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은 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다.

2005. 6. 25. 작성.

 

오늘 국가균형발전의 틀에 의해 공공기관이전계획이 발표되었다.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위헌이라는 헌제의 판결에 현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묘수로 택한 현명한 정책이다. 이것까지 위헌이라하는 어느 못난 변호사가 있지만 지나가는 미친 개가 짖는 것으로 밖에 생각안된다. 솔직히 말해 생긴 것도 편협하고 문제아처럼 생겼더구만..

이 발표만으로도 적지않은 효과를 내겠지만 앞으로 잘 추진 된다면 그동안 기형적으로 성장한 우리의 지역편중현상을 적지않게 해소가능할 것이다.

교수들에게 기업을 하기 가장 꺼려지는 곳이 바로 광주와 전라도 지역이라한다. 수도권에 부가 기형적으로 집중되어 있다. 수십년전부터 이것을 해소한다 했지만 말뿐이었지 실제로 제대로 된 실행을 옮긴 적이 없다. 그래서 그 격차는 더 심해져 지금 이렇게 어려워 진 것이다.

공공기관이전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전국의 투기화가 있지 않겠느냐하겠지만 우리나라는 IT선진국이며 공문서가 전자결제로 이뤄지며 서울과 부산이라해도 3~4시간이면 가고 오고 할 수 있다.
더우기 광주지역에도 고속전철을 깐다고 하니 이제서야 전국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 생각하며 너무 반갑다.

기대를 져버리지 않는 야당의 '나눠먹기'란 어이없는 수준이하의 예상된 추태는 그동안 자기네들만을 위해 먹고 살아온 공든 탑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대한 아우성에 지나지 않는다. 없는 살림에 집한채 장만한 서울지역사람이라면 작게는 불만도 가질 수 있겠지만 크게 볼 수 있어야 한다.

가진자들은 서울 경기지역에 건물이나 땅을 갖고 있다. 서울 주변지역이나 강원도 대전지역정도까지 역시 서울이나 그 인근에서 부를 쟁취한 사람들이 주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그동안 국민들 눈에선 피눈물이 나도록 한 이러한 투기꾼들이 가장 반대를 할 것이다.
그동안 그렇게 해 쳐먹었으면 됐지. 뭘 또 더 해쳐먹으려고 그렇게 욕심인가.

이러한 자들에게만 부가 집중되었고 서민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었다.
부동산투기는 자신에게만 이롭지 나라나 국민들에게는 극히 해로운 것이다. 모두에게 이롭다면 그것은 투자가 된다. 투기는 거품이 생성되고 물가상승을 일으키며 중산층이나 서민층의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대다수의 서민들은 이러함을 모른다. 그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이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지 모르기때문에 이렇게들 태연한 것이다. 만약 그러함을 정확히 안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눈앞에서 칼들고 돈뺏어야만 강도가 아니며 그것만이 내게 주는 피해가 아니란 말이다.
자본주의에서 축재는 자유롭다. 그러나 그것이 지극히 맹목적이며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범위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지표와 실물경제가 일치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가진 자와 못가진 자간에 부의 불균형에서 오는 원인이 가장 크다. 대기업 몇몇 만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극소수의 부유층의 소비증대로 겉으론 그럴듯해 보이지만 90%이상의 국민들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그 여파는 더 크며 개선되려면 엄청난 비용과 시간, 노력이 투입되어야만 한다.

우리의 경제구조도 마찬가지 일부공산품위주의 수출전략으로 도농과 대/중소기업의 격차가 극히 심각하다. 이것을 구조조정하는데 드는 비용이 지금껏 얻은 득과 비교해보면 그 몇배는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의 불균형과 지역간 소득불균형 등으로 인해 삶의 질에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것이 우리나라전체의 경쟁력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말은 제주도에 사람은 서울로 보내야한다는 이상한 말까지 만들어 그것을 합리화하고 있으며 대부분 맹목적으로 그것을 받아 들인다.
본인도 경상도인이고 경상도에 살고있다. 이 지역의 어느 지식층의 집단은 공공기관이전에 찬성을 하며 공식적 표명을 한적이 여러번 있다. 그래서 지역방송 뉴스에 몇번 나오곤 하는데..
이들과 같이 크게보며 진실을 알고자하는데 노력한다면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당나라당과 같은 토를 달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의식인들이 있어 너무 반갑다.
이런 분들이 있는가하면 대개 배우고 가진자들의 반발이 더 심한데 자신만 배불리먹고 잘 살고자 하는 그런 이기심은 버려야 한다.

돈은 돌고 돌아야 하며 부는 골고루 나눠져야하는 것이다. 함께 잘 사는 사회여야하지 극소수만 잘 사는 사회는 그들만을 위한 사회일 뿐이다. 모든 정책이 그대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란 것이다. 지금까진 자신들만을 위한 정책과 제도로 안분자족할 수 있었겠지만 언제까지 그러할지 두고 볼 일이다.

전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부족한 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단 말이다. 지금껏 군부독재에 의해 그렇게 되었지만 이제는 좀 바껴야 하지 않는가?
유독 우리나라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를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현재의 기득권은 권력에 붙어 기생했으며 일제강점기와 미군점령기를 거쳐 성장한 똥파리이기 때문이다. 당시 그런 짓꺼리를 했으므로 현재의 부와 권력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들에게 과연 사업가정신 가진자들의 배려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공공기관이전에 반대하는 층은 아마 서민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일 것이다. 아주 거추장 스러운 존재로 생각하며 우습게 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부나 권력은 서민으로 부터 나온 것이란 것과 서민층이 없다면 그들끼리 서로 쥐어 박고 싸우고 난리가 날 것이란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다른 원숭이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뺏어먹어 볼록한 볼을 가진 이러한 원숭이들을 이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려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의 시작이 바로 친일청산이며 이것에 대해선 아래에 언급한 바 있다. 과거가 없는 미래는 없다.

공공기관이전은 점점 더 심각해 지고 있는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적지 않은 효과를 내며, 위헌이라 판결받은 신행정수도법만큼 효과를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된다.
부의 고른 분배와 모두가 잘 사는 사회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한다.
좋은 정책은 장기적계획에 의해 수립되며 단기에 효과를 보기 어렵다. 그러나 대개의 국민은 그만한 인내심을 갖고 있지 않다. 큰 안목에서 무엇이 자신을 위한 것인지 볼 수 있는 현명함과 슬기로움, 인내력이 필요하며 정부에선 그것에 대한 이해를 체계적으로 주입시킬 필요가 있다.

현 행정부는 가진자들이 공공기관이전으로 인한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구데기 무섭다고 장 못담그랴? 아무튼 현재 중국에까지가서 투기를 하는 한국인이 그렇게 많다는데 정신들 차리고 자금을 좋은데 투자하기 바라며 이러한 자들에게 필히 그만한 댓가를 주고 처벌을 엄하게 해야 할 것이다.
현재 투기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 그냥 세금만 물리는 현재의 방식으론 이런 자들의 버릇을 고칠 수 없다. 좀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이전은 전국토의 균형발전과 부의 재분배효과로 인해 엄청난 고용창출과 소비증가로 이어져 우리나라를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보며 전국토의 균형발전은 성장과 발전에 가속도를 더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