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과 주변국간 문제에 대한 이해와 과제

2005. 6. 11. 작성.

 

현재 6자회담의 성사여부가 관심사이다.
여기엔 단순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이 아니다. 참으로 복잡하다.
남과 북,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있다.

북을 '악의 축'이니 하며 몰아가는 미국에 대해 북은 감정이 심하게 상해 있다.
미국의 험담은 핵을 만들 수 밖에 없다는 북에게 정당성을 한번 더 확인하게끔 하는 것 뿐이다.
이에 비해 러시아와 중국은 별 반응이 없다. 미국과 감정대립만 하지 않으려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왜 그럴까?

얼마전 미국은 이라크침공을 했다. 현재 친미과도정부가 이라크에 세워져있는데 그곳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폭탄테러 등 끊이지 않는데..
UN에서도 인정치 않았는데 전쟁에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20년후 고갈될(새롭게 발견되지 않는다면) 석유자원을 미국은 뺏고 싶었던 것이다. 또한 세계 석유매장의 상당량이 매장되어 있는 곳이니 이라크를 중요기점으로 삼고 싶었을 것이다.
앞으로 중동국가와 미국과의 대립은 심각할 것이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전쟁의 명분을 만든다면 무엇을 갖고라도 만들어 버리는 그들이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병패라 할 수 있는데 다 함께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타인의 것을 무시해버리며 뺏어버리는 기본적인 이념도 무시하지 못한다.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에 대해 그들은 중요하게 생각치 않는다.
어떠한 것이던간에 트집을 잡는다면 잡을 수 있다. 아주 작은 것이되겠지만..
사람이던 어떤 일이던..

한반도는 전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리적요충지라 할 수 있다.
거대한 영토를 소유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막강한 경제력의 섬나라 일본.
이들 가운데 한반도가 떡하게 버티고 있으니...

미국은 동쪽으로 영국과 이스라엘과 상당한 친분을 두어 그곳을 기점으로 유럽에 세력을 펼쳐나간다. 그러나 앞으로 그곳보다 더 위협적이라 생각하고 있는 서쪽으론 그만한 우방이 없다.
먼 태평양도 건너야하는데, 2차대전에서 패전한 일본을 군사속국처럼 관리하는 미국이 섬나라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은 계속해서 틈을 보고 있으므로 미국의 입장으로선 절대관리지역이 필요하다 판단하고 있다. 우리 한반도가 반으로 나뉜 이유도 그것 때문이다.

러시아도 있지만 미국의 입장으로 거대 중국이 가장 두려운 존재로 여겨질 것이며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그 중압감은 더 해질 것이다. 이제는 중국이 몇년후 미국과 맞대응 할 수 있는 국력을 가질 것이라는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다. 시간이 더 지나면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 그러하니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미국이 아니다. 중국은 급성장하고 있는데 코앞에서 북이 핵을 만들겠다 하니 얼마나 눈에 거슬리겠는가..

그러나 그들은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 겉으로만 주한 미군을 주둔시키는 명분이 북의 남침이라하지만 실제 그들로서 두려운 존재가 되지 못한다. 또한, 미국의 군사전문가들도 북이 핵을 개발하더라도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다.
북은 핵을 개발하더라도 방어용이지 공격용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만약 사용하게되면 미국에 의해 명분이 부여되어 하루이틀만에 미국의 더 큰 핵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씨가 말리도록...
미국과 달리 북의 조그만 땅덩어리는 핵 몇방이면 순식간에 끝나버린다.

핵으로 남쪽을 공격할 것이라는 것도 어설픈 해석이다. 그랬다가는 미국에게 좋은 명분만 주게되는 셈이니 그들은 남쪽을 공격치 못한다. 또한 중국의 입장으로서도 시간을 끌고 싶어한다. 아직은 미국과 심각히 대립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러하니 북의 핵개발은 공격용이 아니라 수비용이며 이것을 미국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기적인 미국은 지구를 수십번도 더 파괴시킬 수 있는 핵,수소폭탄을 만들어 놓고 다른 나라에게는 그것을 허용치 않는다.
이것은 트집을 잡고자하는 미국에게 아주 좋은 전쟁명분이 된다. 세계 어느곳보다 한반도를 탐내는 미국의 입장으로선 이것을 크게 부각시키려고 할 것이며 지금 그러하고 있다.

미국의 어느 군사책임자가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면 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상당한 불쾌감을 준다. 당분간은 여건이 좋지 않으니 그들로부터 국방비의 일부를 커버만 하도록 해야한다.
이러한 어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지 알 수 있다. 위에서 말했듯이 그들은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못된다. 우리도 급하지만 미국은 더욱 더 급하므로 불쑥 그러한 말들이 자꾸 튀어나오는 것이다.

주한미군 군사책임자가 북에 이상이 보이면 공격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양민을 보호하겠다고.. ^^
김정일을 독재자라하여 붕괴시키려는 부시.. 의외로 호락호락 하지 않으니 부시는 답답하기만 하다. 물론 김정일은 독재자이며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북은 우리의 형제이며 우리가 지켜줘야 한다.

미국은 속으론 대중국 경계태세이지만 겉으론 북핵제거가 목적인 것처럼 연극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북의 미사일이 미국까지 올 수 있다고만해도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지 않는가. 메스컴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밝히지 않으니 스스로 알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상당히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이므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미국에 의해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또 남과 북이 싸워야 하나? 확대되어 강대국들의 전쟁터가 또 되어줘야 하나?

현재 남과 북이 경협 특구를 마련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서 공장도 짓고 사람들도 많이 가 있다. 또 관광도 하고 있다.
인적 물적 교류가 되고 있는데 앞으론 더 활성화 될 것이다.
정부간의 남북교류보단 민간 남북교류가 바람직하며 수월하다. 물론 바탕마련은 정부가 해야하며 지극히 상업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정하며 규제를 해야한다.
정부의 입장은 국제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수 있으니 민간교류를 잘 활용하여 교류속도와 수준에 맞는 정책을 잘 선택해서 점진적으로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민간교류가 활성화되는 만큼 정책결정의 폭도 넓어지고 수월해 질 것이다.

민간교류와 경협을 활성화해서 우호를 다지고 격차를 줄여 우리는 하나가 되면 된다.
주변국들은 통일을 원치 않는다. 그들은 더 이상 지금처럼 간섭할 수 없게되기 때문이며 주한미군주둔의 명분도 사라진다.
그래서, 남과 북이 친해지는 것을 미국은 내심 불쾌해하고 있다. 어떻게던지 북을 구석으로 몰아 전쟁을 하고자하는 미국의 입장으론 반갑지 않는 것이다. 중국도 대동소이하다. 고조선의 역사까지 편입하려는 중국은 특히, 통일이후 한반도에 영향력을 가지려고 만들어 낸 연막작전이다.(이것에 대해선 이전 글에서 말한바 있다.)

미국의 조급함은 드러나고 있다. 중국도 거대해지고 남과 북이 친해지니 그들의 입지가 약해지는 것이다. 또한, 한반도를 장악하기위한 명분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필요이상의 과민반응으로 북을 욕했다 달랬다 하는 것이다. 욕하는 것이 내심이고 달래는 것이 국가적 이해관계가 된다.

현재 국방예산중 1/5정도를 커버하고 있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국방비는 우리에게 상당한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 당장에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우리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경제적인 것 뿐만아니라 툭하면 시비를 거는 섬나라족속 일본때문에 상당히 피곤해질 것이며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또한 중국의 압력도 거세질 것이다. 북의 입장도 편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미국을 이용해야하는 것처럼 북도 중국을 이용해야 한다.

남북 화해속도와 미국과 이해관계를 서로 균형 맞춰야한다. 그러나 미국이 조급하니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하니 현 노무현대통령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하겠는가.
오늘 미국방문을 한 것도 이것을 조율하기 위해 간 것이라 여겨진다.
회담이 공개되지는 않을 것이다. 공개되더라도 형식적은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어떻게던지 한반도를 장악하려고하여 먼 태평양을 건너 영향력을 행사하고 앞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의 작전에 넘어가서는 안된다. 그러하니 한나라당식 이념대립의 발목잡기가 쓸데없는 곳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러함은 있어서는 안된다.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그런 소모적인 방해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최대한으로 주한미군 주둔기간을 늘리며(국방비부담감소위해) 자주국방을 이뤄내고 남북간에 교류를 원활히 신속히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