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의 원인과 추이(미국은 2등국가로 전락한다)

2008. 1. 29. 작성.

 

우리나라의 경우 80년대 보여주기식 성장일변도가 90년대중반이후 IMF를 불러들이게 된 큰 원인임을 간과해선 안된다. 70년대 두번의 오일쇼크를 지나 80년대 세계경제호황기를 만났지만 투자와 내실을 다지는 것에 소홀했고, 이로 인해 IMF를 맞게 되었으며 현재도 그 여파가 모두 가시지는 않았다.
겉보기에 그럴듯하게 부풀린 것을 바라는가. 안정적으로 내실을 다지는 것을 바라는가.

전세계는 글로벌화되어 있다. 앞으로 갈수록 각국 경제는 서로 얽히고 �혀 더욱 민감히 영향을 주고 받게 된다. 현재 세계경제의 증시가 동반폭락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앞서가는 자국의 각 경제분야를 내세워 타국에 개방과 관세철폐를 강하게 주장해오고 있다. 현재 미국과 FTA재협상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모두가 다 좋아야 함에도 미국은 타국의 입장을 그리 고려치 않는다. 국력을 이용해 자국만 최대한의 이익을 남기려고 유리한 고지를 항상 점령하고자 불평등한 협정을 하기 일쑤이다. 그러나 이런 그들의 노력은 잠시 반짝할지언정 장기적으론 그들에게 다시 악재로 작용하여 되돌아가게 되어 있다.

세계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불황을 겪게 되면 글로벌화 된 현재, 그 영향은 그외 모든 나라에 미치게 되어 있다. 국내증시를 비롯 세계증시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럼 현재 미국경기침체조짐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인한 부실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IT바람이 분적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으며 현재는 그것에 대한 거품이 상당부분 빠진 상태이다. 미국의 경우 2000년초 IT산업의 거품이 빠지면서 IT기술주 중심인 나스닥 증시가 대폭락했다. 2000년 3월 5046포인트의 주가가 2001년1월 1638포인트로 대폭락 한 것이다.
기업과 개인은 줄줄이 파산하면서 미국경제는 침체기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또한, 아시아국가들의 IMF로 인한 경기침체의 여파로 소비력을 많이 상실하여 그 영향이 결국엔 미국에 되돌아가게 되었다.

미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연이어 금리인하를 추진했고,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금리시대를 맞았다.
돈을 금융권에 보관하면 상대적으로 손해보게 되고 주식거품도 꺼진 직후여서 다수의 자금이 부동산쪽으로 몰려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다.

부동산가는 절대 내리지 않는다는 부동산불패신화를 믿고 주거를 넘어 투기를 위해 집을 사모으기 시작했던 것이다.
일시에 수요가 몰리니 부동산가는 폭등하게 되었는데, 2002년부터 2006년사이 미국의 집값상승률은 미국전체평균 50%를 넘었다.(자료:미연방 주택기업 감독청, KBS스페셜 방송내용)

부동산 가격이 오르자 그동안 집을 살 수 없었던 사람들도 서브프라임 대출로 집을 사기 시작했다. 부동산가의 상승이 은행의 이자율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했으므로.

미국의 주택담보대출(모기지대출)은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3가지로 나눠지는데 660점이상은 프라임(Prime), 660점미만은 알트-에이(Alt-A), 620점미만은 서브프라임(Sub-Prime)으로 구분한다.
전체대출중에서 서브프라임의 비중은 9%정도이다.

이처럼 미국모기지대출에서 9%정도의 비율로 아주 미미하지만 미국은 물론 세계경제를 뒤흔드는 큰 사건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미국의 부동산거품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주택가격 하락이 전국적인 현상은 결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정책 결정자들이 주장해 온 것과 달리 현재 하락추세가 미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주택경기 침체가 소비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지만 앞으로 1~2년 기간에 경기 하강으로 이어질 것이라 예상하는 보도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 경기하강국면에 이미 들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기간 또한 2009년까지라고 보는 시각은 축소시키고 싶어하는 마음이거나 너무나 긍정적인 시각이다. 불현듯 어떤 호재가 나타나 작용한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민들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다.
많은 돈을 쉽게 대출받을 수 있었다. 계약금도 내지않고 집값의 100%를 대출받아 처음에 매우 낮은 이자를 내다 2~3년후 높은 이자를 내는 변동금리방식이다.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을 상대로한 문제라기보단 대출방식의 문제라 할 수 있다.
프라임신용등급자도 규제가 덜 한 서브프라임대출을 받아 투기를 하였다.
투기목적으로 구입한 주택에 세를 든 세입자의 경우 건물주가 채무능력이 없다면 집이 저당잡히게 되는데 이때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

집값이 추세대로 계속 오르면 다른 업체에서 재융자를 받아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되나, 집값이 내리면 새로운 재융자는 불가능하며 고금리의 적용을 받는다.

이 같은 불안에도 불구하고 2001년 전체주택담보대출의 9%수준이던 것이 2006년 25%수준까지 올랐다. 2006년 금리가 인상되고 투기열풍이 식자 부동산열기는 급랭했고 부동산가는 폭락했다.
다수는 집값의 단기적 큰폭하락으로 인한 부담을 이겨내지 못했다. 그렇지 않다해도 그 부담은 여전히 안고 가고들 있다.
집값이 서서히 내리면 그 여파는 훨씬 작아지며 그나마 좋은 현상이지만 이렇게 일시에 급락하면 그 부담은 서민들이 가장 크게 보게 된다. 거품이 크면 클수록 이 파장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여파로 인해 세계적인 모기지업체도 파산하기에 이르렀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채권은 세분화하여 파생되어 전세계 금융시장에서 다시 매매된다. 그러므로 현재 세계적인 피해외에 또 어떤 기관이나 국가에서 피해가 생겨날 지 당장 모두 알기는 어렵다.

글로벌시대에 미국의 부동산거품붕괴는 자국의 경기침체는 물론 타국 금융기관의 직접적인 손실 및 타국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의 여파(부동산대란)가 카드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전혀 없지 않다. 아직 심각한 경기불황국면에 들지 않았으나, 그것이 심화되거나 지속된다면 카드대란을 불러올 수 있으며 미국으로선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자신또한 어려워질 땐 스스로 카드를 잘 관리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인한 그 여파가 카드대란으로 이어질 지 섯불리 예상키 어렵지만 그런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현재 미국의 금리인하는 급처방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앞으로 미국의 앞날은 참으로 어둡게 느껴진다.
미국의 심각한 경기불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금리인하를 단행하고 있다. 단기적으론 주가상승, 수출증가의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인플레의 압력을 받게되고 달러화의 약세를 가져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물론, 현재도 달러화는 지속적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것이 지속된다면 국제통화가 현재의 달러화에서 유로화로 전환되어 질 수도 있다. 물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여파로 유럽의 경제도 안정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큰 타격을 받은 미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덜하며 유로화는 졸지에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된 것이다.

현재 금값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런 불안정한 국제정세를 반영한 것이다. 달러화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지니 상대적으로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금을 사들이는 자나 국가들이 많아 금값이 오르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 달러화가 국제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졌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마땅한 대체화폐가 없다는 것이기도 한데, 현재 금을 사들이는 것은 불안함 속에서 가장 안정적인 것을 찾는 것이지 앞으로 달러화를 대체하는 화폐가 정해지면 금값폭등은 진정될 것이며, 유로화가 국제통화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너무 이른 예상인가? 아무튼 이외 다른 화폐가 달러화를 대체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선 대체화폐로선 유로화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된다.

각국에서 가치가 떨어진 달러화의 보유를 줄이고 유로화 등 타국화폐의 보유를 늘리게 되며, 급기야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가치가 떨어진 자국의 달러화로 비싸진 유로화 등으로 교환후 국제결제를 해야될지도 모른다. 그동안 국제통화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던 미국이 이것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

현재 세계경기불황조짐은 세계 제1의 소비국인 미국의 경기침체에 의한 소비감소로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 신흥개도국의 소비증가는 가파르지만 미국만큼의 소비능력을 가진 나라는 현재 없다. 또한, 중국의 과열성장으로 인한 거품붕괴 조짐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증시는 지나치게 과대평가되어 있으며 2008년4분기에서 2009년1분때 국가소유의 대다수 주식거래가 완전 자유화된다. 뻬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증시는 하락세를 맞이할 것이란 평이 지배적이며 심각한 타격까지는 아니어도 적지않은 악재가 될 것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 여파는 현재 경기침체를 맞고 있는 미국에게 있어서는 남다를 것이며 경기회복의 날을 기다리고 있겠지만 더 멀리만 느끼게 될 것이다.

앞으로 아시아 신흥개도국들(중국,인도,베트남,아랍권 등..)에 의해서 미국으로 인한 세계경제침체의 여파는 상쇄되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경제가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것은 더 큰 확신으로 다가온다. 세계의 경제흐름 또한 윤회한다.('전세계인이 한국어를 배우게 될 것이다' 참고)

미국의 입장으로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비핵화에 대해 국제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이것또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현재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세태와 함께 세계경제불안요인으로 꼽히는 것이 유가급등인데,
미국은 지나치게 중동국가에 비핵화를 내세웠고 그로 인한 충돌이 심했다. 특히 이란을 벼르고 있지만 이란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며, 혹 산유국과 전쟁을 벌인다하면 현재 배럴(158.9ℓ)당 100달러인 것이 두배가량 뛸 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면 세계경제공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고로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과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예전과 같은 국력을 생각하며 함부로 행사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만약, 산유량 세계4위인 이란이 핵무기까지 보유하게 된다면 중동지역에서 오일파워를 앞세워 어떤 횡포를 부릴지 모른다. 미국도 이러한 점을 예상하여 중동지역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겠지만 호락호락하지는 않다. 국내적으로 경기침체국면에 접어들고 있고, 국제적으론 이미 저질러 놓은 일들이 많아 손을 떼지도 못하고 강하게 밀어부치지도 못하며 안절부절하고 있는 것이다.

단, 미국이 경거망동하지 않는다면 국제유가는 일정 기간동안 하락안정세를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짙다. 물론 이외 어떤 환경변화가 있게 될 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경우 중국,인도,러시아,독일,인도의 원유소비량을 모두 합친량보다도 더 많은 량을 소비하고 있는데 경기침체로 원유소비량이 줄어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문제가 어느정도 완화되지 않겠나 싶다.

또한, 지금껏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앞세워 세계 경찰국가라 자청하며 필요이상으로 권력을 행사해 온 것에 대해 경제력의 쇠퇴와 함께 보상(보복)받게 될 수 있다. 특히 아랍권과의 감정싸움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으며 앞으로 국제정세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란 예상을 한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부실에서 출발한 여파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 적지 않은 기간 지속될 것이다. 점점 글로벌화되어가는 이 시기에 한 나라의 경제정책 부실은 자국은 물론 타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런 연관도는 더 커지며 그 여파는 더욱 크게 다가오게 되어 있다.

이제는 자국의 경제문제가 자국에서만의 문제로 그치는 시기는 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이후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성공사례를 보여줬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원화의 화폐가치를 높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증가해왔다.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대단한 것인지 다수는 잘 알지 못한다.
또한 여러 경제지표로도 증명이 되는데 국민들은 믿으려 하지 않는다.
부동산가를 올려줄 것이라는 기대로 명박이는 당선되었다. 한심한 자들아 정신차려라.
이번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가 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그들과 같은 전철을 밟아선 안된다.

세계경제는 급변하고 있다. 새로운 경제구도가 마련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그런 흐름에 빨리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미국은 과거 세계경제를 휘잡는 1등국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