의해 보호받았던 기득권층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라네~~

투기와 거품이 잡히고 안정된 성장을 하게되면 이자율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내려야 하지~~
1인당GNP만 20,000달러가 되면 선진국에 진입하는가?
이러한 발상으로 수많은 혜택을 거부하고 OECD에 억지로 가입을 하는 오류를 이미 범하지 않았던가.
이런 이자율(실재 물가지수)로 20,000달러가 되면 뭐해? 거품인걸...

높은 이자율(세계최고의 물가포함)은 투기에 의해 발생된 것이라네~~
세계최고의 이자율, 우리나라는 이놈의 이자율때문에 항상 바람앞의 촛불이지~

하루 수십명씩 자살을하고 그중 절반정도가 생활고로 자살하도록 만든 범인들이여~
너네들은 잘못을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제 좀 뿌리게나~~
맨날 성장~ 성장~ 외치며 배불리는데에만 욕심내지 말고..
지금껏 너네들 말대로 그렇게 성장을 해왔지 않는가.

지극히 높은 이자율로 있는 놈은 한도 끝도 없이 재산이 불어나지~~
없는 사람은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재산은 없어져만가고...
그래서 별로 하는 것 없이 현상태 지속된다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는 점점 더 심해지게 되는 것이지.

이놈의 이자율때문에 빈익빈 부익부가 해결이 안되는 큰 이유라네.

이자율을 높여야 된다는 멍청한 놈들이 많아... 경제학자들이나 정치인들도 많지...
우리는 이자율을 높이면 안된다네.. 지속적으로 내리는 정책을 써야돼..
경기불황이라 이자율을 높일 수도 없고, 내린다면 물가를 잡기가 어렵고...
엄청나게 높은 현재의 이자율과 중소기업의 자생력조차 강하지 않은 지금의 시점에선 답이 나오지 않지.

이러함(지금의 경제문제)을 일부 선각자들은 몇십년전부터 충분히 예상을 했을 것이라 본다. 또한, 그 개선노력에 촉구에 대한 언급도 했을 것이다만 우리 정치인이나 행정부는 그러한 것에는 신경쓰지 않았다. 당장에 자신들의 배불리기에만 급급했지 않느냐.

지금은 물가상승률이 높고 불황이라 이자율 올리거나 내리는 것, 둘다 어렵게 되었는데...
장기적으론 이자율을 내려야하지만 함부로 해선 안되지. 투기억제와 물가안정이 최우선이야.

부정부패를 없애는 규제나 정책도 필수조건이지.
이자율 높이고 경기부양책을 써야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율을 내리면서 물가안정을 시켜야 한다네...

지금의 세계 경제흐름과 한국경제특성상 '저축은 미덕'이 아니라네~~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 별로 도움안됩니다. 학생여러분~

'건전한 소비'가 미덕이라네~~

저축을 하여 투자활성화가 제대로 된다면 그나마 낫지. 우리의 금융개혁과제중 시급한 것 한가지만 말하면, 이놈의 금융권에선 제대로 된 기업에 찾아가서 자금을 투자하고 이익금을 남겨야 하는데, 책상에 앉아서 불법대출에 일반 서민들 가계대출을 해주고 그 이자놀음을 하는 사채업자나 다름이 없지.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저축이 미덕이 아니라네...

또한, 그것이 아니라해도 일본이 저축이 미덕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증명해 주지 않는가...

공적자금 수십조를 낭비하지 않나, 그 나머지 수십조의 행방조차 묘연하니..

대출이자율이 3%대 이하로 되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