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6. 24. 작성.
대환영입니다. 드디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문제되어온 법학도들만의 독식. 로스쿨(Law School)제도로 보완.
법학도분들에겐 안된말씀이지만 살아가는 것... 이것은 법으로만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그러해서도 안됩니다. 이런 저런 전공분야에 조애가 깊고 인생경험이 두루두루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합니다.
단순지식이전에 많은 경험이 필요한 것이며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사개위의 이번 개혁안은 여러방면으로 능력있는 사람들의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기회부여, 배심원제와 참심원제도입여부, 능력있는 변호사의 법관선발 등..
다만 인성과 도덕성, 객관적시각 항목도 등용항목에 포함을 하여야 합니다.
사법부가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사법개혁의지표명 일단은 대환영입니다.
으~~ 드디어.. 드디어...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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