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업의식과 공무원 임용방식문제와 행정력 약화

2004. 6. 25. 작성.

 

사실 공무원이란 가장 단순하고 능력없는 인간들이나 하는 것 아닌가..
그것도 성적순으로만 뽑고 있으니 업무능력과 인성, 자질 등이 모두 성적에 의해서만 평가를 받는 잘못된 구조와 이러한 인식들... 개선되어야 마땅하다.

현재 공무원임용에 성적의 비중은 65~70%선이다. 실재는 그 이상이라 할 수 있다.
시험성적은 가히 중요한 것이 아니다.
기본적인 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것이지 그것을 가장 크게 또는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고쳐야한다.

성적을 30%정도선으로 낮추고 인성,서비스정신 등이 더 중요하며 개선해야한다는 민원을 청와대와 기타 행정기관에 수도없이 올려보고 했지만 전혀 반응도 없었지.
역시 시간이 약인가 보다.

단, 오늘 이해찬 총리후보자 청문회때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
며칠전 대법원에서 사법부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제시를 한 것과 더불어 상당히 반가운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행정고시방식의 채용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했던 그의 말은 그 개인적인 생각만을 보는 것 같진 않다.
조만간에 행정고시의 개선이나 사법개혁안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인재를 뽑는 구체적인 방향제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작은 희망을 가지게 하는 발언으로 생각된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이러한 임용방식이 우리나라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것과 국민들과의 갭이 발생된다는 것에 있다.
물론, 비리와 부정부패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인맥과 연고에 의해서 발탁되는 상식적이고 구태의연한 채용방식은 개선되어야하며 이러함이 사회전반적으로 뿌리 내리고 있는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인재의 발탁이나 그런 가능성이 많은 사람의 기회를 빼앗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전체적이니 탁상행정이니 관료주의니 하는 말들도 나오곤 하는 것이 아닐까.

미국의 경우, 철저한 봉사정신과 직업의식을 심어주고 그것의 비중은 임용에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미국은 초강대국이며 선진국이다. 이것과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것과 똑같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라하더라도 최소한 우리는 그러한 노력은 기울여야한다.
공무원은 국민이 고용한 종업원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무원은 시험만 잘 보거나 빽~ 으로 등용이 되는데 이러하니 어디 제대로 된 인물이 공직에 발을 디딜 수 있을까?
사회적인 많은 경력과 일반 국민으로서의 고통을 몸소 체험한 사람이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앵무세 교육으로 공부했던 이들이 성적만 높다해서 임용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을 지도하며 이끌어 주며 봉사해주는 사람이 공직에 등용이 되어야하지 시험성적만 높은 사람이 등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한번 임용되면 가장 안정적인 직장이라해서 금융계에서도 가장 신용도를 높게 보고 대출을 쉽게 해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면때문에 멀쩡한 인간도 공직에 앉게 되면 멍청해지고, 그렇지않아도 사회물정 모르고 앵무세교육법으로 공부만 잘했던 답답한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이들이 일반인들의 고통과 고난, 민원에 대해 제대로 대처해 낼 수 있을지 의심이 간다.

이번 이라크 테러집단에 참수된 김선일씨의 문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더딘 대응과 2명이나 AP통신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면서 그렇게 태연하게 넘겨버릴 수 있는가.
매사에 안일하며 과연 말그대로 공무를 보는 사람들인지 의심이 간다. 이러한 것은 이번 문제에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세계적으로 우리 행정부의 능력은 낮다. 외교력의 수준도 상당히 낮다.
이 모두 성적위주의 행시와 임용고시때문이다.
또, 안분자족하며 안일한 그들의 의식에 자극을 주는 것도 없다. 임용방법에서 시작해서 녹봉을 홀짝홀짝~ 빨아 먹고 퇴직할 때까지 그들은 변화되지 않으며 오히려 대다수는 더 답답한 인간들이 되고만다.
그들의 업무는 단순업무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직업의식보단 이해할 수 없는 우월감을 훨씬 많이 가지는 듯 하다.

그나마 동사무소는 덜하지. 상위기관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그것은 더 심해지며 구청이나 시청, 세무소를 비롯 준행정기관, 경찰서, 각 부처 등은 한심할 지경이다.

현 정부에서 개혁개혁~ 하며 행정개혁도 외치고 있지만, 행정개혁의 최우선은 우수한 인재의 등용이며 이것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큰 주춧돌이 되어줄 것이 분명하다.

하루빨리 행정부의 인재등용에 대한 각성과 바른 인식, 그리고 실천이 따라야 할 것이다.

-------------------------------------------
이전 복지부나 청와대 등에 올린내용은 오래되서 못찾겠고 아래 내용은 최근 청와대에 정책제안한 내용임--------

현재 행정관료나 공무원의 채용에 있어서 단순 암기식의 학습능력으로 거의 모든 부분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밝힌 사법부의 개혁의지와 실천만큼은 해야합니다.
행정고시를 개선하고, 다양한인재를 등용해야합니다.
또, 공무원은 단순반복업무에 불과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의 학습능력으로 거의다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시험위주로만 뽑는다면(그비중에 70%선이지요. 실재는 더 크지만..) 백성들과의 갭은 커질 수 밖에 없으며 그 갭에서오는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공무원채용시 학습능력의 비중은 20~30%정도면 됩니다. 개인의 인성이나 봉사정신과 직업의식, 사회경력등을 더 높게 사야만합니다.
인성이나 성격 봉사정신은 선생님이나 학교장의 추천이나 의견서를 받아보면 되고, 이전 사회봉사활동등의 경력이나 사고경력등을 참고하면 됩니다.
또, 동네에 착한 사람들, 좋은 일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숨어서 좋은 일 하는 사람, 남모르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동네주민의 추천을 받아 공직에 임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일은 더 많아지겠지만, 이것이 나라 살리는 길입니다.
이런 단편적인 채용방식 또한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의 하나이겠습니다만..

채용방식개선하여야만 현재의 행정편의주의, 관료주의, 탁상행정, 무사안일주의를 뜯어 고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행정경쟁력, 나라 전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겁니다.
또, 그들에게 임용전 교육시 투철한직업의식과 봉사정신 등을 가르쳐야만하고 이것에 적응하지 못하는 교육생은 아무리 성적이 좋다해도 잘라야 합니다.

능력, 능력하지만 현재 공무원들의 능력은 그리 전문적인 것이 아니며 채용시 단편적인 면만으로 뽑는 방식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나마 동사무소등의 최하단위의 공무원들은 그나마 낫지요.
위로 올라갈수록 문제인데 행정기관 각 부처, 지방행정직, 그에 준하는 공공기관 등등...
모두 뜯어 고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