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2007. 6. 25. 작성.

 

요즘 FTA협상에 대해 말이 참 많다.
정부측이나 제조업등 상대우위의 수출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찬성을 하며, 농민들이나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목숨을 걸며까지 반대를 한다.

우리나라는 6~70년대 배고픔에서 벗어나 경제성장의 발판까지 마련했다. 물론 몇번의 경제실패도 있었다. 독재정권에 의해 그런 것들은 숨겨져 왔지만 결과적으로 박통의 경제재건에 대해서만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박통의 적극적인 해외원조요청과 월남전 파병, 독일의무인원 파견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
더불어 우리나라 백성의 근면함이 한 몫을 했다고 본다.

박통때 경공업에 이은 중공업의 발전과 농임어업축산 등 각 산업은 나름대로 균형성장을 하였다.

80년대 들어서 군사쿠테타정권인 전통이 들어서면서 서서히 그 균형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꾸며진 겉모습을 보여주기 좋아했던 그는 TV 9시뉴스의 첫머리 기사로 항상 나왔으며, 경제발전보다는 성장을 택했다.

균형이고 뭐고 성장만 하고자 했던 것이다. 우매한 백성들은 그 성장률을 보고 대단한 것인줄로만 안다. 당시엔 그 수준이 전통과 백성이 다르지 않았다. 경제성장은 하기 싫어도 하게 되어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균형성장, 안정성장인 것이다.('경제성장은 하기 싫어도 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

경제는 맨처음 초기에 일어설 때와 임금과 비용이 비싸져 타국자본이 떠날 때 쯤이 힘겹다. 박통때 경제재건시기라면 현재는 자립경제의 시기이다. 홀로 일어서야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란 것이다.

전통의 경제정책은 큰 기업만을 밀어주는 정책이었다. 대기업에 특혜를 주어 정치자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함이었다. 덕분에 중소기업은 많이 무너졌고 대기업의 횡포에 항상 이용당해 왔고 현재도 그러하다.
중소기업이 무너지니 다수 서민의 생활이 어렵고 큰 기업 몇개가 부도나면 나라가 휘청하는 지경에까지 오게 된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는 공생관계이지 잡아먹고 먹히는 관계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기업독점과 횡포는 너무 심하며 반대로 기업가정신과 사회공헌도는 매우 낮다.

전통이 주도했던 경제정책의 또 하나는 공산품수출전략이었다. 전통은 1차산업보단 2차산업에 비중을 두어 공산품 수출위주의 전략으로 나갔다.
이것은 짧은 기간동안에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나 결과적으론 더 많은 비용이 추후에 들어가게 된다.

국민들은 권모술수하는 그의 겉모습에 속아왔고 속은 썩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또 사회적으로 온갖 비리와 술수가 난무했음에도 개선할 의지가 없었다. 그 자신이 쿠테타 군사독재자였으며 온갖 비리는 다 저질렀으니 말이다.

전통때의 불균형성장과 부정부패, 국채증가의 부담을 현재 우리 세대가 짊어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속은 썩어있는데 동네이장 정도 할만한 인물인 김영삼이가 치적을 남기기 위해 OECD에 억지로 가입한 것과 금융실명제의 실시가 결정타를 날려버린 것이다.
물론 이것은 언젠가는 이뤄져야 하는 것이나 그 시기가 중요하다. 너무 일렀다.
초등학생이 혼자 독립하겠다고 하여 가출한 것과 같다.

선진국가입단체인 OECD에 우리는 원래는 가입자격이 안되는 것이었지만 우겨서 후진국자격으로 특별히 가입되었다.
그래서 유달리 우리나라엔 오명이 많다. OECD중 최고의 ....

후진국이 OECD에 가입을 하면 오히려 불리하다. 수많은 제약을 받고 강제성을 띈 제도나 법에 구속을 받기 때문이다. 또, 후진국으로서의 특혜는 사라지고 경제발전한 선진국과 동일한 자격으로 협상을 해야하니 모든 경제협상이 불리해질 수 밖에 없다.
후진국으로서 유리한 지원을 받았던 것과 반대로 국제적 책임과 경제적 부담이 대폭 증가했다.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전세계 최고수준의 채무국이면서 타국에 지원을 해야하는 일이 발생된 것이다.

아무튼 전통의 이러한 보여주기식 경제정책으로 우리 농축수산업 등의 부문이 피폐해졌으며 타국과의 모든 협상에서 약점으로 잡혀 협상조차 유리하게 이끌 수가 없게 되었다.
물론, 우리나라의 지리적 환경적 여건의 제약은 있다. 그러나, 포기하면서까지 공산품수출만 고집할 이유는 없었던 것이며 틈틈이 발전시켜 왔어야 했지만 너무나 무관심했다.

그런 뒤쳐진 산업부문에 대해 현 정부에서 보상도 해줘야하니 그 손실과 부담은 너무나 커져만 간다.

이중곡가제 등은 단기적인 방편이지 장기적인 대책이 아니다. 더불어 이들에게 대출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보니 농가부채는 날로 늘어만 가게 된 것이다. 농민들의 잘못보단 정부의 정책실패가 큰 원인이다. 그래서 몇년전 정주영회장이 대선출마공약때 농가부채탕감이란 것을 내세웠지 않았던가.

뒷거래로 특혜를 받았던 굴지의 대기업회장들이 양심만 있다면 이 부문을 상쇄시키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만 이자들에게 기대하기란 무리이다. 정부가 개입을 해서 강제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기득권층이 노블리즈 오블리제가 부족한 이유는 이전 글에서 설명했다.('한국의 기득권층은 매국노의 씨앗이다.' 참고)

최근에 TV에선 선진농법과 신품종개발 등의 내용을 종종 볼 수 있다.
노통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것중 하나가 유전공학이다. 이 부분의 손실을 최소한으로 하기위한 정책인 것이다.
그러나, 투자는 장기간 지속되어야만이 효과를 보는 것이므로 우매한 백성들에게 당장엔 욕을 먹고 있는 것이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면 현재와 같은 정책방향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

미국과 FTA협상을 했는데,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정치세력에 막대한 정치자금줄이 되어주는 이가 의약, 농축산의 큰손들이다.
미국내 이런 세력에 의해 재협상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부당한 것이다.

그러나 FTA자체는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절대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다.
탓을 하려면 대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받으며 그들만을 키우며 불균형성장과 보여주기식 성장을 했던 전통을 탓해야지 지금에 와서는 어찌할 수가 없다.
FTA와 같은 협상이 농림어업축산업 망친다고 자살하지 말아라. 그 아까운 목숨 함부로 버릴 것인가.

하찮은 가치의 목숨도 아직까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꼭 명을 끊겠다면 그 전에 전통부터 먼저 죽여라.
불법과 특혜로 가지게 된자들의 세상에서 다수의 백성들은 피해를 보게 되는데 근본원인부터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젠 냉정하게 대처해야만 한다.

각 나라별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산업들이 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다. FTA를 하지 않는 나라는 뒤쳐질 수 밖에 없다.
FTA가 불공정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FTA협상을 하는 전세계 모든 나라가 동시에 가파른 경제성장을 하게 된다.

폐쇄적인 환경에선 혼자만의 노력으론 세계의 벽을 넘지 못한다.
100명이 동맹을 맺고 있는데 나 혼자서 그들 100을 이길 수 있겠는가 생각해보라.

FTA는 너무나 중요하고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인데 중요한 것은 협상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농림어업축산업부문이 너무 취약해져서 불공정 협상을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그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FTA협상이나 관세장벽철폐 협정 등의 거의 모든 시작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어 왔다.
산업의 많은 부문이 경쟁력이 있으며 그 외 부문도 경쟁력이 그리 뒤쳐지지 않은 미국은 FTA로 상당한 이득을 남길 것이며 국력이 더욱 성장하게 될 것이다.

강대국의 놀임수에 놀아나며 나라경제 망치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깊은 전문지식과 탁월한 협상능력을 갖춘 자들이 구국의 신념으로 협상테이블에 나서야 한다.
과거 김종필이란 인간처럼 돈몇푼 받기위해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어이없는 짓은 하지 말아야지. 또한, 국민들에겐 FTA에 대해 큰 시야로 분석하는 바르고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현재 농림어업축산 등의 분야종사자들이 협상자체를 반대하고 있지만 그것은 근시안적이며 비현실적이다.
FTA를 반대한다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FTA를 반대하기보단 FTA전에 협상으로 인한 손실만큼을 보상해 달라고 정부대표와 협상하라.
이때 요구되는 것이 그 대표단의 협상능력인데 단순히 밀어부치기만을 하는 어리석은 자는 앞에 나서지 말아라.

국민들에 대한 정부의 태도도 중요한데 보상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대신에 그 뒤쳐진 부문의 지원과 투자를 약속해야 하며 지켜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의 환경여건상 한계성이 있다. 그러나, 전세계최고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성장을 할 수 있게끔 일정단계까지 보호적차원에서 경쟁력이 있게는 해줘야하는 것이다.

백번생각해도 FTA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전 군부정권시절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해 현재 극히 취약한 경제부문이 있지만 대세는 따라야 한다. 강압적인 차원에서 해야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만 되는 것이다. 물론, 본인도 그러해야만 하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항상 그것에 머무를 수 만은 없다.

FTA는 꼭 이뤄져야하는 것이며 질적인 면에서도 만족을 시켜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FTA에 대한 바른 인식과 함께 불만을 최소화하는 정부의 슬기로운 지혜가 필요하다.
어떻게 될지.. 힘들지만 해야 한다. 모두가 웃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

 

추가: 2014. 2. 9.

FTA는 각 국가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각각의 나라를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리기 위한 일루미나티의 세계경제붕괴의 하나의 수단이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들의 의도를 파악한 이후부터는 해선 안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를 몰라서 그랬던 것이 아니다. 일루미나티의 정체를 파악했기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