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화는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잃을 것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론의 부실운영이 현재 세계경기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서브프라임모기지론의 부실운영은 부동산거품과 이어져 심각한 경기침체국면에 맞게 되었다.('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의 원인과 추이' 참고)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제도 자체의 문제는 아니었다.

누구는 돈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대출을 받은 탓이라 하는데, 그것보다 제도와 금융권의 안이한 자세가 문제였다. 그들로 인해 갚지 못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좋은 제도이나 운영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서브프라임모기지론의 대출이자는 변동금리였고 이후 금리인상에서 이들은 버티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부동산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걷잡을 수 없게 되었고 금융기관 외 다방면으로까지 연쇄부도로 이어진 것이다.

모기지업체는 주택의 100%비율까지 대출을 서슴지 않았다. 부동산불패신화를 믿고 그렇게 한 것인데 그 누구도 이것에 제동을 걸지 않았다. 주택의 가격은 오르면 올랐지 내리진 않을 것이라는 부동산불패의 잘못된 믿음까지 가세한 것이 일을 더 크게 만들었다.

금융권은 이 모기지대출상품에 파생상품을 만들어 더 많은 이익을 가지려 했다. 이것이 전 세계에도 팔리고 또 되팔려 얽히게 되었고 모두에게 파장은 미치게 되었다. 이 부실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잘 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이다. 돈 버는 데는 기가 막힌 재주가 있는 이들이니 가만히 내버려둘 리 만무하다. 미 정부의 안이한 대처와 앞을 내다보지 못한 졸속행정의 죄가 크다면 더 크다 할 수 있다.

예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잠시 봤었다. 요약하면 부동산투기를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었다. 한심하지 않은가. 한심하지 않은가. 미국의 다단계업체에서 필독도서로 삼은 덕분이기도 하지만 베스트셀러까지 되었다는 것이 더 한심하다. 부동산에는 투자란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 그 모두가 투기이다.

아직도 부동산에 매달리는 무지한 분들.. 또는 탐욕스런 분들.. 다른 이의 목을 조이며 나라경제 좀먹는 짓하면서 자랑스럽게 성공했다 하지 말거라. 버스 떠난 뒤 손 흔들지 마라. 이미 시기는 지났다. 눈치 빠른 이들이 벌써 다 벌어갔다.

현재 미국의 거대 기업들은 공적자금지원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미국은 공적자금의 규모를 점점 늘리고 있고 1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2009년 우리나라 예산을 273.8조원으로 잡았다하니 이것의 5배 정도가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이다.

 

어떤 이는 미국 GDP 14조 달러에 비하면 10%도 안 되는 것이라 과소평가하려 애쓰고 있으나 규모를 정확히 파악조차 할 수 없으며 그 부실규모가 점점 불어나고 있어 미국GDP를 넘을 지조차도 알 수 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현재의 경기침체와 맞물려 그 규모와 파장은 상상을 넘어서지 않겠는가.

항상 이러하니 주식에 투자하는 자중 정보에 어두운 자, 정부와 기타 이익집단의 잔꾀에 속아난 개미군단들만 피해를 보게 되어 있다.

미국의 부실한 운영과 대처로 경기침체의 여파가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일부는 지금이 기회라며 투자 및 부동산매입, 주식구매를 운운하고 있지만, 세계적 경기침체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니 주가는 더 떨어질 것이며 내년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은 뻔하다.

미 정부와 기관, 해지펀드와 개인투자자들은 부도를 막기 위해 해외에 투자한 것까지 회수하기에 바빴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달러화 가치하락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달러화가 일시적으로 귀해진 진기한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한국에서의 달러화에 대한 환율급등은 그것과 더불어 한국에 대한 투자메리트가 그리 없다고 판단하여 외국투자자들이 손을 떼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고환율정책을 고집했다. 그 고집을 꺾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함을 인지했다는 것이며 그 시점은 이미 늦었고 향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있다.

미국의 달러화는 현재 통용되는 기축통화이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로서 미국은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찍어낼 수 있다. 공적자금의 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이며 그런 막대한 공적자금을 마련키 위해 해외에서의 자금을 회수하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대는데 부족하여 마구 찍어낼 것은 뻔하다. 지금까지는 경제의 위기가 그리 없었지만 이런 부실은 위기때 크게 다가오기 마련이다.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더 크고 더 심각해지게 된다. 미국은 그동안 부족하면 쉽게 찍어내어 유리한 고지를 점하여 부를 누릴 수 있었던 만큼의 대가를 받게 되어 있다.

미국은 달러화를 필요할 때마다 찍을 수 있다. 그것에 주저하지 않았다.

한때 남 탓을 하며 그 죄를 북측에 덮어씌우기도 했다. 북이 국가적으로 달러화위폐를 대량 만들어 낸다는 억지로 매도하려 했으나 결국 자작극임이 밝혀졌다.('미국의 북 위폐 증거조작 꼬리 잡혔다' '獨언론, 北위조화폐 출처 美정보국' ‘슈퍼노트’ 제조 북한 아니라 CIA? 기사 참고)

경제적 이유보다는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 더 큰 이유이다.

아무튼 미국은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위기에 처해있다.

현재 미국은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해 풍전등화의 무너지는 거대기업들을 살리긴 해야겠고, 살리려하니 달러화를 마구 찍어 지원해줘야 하며 이것은 경기침체에 물가상승까지 불러와 더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음을 염려하고 있다.

미국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장기적 영향보단 당장의 해결에 비중을 더 많이 둘 가능성이 높다. 이러해도.. 저러해도.. 미국을 포함한 세계경제는 심각한 경기침체의 늪을 벗어나긴 어렵다.

미국은 향후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들중 다수는 무너질 것이며 연쇄부도로 이어지게 된다. 미국은 공적자금의 투입량과 그것으로 오는 화폐가치폭락의 불안정의 균형점을 잘 찾아야 한다. 그 균형점이라는 것은 심각함을 최소화한다는 것이지 해결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미국정부의 졸속대처로 달러화는 끝이 보이지 않는 가치하락 국면에 접어들었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지금 비록 무너지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달러화를 대거 투입하려 하지만 이미 최근 몇년전부터 달러화발행을 매년 대폭 늘여왔고 달러화가치가 떨어지는 시점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더 심각하다.

지금껏 달러화면 뭐든 된다는 기축통화라는 것으로 미국정부는 그동안 경솔히 찍어댔다. 이후의 파장과 심각성을 간과하고 코앞의 문제만을 덮으려 했다. 미국의 달러화가치하락은 미국정부의 졸속적이고 근시안적인 처방에서부터 왔다. 그리하여 인플레를 유발하게 되었는데 기축통화국이니 자국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줬다.

달러화의 가치하락은 세계물가상승과 맞물린다. 물가가 상승한 것이라기 보단 달러화를 지나치게 찍어낸 덕분이고 상대적으로 달러화가 가치하락하게 되니 결국 물가상승을 유발케 된다.

가령 원유가 배럴당 100달러라고 했을 때, 달러화가 가치하락하게 되면 100달러를 주고도 살수 없게 된다. 우리나라는 물론 모든 나라가 안정적인 기축통화라 굳게 믿었던 달러화가치하락의 불리함을 고스란히 받게 된다. 국제거래는 기축통화인 달러화이므로...

원유의 절대적 가치상승과 함께 가치가 하락한 달러화로 더 많은 돈을 주고 같은 량의 원유를 사와야 한다. 비단 원유뿐만 아니다.

그 어떤 나라라도.. 외환보유고 1위인 나라라 하더라도 그것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달러화를 많이 보유한 나라일수록 그 실망과 배신감은 더 크게 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가 근실하지 못하여 환율이 급등한 나라는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투자메리트가 없는 나라를 우선 순으로 하여 달러화 자금을 회수해간다. 그중 하나가 우리나라이며 그것이 주가폭락의 한 원인이 되었다.

 

아이슬란드, 헝가리,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등의 나라들은 이미 환율 폭등으로 IMF구제금융권에 들었고, 우리나라와 멕시코, 브라질,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경제력이 근실하지 못한 나라는 환율상승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IMF구제금융의 대상국에 오르내리고 있다.

국제유가폭락하기 직전 전 세계 달러화 가치하락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환율상승(원화가치하락)을 경험하였는데 그럼에도 현 정부에선 고환율 정책을 고집했다.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깝다.

환율상승 => 수출증가 => 경제성장률 달성 이라는 단순 공식만 알고 있었던 현 정부 관료들의 보여주기식 성장률 우선정책에 집착한 대가로 앞으로 오랜 기간 백성들이 고통의 짐을 지고 가게 될 것이다. 현 정부에서 아직까지도 경제성장률 운운하는 것, '고환율효과로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 와 같은 기사들을 보면 한심하기만 하다.

각국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신임도 높은 안정적인 화폐라 생각했던 달러화는 이젠 안정적이라는 말을 감히 할 수 없게 되었다. 앞을 보지 못하고 무지막지하게 달러화를 마구 찍어내는 바람에 국제유가나 국제원자재가 곡류가 등에 인플레를 유발한 부분이 크다.

서브프라임모기지론의 부실운영과 미국의 달러화관리부실로 인하여 경기침체가 왔고 그로인해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가 폭락하게 된 것이다.  세계경제가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 가히 짐작이 된다.

현재 미국의 부실은 우리나라 영삼이때와 흡사하다.

차기 정권으로 그 부실을 떠넘기려했던 의도도 의심된다. 임시로 덮으려고만 했으니 결국 오바마정권에 더 큰 부담으로 남게 되었다. 오바마가 이 시기에 당선된 것이 그에게 이로울지는 의문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무너뜨리는 자 따로, 일으키는 자 따로인가.

달러화가 가지고 있어봐야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불안정한 화폐로 된 것은 미국이 스스로 불러온 결과이며 그들의 임시방편적인 처방으로 전 세계 경기침체가 더 깊어지게 되었으니 그 책임이 크다 할 수 있다.

달러화 가치하락 뿐 아니라 가치상승되어도 문제가 된다. 적어도 기축통화라 하면 그런 급변하는 세계정세에서 그 무엇보다 요동됨이 덜 해야 함에도 현재의 그러한 욕구를 달러화가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현재 세계는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누려왔던 미국의 달러화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미국정부의 근시안적인 경제운영과 불안정한 달러화에 대한 불신은 그 이상의 안정적인 화폐를 찾게끔 했다. 이에 다수의 나라들이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자국의 화폐로 무역결제를 하고자 합의 봤다.

중국과 러시아 역시 양국간의 무역결제에 달러화를 배제하고 자국통화인 위안화와 루블화로 결제하겠다고 합의 봤다. 중국과 대만도 역시 그러하다.

미국(FRB)은 달러화의 지위와 입지가 약해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진 않았다.

이것을 저지하고 확대됨을 막기 위해 미국은 북미의 멕시코, 남미의 브라질, 아시아의 한국과 싱가포르와 통화스와프협정을 신규 체결했고, 기존 통화스와프국가(EU(ECB), 영국, 스위스, 일본, 캐나다, 호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뉴질랜드)와는 증액내지는 무제한 확대하였다.

기축통화로서의 위상과 지위를 잃을 것을 심각히 염려함을 잘 알 수 있다.

불안정한 달러화는 기축통화로서의 존재가치가 떨어졌고 타국은 좋아할 리 없으며 더 이상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인정해야 할 이유도 없다.

미국은 기축통화지위를 고수하려고 달러화를 사용토록 안달이 나 있는 상태이다. 상대적으로 유로화와 위안화의 입지가 강해지니 꾀 불안했나 보다.

기축통화의 지위를 고수하려는 것은 그들의 희망사항일 뿐 이번 미국 달러화의 불안정성은 전세계 국가에게 다른 시각을 가지도록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정부가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이룬 것을 쾌거라고 말한 바 있다. 이것이 마치 무슨 성과를 이룬 마냥, 현 정권이기에 가능한 것인 마냥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오죽 했으면 이러함을 정략적으로 내세울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마저 든다.

통화스와프는 대금결제와 투입으로 부족해진 달러화를 보충한다는 면에선 나쁘지 않고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에는 미국이 기축통화 지위를 잃지 않으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조급한 심리가 잘 드러난다. 미국이 세계 제1의 경제대국으로서의 자리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그들은 역시 생색내고 인심을 쓴 듯 보이려 애쓰고 있으며 한국정부는 무슨 큰일을 한 마냥 으스대고 있다. 진작 그러했으면 97년 우리나라의 IMF때 좀 수월했을 것이다만 정작 필요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가 자신들이 아쉬우니 생색내며 해주는 척 하고 있다.

그들이 왜 이전에는 이러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러한지 알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태도가 바뀔 정도로 심각히 불리한 지경이라는 반증이다. 전세가 역전되어 '달러화 좀 써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야 한다.

국제경제 비중이 부족하고 불안정한 나라의 화폐를 제외하곤 가치가 유지되거나 상승한다. 유로화, 엔화, 위안화 등.

미국이 구조조정으로 천문학적인 자금을 풀게 되니 앞으로 이들의 화폐가치는 많이 올라가게 된다. 현재는 그 누구보다 미국이 더 아쉬운 입장이다. 공적자금 투입 후 가치가 폭락할 수 있는 달러화, 기축통화의 지위까지 잃게 됨을 심각히 받아들여 조급해져 있는 상황이다.

장기적으로 미국의 달러화는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게 될 것이다.

달러화 다음으로 현재 가능성이 높은 것은 유로화와 중국의 위안화이다. 중국의 위안화도 그들의 경제성장과 거품으로 인해 위기를 맞게 된다면 들쑥날쑥 가치변동으로 기축통화의 가능성을 많이 잃게 될 것이다. 현재로선 유로화가 나름 정착을 했다고 보나 유럽국에서조차 모두가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미국에 절대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 영국 등이 그 흐름을 막고 있다.

중국이 안정을 찾게 되면 중국의 위안화가 세계경제의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이 많다.

특히 아시아권도 유럽의 유로화와 같이 공통 유통되는 화폐를 만든다면 그것이 가장 가능성이 크다 할 수 있다.

아시아는 전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서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축통화라는 것이 그러한 곳에서 생겨나기 마련이며 이로서 전 세계의 경제중심은 아시아가 될 것이고 아시아의 입김으로 미국과 유럽 등 세계는 휘청하게 될 것이다.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된다면 그 공통의 기축통화를 만드는 것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나, 세계경제의 중심국이나 그룹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기축통화가 되어야함은 당연한 것이다.

일찍이 산업혁명을 이룬 영국의 파운드화가 기축통화로 사용되다가 2차 대전 후 미국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여 달러화가 세계의 기축통화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지만, 미국이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게 되면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이점을 잃어버리고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성장잠재력이 크고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 그리고 중동국가들... 앞으로 아시아가 세계경제를 휘어잡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세계경제는 상향평준화되게 되어 있다. 누가 먼저 성장했느냐.. 후발이냐의 구분만 있을 뿐이다.

어느 나라만 성장하는 법은 없다. 왜냐하면 성장이 뒤쳐진 나라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고, 선진자본과 기술이 투입되기 때문이다.('경제성장은 하기싫어도 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

중국은 고도 성장기를 마치고 안정성장권에 진입하기 직전의 불안정한 과도기에 직면해 있다.('역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비교와 경제성장의 진실' 참고)

이 시기를 자생력으로 잘 극복한다면 앞으로의 세계경제는 중국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많고 그 과정에서 미국과의 심각한 감정대립도 겪게 될 것이다. 중국경제가 안정권에 접어들게 된 때에 위안화가 기축통화로 될 가능성이 많다.

또는 현재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인도, 동남아, 중동 모두를 어우르는 경제그룹이 유로화처럼 새로운 통화를 만든다면 반드시 세계의 기축통화가 될 것이다.

그동안 기축통화의 지위를 가졌던 미국도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국제거래를 위해 이 새로운 기축통화를 보유해야만 하는데 이때에는 달러화의 가치가 더욱 폭락하게 될 것이니 비싸게 지불하고 새로운 기축통화를 사올 수밖에 없다. 달러화의 가치폭락을 막기 위한 환율방어에도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환율방어를 위해 외환보유고중 1/3정도의 달러를 풀었는데 이렇게 해도 효과는 미비할 뿐이다.

97년 IMF구제금융 받을 당시 외환보유고가 바닥나서 전 세계에 구걸을 하다시피 했던 때가 있다. 그러나 조기에 상환하고 이후 외환보유고 1~5위의 자리를 지켜왔다.

그러던 나라가 졸지에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갈 지도 모르게 되었으니 어찌 참담하다 하지 않겠는가. 환율방어를 위해 더 이상 외환보유고를 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년까지 갚아야 할 외채를 갚고 나면 우리나라 달러화는 바닥난다. 더군다나 무역수지조차 이롭지 못하다.

현재의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미국발 위기와 함께 현 정부의 무능함이 겹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앞으로도 한국정부는 환율방어에 달러를 수시로 대거 풀 것이다.

미국이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면 우리와 같이 이러한 것에 에너지를 낭비해야한다. 그것에서 오는 경제적 불이익은 상당하나 지금껏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이점을 고스란히 누리며 경제성장을 해왔고 그 누구도 그것은 무너지지 않을 든든한 지위라 생각했다. 그러나 경제라는 것이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무너질 때는 폭삭 무너지게 되어 있다.

지금 미국의 위기는 되돌리지 못하는 큰 상처로 남게 되었다. 미국이 세계경제를 주름잡는 시기는 지났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경제력약화는 다방면으로 미국의 신용도에 금이 가 그들의 입김마저 약화시키게 된다.

우리나라 현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가.

당선되자마자 조만간 임기가 끝나는 부시에게 찾아가 과잉친절을 베푼 것은 무슨 의도로 이해해야 하나.

가만히 있으면 다음 정권과 유리한 협상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미쇠고기수입을 선듯 내주지 않았는가.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임기가 끝나가며 다수의 자국 백성들조차도 등을 돌린 부시에게 그렇게 애쓰는 것을 보면 앞날을 대비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새로운 경제구도에 서둘러 적응함이 필요하다.

올해 연말에 이런 어두운 글을 적어서 마음이 편치 않다. 내년 우리나라는 심각한 수준에까지 갈 것이며 내년 중반 경에 이전과 같이 IMF구제금융을 또 다시 받아야 할 지 모른다.

우리가 그 위기를 넘겨 나름 안정을 찾게 된다면 환율은 잠시 안정을 찾다가 지금과 반대로 달러화에 대한 환율이 급락하게 된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지금 달러화가 귀해진 것은 미국의 부실규모가 너무 커서 그것에 투입되어야 하는 달러화 수요증가의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공적자금의 규모가 커질수록 달러화의 가치폭락 = 환율하락의 폭 역시 커지게 되며 우리가 안정을 찾을수록 그 폭은 더 커진다.

 

어찌되던 간에 최악의 경우의 수를 제외하곤 현정부가 물에 빠진 사람 건졌다 우길 것 아니겠는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모든 일들을 미루어 짐작하면 그들이 어떻게 꾸며댈지 훤히 보이는데, 나만 예상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미 그들의 탐욕과 무능함으로 문제는 더 심각해지게 된 것이며 원래보다 더 큰 고통을 백성들이 지게 되었다. 백성들이 불쌍하구나.

 

누구는 앞으로 1년 후 좋아질 것이다. 길어야 2년이다 라고 하지만, 그렇게 보이지만은 않는다.

1년 정도 후 저점을 찍을 수는 있다. 그러나 고층 건물일수록 무너질 때는 순식간이지만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아시아경제를 이끌 나라가 되려면 경제성장보단 안정을 지향하고 아시아권의 모든 나라를 하나의 블록으로 만드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만 한다.

미국에 아부 떨 이유도 없고, 필요이상의 맹목적 믿음과 의지를 할 이유도 없다.

바르게 인지하여 변화에 적응하고 이끌어 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