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보여주기식 성장정책으로 인한 경제실패

세계에서 자살율이 가장 높은 한국.

자살 원인 1위는 생계 빈곤이다. 자살율 세계1위의 원인은 개인적 문제가 아니니 개인적 문제로 여겨선 안 된다.
현재 한국사회는 소수에게 부와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
언제까지 비도덕적인 권력가와 자본가들에게 존엄하다는 인간을 바쳐야 하는가.

이 빈곤은 탐욕스러운 군사정부와 현 정부의 경제실패에서 온 것이지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인은 그 어느 나라 백성보다도 부지런하고 악착같다.
구 소련이 한인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시킨 것도 한국인의 근면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예상대로 한인은 황무지를 비옥한 토지로 만들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썩었다는 것이다.
현재는 정상적인 경제가 아니다. 정상이 아닌 경제환경에서 많은 부를 가지는 것이 바로 비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인 짓을 해야 부를 가질 수 있기 유리해졌다. 이것은 한나라당에서 역사바로잡기 법안을 목숨 걸고 당론으로 반대하며 정의가 바로 설 수 없게 하는 것과 맞물린다.
친일파 후손들이 막대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비양심적인 권력가와 자본가들이 부를 독점할 수 있기 유리한 환경이다. 양심과 도덕이 사회의 기준으로 든든히 자리를 잡아야하나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 교육적 문제점도 한 몫 차지하고 있다.

빈곤한 자신을 부족한 이라 여길 필요는 없다. 생계 빈곤으로 자살을 선택한 수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더 양심적이어서 기이한 경제사회에 대한 이질감이 무척이나 컸을 것이다. 남의 것을 뺐을 줄도 모르고 남을 해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적응력 부족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잔혹한 누명일 뿐이다.
비정상적인 경제 사회구조에서 살아남으려면 비양심가가 되어야만 한다. 오히려 양심적인 사람이 피해를 보고 손가락질 받고 있기까지 하다. 비양심가가 되기를 권유받고 있는 한심한 지경에까지 오게 되었고, 비양심적인 이들에게 자본이 집중되는 현상은 인간의 노예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한국은 OECD국 중 1인당 사기건수, 고소건수가 1위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데 웬만한 국가들의 수십 배에 달한다. 한국의 청렴지수 역시 OECD에서 후진국을 제외하곤 최하위권이다. 참으로 혼란스럽다.

나라는 성장한다는데 왜 점점 어려워지는 것일까.
그 이유는 현재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그리고 권력가 자본가들이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워 제 배 채우는 데에만 혈안이다.

국가의 우두머리인 대통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현 대통령은 그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더 불안정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지만 임기 최초 1년 동안은 이전 정권의 경제정책 효과가 함께 나타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실제 정책을 추진 운영하는 기간은 4년으로 봐야한다.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제라는 것은 장기적 정책에는 무리가 따를 수도 있고,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기타 사회 전반적 정책간의 시너지 효과를 보기엔 그 기간이 짧다고 볼 수 있다.
양심적이고 진정 백성을 위하는 대통령이라면 국가의 장기적 안정과 발전을 위해 연임을 하는 것이 옳다. 현재와 같이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정치집단이 장악하고 있을 때는 단임제가 맞다. 더 이상 나라를 망치게 해선 안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도자의 인격과 자질이다.

성장이냐 안정이냐 하는 것을 두 마리 토끼에 자주 비유한다. 이와 같이 그 중 한 마리만 잡아야 한다는 선택적 논리는 비도덕적이고 무능한 정부에서 방패막이로 사용되어지는 것일 뿐이다.
두마리 토끼를 기관총으로 쏴서 잡으면 된다. 또, 한 마리 잡고 이것으로 다른 한 마리를 유인해서 잡으면 되나 인내심이 필요하다.

안정은 성장을 가져오며 나라를 든든하게 하는 장기적 정책이고, 서민과 기업가 모두 살림이 나아지나 인내심이 필요하다.
성장위주의 성장은 나라를 불안정하게 하는 단기적 정책이고, 소수가 득을 보며 서민은 어려워지고 인내심이 그리 필요 없다.

비양심적 정치집단이 성장률에 집착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부정축재와 추악함을 덮기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다수의 무지한 백성은 이것이 번듯하고 그럴싸해 보이기 때문에 마냥 속아 넘어 간다. 삶의 질적인 향상과 양적 풍부함은 성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정에서 오는 법이다. 안정은 지속적인 성장을 부른다.

일에 메여 자신의 인생이 없다시피 하는 백성들.. 그러나, 생활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은 OECD 국가에서 저임금계층 비율이 가장 높고,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비율이 최하위수준이다. 근로시간과 산재발생률 산재사망률도 1위이다.
일은 그 어느 나라 백성들보다 더 많이 하지만, 마땅히 가져가야 할 소득의 비율은 그 어느 나라 백성들보다 낮다는 것이다. 안타깝고 한심하지 않은가.
근로환경은 열악하며 악착같이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 높이를 낮춰라' 라는 말이 툭하면 튀어나온다. 이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다.

이 말은 자본가가 백성의 노예화를 합리화하는 것이며, 자본에 의한 노예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을 반증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생산된 소득 중에서 노동에 분배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이 이명박 정부들어 점점 낮아지다가 2010년에 급기야 59.2%로 50%대로 추락 한 것은 노동자에 대한 자본가의 노동착취가 심각함을 잘 말해준다.('1인 소득 2만달러 컴백, 분배는 6년 뒷걸음' 기사 참고.)

 

이명박 정부에서 최저임금의 자료를 왜곡 수정하여 OECD에 보냈다. 그리하여 2009년, 2010년 최저임금순위 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수정되었다. 술수엔 참으로 능하다. 능력이 안되니 술수를 부리는 것이다. ('정부가 OECD 최저임금 통계 왜곡' 기사 참고.)

내년 최저임금은 경영자측과 공익요원측이 합세해 6%인상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당사자라고 볼 수 없는 공익요원까지 참여시킨 것은 경영자측에게 이들과 합세해 날치기를 하라는 정부측의 배려이다.
올해 최저임금 협상을 한 경영자측에서 '이명박 정권시기 중 가장 높은 최저임금상승률이다' 라고 큰 소리 치는 지경이다. 오히려 인심을 쓴 것처럼 하는 작태가 가관이다.

최저임금상승률은 협상으로 정해선 안 된다. 특히, 비도덕적인 권력집단이 장악했을 때는 협상이라는 것이 그들의 의도를 합리화 할 도구가 될 뿐이다.
경제성장률은 물가인상 분을 뺀 실질성장률을 적용한다. 그러므로 경제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값을 최저임금상승률로 정하는 것이 최소한의 공식이다. 이 값 이하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은 협상대상이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소득수준을 보장해 주는 게 최저임금이고 이 최저임금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OECD국가나 다른 나라들처럼 상용근로자 평균임금의 절반수준으로 하는 기준(우리나라 2010년 상용근로자 평균임금은 월3,047,000원이다.)과 비교하면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수준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다.

최저임금을 협상해서 정하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술수와 경영자측의 탐욕스러움이 맞물려 이뤄진 합작품이다. 어떻게든 노동의 대가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음모일 뿐이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하는 억지를 펴고 있지만, OECD는 최저임금과 고용효과에 대한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오히려 최저임금인상으로 고용증가율이 상승하는 긍정적 영향이 증명된 사례가 많다.

최저임금인상이 인플레를 가져온다는 억지도 부리고 있는데, 경제가 성장하고 물가상승이 된 만큼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인이 될 수가 없다.
그 만큼을 법으로 최소한으로 보장해 줘야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대통령 임기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그 합계와 최저임금상승률(단위%)

특이한 것은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의 합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최저임금상승률을 보인 때는 나라를 부도위기까지 가게 했던 IMF의 원흉 김영삼 정부와 현재 이명박 정부라는 것이다. 자료는 2010년까지이지만 2011년 올해 1분기 2분기 자료와 이명박 정부의 남은 임기기간을 포함시키게 되면 더 형편없는 성적이 보태질 뿐이다.

노태우 정부 때 최저임금상승률은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의 합이라는 공식에 거의 일치한다.

김영삼 정부에선 매년 연평균 4.96%씩이나 인상되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이것에 충실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부족한 부분 중 3.38%를 만회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 때 벌어진 격차를 모두 채우진 못했다.
이명박 정부에 와서는 오히려 격차를 더 벌이고 있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최저임금상승률을 비교하면 6%나 차이가 난다. 이것을 고작 6%의 차이로만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은행이자의 복리와 같아서 매년 6% 6% 6% 6% 6% 의 차이인데, 그 차이는 어마어마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부도위기의 나라를 일으켜 세웠다. 당시 일본은 우리에게 불리한 어업협정을 조건으로 대규모 차관을 지원했다. 미국은 뒷짐지며 강 건너 불 보듯 했고 형식적 지원에 그쳤다.
김영삼 정부의 경제실패와 어설픈 한일어업협정은 김대중 정부에 그 짐을 지게 하였고 이후 독도영유권 분쟁을 심화시킨 원인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경제에 대한 지식이 해박했고 진정 백성을 위하는 정치가였다.
김대중 정부 첫해인 1998년은 경제위기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5.7%였는데, 그 임기 중 평균 4.42%의 성장을 기록했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이 그 당시에 집권했더라면 우리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최저임금을 상당부분 복귀시켜놓고 평균 4.34%의 성장을 이뤘다. 더군다나 물가안정까지 이뤘으니 '경제대통령'이라는 칭호가 그냥 붙는 것이 아님을 잘 알 수 있다.
거기에 비하면 이명박 정부의 성적은 참으로 보잘 것 없다. 감히 그런 인물들에 견주어 비교하는 것조차 무례함일 뿐이다. 심각한 것은 유지는커녕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최소한의 소득마저 보장해주지 않으면서 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정책을 쓰고 있다. 최근 물가상승은 위험한 수준이다. 한국의 물가상승수준은 OECD국 중 1위 2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물가상승 상위권 국가들은 그리스, 터키, 헝가리 등인데 국가 부도위기의 나라이거나 경제후진국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나라들뿐이다.

물가가 상승할수록 경제적으로 빈곤한 층이 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부의 편중현상은 더 심해지고, 자본의 지배력은 더 강해지게 된다.
빈부의 격차가 현재 점점 더 크게 벌어지고 있으며 자본에 의한 백성의 노예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일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빈곤은 대를 잇고 있다.

현재 실질소득마저 감소하고 있다.('1분기 실질소득 0.9%↓..2분기째 감소' 기사 참고.)
탐욕스런 정치집단이 성장만을 위한 정책을 펴며 인플레를 만들어놓고 부담은 서민들에게 전가시키는 치졸한 수법을 쓰고 있다.
우리나라 세부담률은 세계최저수준이다. 그러나, 서민의 세부담률은 세계최고수준이며, 형평성에 맞지 않는 후진국형 세제를 고집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이다.

이명박 정부는 세금 공과금은 높이고 소득은 줄이고 물가를 인상시켰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한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

현재 이명박 정부 경제운영의 문제점을 짚어보면..

첫째, 이명박 정부의 보여주기식 정략적 성장우선정책에 대한 집착이다.
부동산가를 높이기 위해 안간힘이다. 왜냐하면 이것의 거품마저 성장률로 잡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부동산가의 거품으로 매우 큰 위기를 경험한 바 있는데 거품붕괴의 여파는 현재진행형이다. 한국의 소득대비 부동산가의 거품은 미국의 2배나 된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부동산가 거품을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가져가는 사람이 있으면 잃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이 부동산가의 거품소득은 극소수 권력가나 자본가에게 들어가고 그 짐은 서민들이 고스란히 지게 된다.

이명박 정부는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기 일쑤이며 이자율을 조작하고 고환율정책을 쓰고 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 가장 손쉬운 것이기 때문이다.
부동산가의 거품을 만드는데 주저하지 않고, 거품경제를 만들려고 이자율을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책정하여 겉잡을 수 없는 물가상승을 일으켰다.

성장률 7%공약을 했다는 것만 봐도 얼마나 무지한 인물인지 잘 알 수 있다. 경제성장률 7%공약도 했겠다, 억지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이자율인하를 고집하고 달러화의 지속적 약세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고환율을 유지하고 있다.
양심있는 경제전문가의 조언이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다수는 이들의 정책과 실적을 찬양하기 급급하고 아부를 떨고 있다.

신생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7%성장이라는 공약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었는지 의아스럽다. 경제를 보는 눈이 없거나 거짓말쟁이 둘 중 하나일 것이다. 2010년에는 이전 2009년 0.3%의 저성장 반등효과와 함께 7%라는 것에 집요하게 매진한 덕분에 6.2%라는 성장을 가져왔고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다.

눈에 훤히 보이는 물가상승을 고의로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성장을 위한 성장에는 물가상승이 반드시 오게 된다.
성장에만 집중한 나머지 현재 물가수준은 매우 심각한데 안타깝게 이제는 이자율을 올린다해서 해결되는 수준을 벗어났다. 보여주기식 성장정책을 위해 이자율조작에 무리하게 개입했고 이것이 쌓이다보니 심각한 인플레와 실질소득감소를 불러 가계빚이 최악의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

 

최근 가계빚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제 이자율을 올린다는 것은 연쇄부도를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안 그래도 이미 한계에 다다랐는데 서민들이 늘어나는 부담을 어찌 견딜 수 있겠는가.
기업과 가계가 파산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물가상승이 주춤한 틈을 노려 점진적으로 올릴 것은 뻔하다. 그러나, 현재에선 이자율을 올리면 서민의 빚만 증가하게 되고, 이자율을 내리면 물가급등을 부추기게 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 내에서는 답이 없다는 것이다.
물가수준이 높은 나라는 더 많은 비용을 안고 가야 하기 때문에 국제경쟁에서도 뒤쳐질 수밖에 없다. 현재는 안정적인 성장동력까지도 잃게 되었는데 이것을 원상복귀 시키는 데만 해도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그 부담과 고통은 서민들이 지게 된다.

 

한 나라의 경제성장은 마라톤과 같다. 자신의 체력과 컨디션만큼 안정적인 속도를 유지해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 코 앞 승부에 눈이 멀어 페이스를 오버하게 되면, 과부하로 그 이후엔 페이스를 잃어 속도가 급속히 저하되고 체력마저 바닥난다. 이때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까지도 가게 되는데 바닥난 체력을 보충하려면 이전 잠시 무리하게 속도를 냈던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시간과 에너지를 더 많이 필요로 한다.
이 페이스 오버를 이명박 정부는 알량한 성장을 위해 고의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고속성장, 높은 성장률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성장률만 내세우면 잘하는 것으로 아는 백성들의 무지함도 이들의 고집에 한 몫을 했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사이클은 고속성장을 할 수가 없는 시기이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와도 통한다. 키가 부쩍부쩍 크는 성장시기는 청소년기에만 존재할 뿐이다.

이제 고속성장을 무리하게 추진하게 되면 마라톤의 페이스 오버와 같이 훨씬 더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하고 국가부도위기까지 감수해야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시기로 봐서 환율개입 없고 환율이 안정적이라는 가정 하에 4%후반 대를 넘기 어렵다.

한나라당 정부에서 간과하는 것은 서민, 중산층에 의한 성장이다. 이들의 소득증가는 사회구성원간 상호 소비 재창출 효과를 가져오고 나라 전체를 안정적으로 만든다.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하니 사회구성원의 소득은 증가하고 다시 소비하고.. 이것이 반복됨으로써 나라는 안정적으로 지속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수출과 수입은 균형을 이루며 자연스럽게 안정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수증대로 인한 안정적인 성장이다. 이것은 백성들에게 여유로움을 주는 것은 물론 국제적 외부환경의 변화에도 버틸 수 있는 힘을 준다. 마라톤에서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과 같다.

그 효과는 경제부문 뿐 아니라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 파급된다. 그러나 경제통계수치처럼 쉽게 파악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비양심적 정치인일수록 이것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내수는 시간이 걸리고 어려우므로 수출주도로 성장하려하고 있다. 그것도 극소수 대기업에 집중하고 있다. 매국노신문 조중동 역시 이 일부 대기업의 실적을 선전도구로 자랑하기에 급급하다.
이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시너지효과는커녕 수많은 기업들을 죽이고, 백성을 빚더미에 앉게 하는 짓이며 장기적 성장동력마저 무너뜨리는 짓이다.
현재 이것을 감추고 상쇄시키기 위해 이 극소수 대기업에 더 매진하고 있다. 악순환의 연속인 것이다. 문제해결의 방법조차 모르고 있다. 한심하지 않은가.
이명박 정부는 서민을 죽이고 소수 대기업에 집중하여 쉽고도 빠른 성장을 하느냐, 서민을 배불리고 내수를 다져 서서히 안정적으로 성장하느냐 중 전자를 택한 것이다.

 

내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이명박 정권이 하는 짓을 반대로 하면 그것이 바로 정답이 된다.

단기적 경제정책 접고 장기적 경제정책으로 전환해야하고..
부동산 거품 서서히 없애고 경제성장보다 물가안정에 집중해야하고..
고환율정책 접고 환율시장에 개입하지 말고..
이자율조작 하지말고 적정이자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기득권층만을 위하는 정책 집어치우고,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펴야하고..
지나치게 낮은 고소득자와 자본가에 대한 현재의 세율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서민의 세부담을 점진적으로 줄여 소득차를 최소화하고..
세수에서 직접세비율 늘리고 간접세비율 줄이고 부가가치세 폐지하고..
대기업지원은 중지하고 중소기업지원 늘리고..
대기업의 횡포를 철저히 막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껴안고 가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강제규정의 법을 만들어야 하고..
그동안 대기업육성책으로 인해 이들이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금을 거둬서 중소기업육성이나 일자리창출 등의 재원으로 충당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높이고, 근로시간 줄이고, 복지예산 늘리고..
사채금융권 없애고 법정최고이자율한도 대폭 내리고, 1,2금융권 저금리 서민대출 자격조건 완화하고 확대지원하고..
우위에 있는 산업에서 거둔 세금을 뒤쳐진 산업에 투자하고..
비양심적 사고 친 기업가나 금융가는 가차없이 즉시 퇴출시키고 양심적 기업가와 금융가에 대해선 지원과 혜택을 주고..
아부 떨고 찬양하기에 급급한 우글우글 거리는 주변의 간신나부랭이들 쫓아내고, 조중동 폐간시키고..

4대강사업 중지하면 된다.

 

둘째, 북과의 교역 단절이다.
북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저임금국이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니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한 비용들이 들지 않으며 효율성을 최대화할 수 있다. 가장 가까운 곳이라 물류비도 최소화 할 수 있다. 그 어떤 나라 백성도 가지지 못한 한국인의 근면성도 가지고 있다.
북에는 희귀 광물이 대량 매장되어 있는데 중국이 채광권을 선점하거나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북한에 희토류 2,000만톤 매장' 기사 참고.)

실용정부를 외쳤던 이명박 정부는 스스로 좁은 속을 보여주고 있다. 북의 개성공단 등 이전 정부에서 기반을 다져 놓은 것마저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
그놈의 알량한 색깔론에 우리나라 백성들은 그만큼의 부담을 더 짊어지게 된 것이다.
자신은 총을 차고 있으면서 상대에게 평화적 협상을 제안하는 어이없는 정치쑈를 하고 있다. 하는 짓이 부시정부와 비슷하다.

 

북은 연이은 자연재해로 식량난을 겪고 있다. 북을 깎아내리기에 급급한 현 정부는 북에 대해 열린 마음부터 먼저 가져야 한다.
북은 국제사회의 원조까지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으로 좋은 기회 아닌가. 이런 기회는 일부러 만들기도 어렵다. 정부의 신속하고 대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며 민간적 지원에도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그럼 우리에게 반드시 이로운 협상이 이뤄질 것이다. 부정한 정치세력의 특기인 알량한 색깔론부터 먼저 벗어 던져야 하고, 남북관계개선을 빙자하여 비리를 덮으려는 목적, 혹은 정략적으로 이용해 먹으려는 유치한 밀실거래 대국민사기극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전 김대중 정부의 배포와 선견지명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적 지원이 지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며 효과가 경제적인 분야에 국한되어 돌아오는 것만도 아니란 것이다.
깊이 짐작되는 부분도 있다. 진정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는 바른 지도자라면 먼 훗날을 내다보는 안목도 가지게 되는 법이다.
아무튼 다음 정권은 북과 상생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춘 훌륭한 지도자와 당이 당선되기를 바란다.

세째, 농수축산업 포기 정책 때문이다.
물가상승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식품류의 물가상승이다.

한국의 식품물가상승률은 OECD에서 1위다. 통계 수치보다도 실제 체감정도는 더하다. 물가통계조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되어 왔는데 초기 표본의 대표성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는 공정성이 선재되어야 한다.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한 식품물가의 상승은 충분히 예상되었던 것인데, 공업화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이농현상, 개발농지 감소, 지원과 개발의지 부족 등 때문이다.

정부에서 농수축산물의 식품류에 가격통제를 심하게 하는 이유는 농수축산물은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품류이므로 물가가중치를 높게 책정해놨기 때문이다.
식품류가격통제가 1순위인데 그동안 억제되어 지금까지 정상적인 가격형성이 되지 않은 면이 있어 왔다. 이것의 반등효과가 있지만 현재 이 보다는 잘못된 정책의 탓이 훨씬 크다.

이명박 정부에 와서 공산품 수출에 대한 비중을 절대적으로 두고 있다. 반면에 농수축산에 대한 중요성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미국에 직접 달려가 미쇠고기 수입을 하겠다고 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지리적 여건으로 이 부분이 취약한 것은 어쩔 수 없다해도 대안을 마련치 않고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EU와의 FTA협상에 대해서도 TV방송 등에선 대기업 공산품 수출에 대해 득을 보는 효과만 강조하지 실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 언급이 없다. TV라는 것은 탐욕스런 집단이 정치적 선전도구로 사용하기에 참으로 좋은 수단이다.

자유무역은 미국의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데 미국은 전세계 동반성장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매우 이기적인 나라이다.
몇몇 곳에서 자유무역이 이뤄지면 그 외 나라는 이 무리들과의 경쟁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다. 안타깝지만 이제는 자유무역이라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 되어버렸고 참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협상에서 손실부문을 최소화해야 하고, 피해를 보게 되는 산업부문에 보상과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 부문에 대한 정부차원의 유통망의 혁신도 이뤄야 한다.

다수 식품류를 무관세로 수입하게 될 것인데 이것에 의지하면 수시로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대처하는 힘을 잃게 되며, 우리나라 농수축산업의 근간을 스스로 무너뜨려 장기적으로 식품류 물가상승의 부담이 점점 가중될 것은 뻔하다.

한국의 식량자급도는 OECD국 중 최하위다.('한국 식량 자급률, OECD 꼴찌' 기사 참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산업에 집중투자 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반대로 하고 있다. 효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고 경제통계수치상의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유무역이 확대될수록 미국은 단기적으론 이득을 보지만 결국 다른 나라의 경제위기가 부메랑이 되어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있다.

앞으로 무너지는 나라는 많아지고 그 파장은 세계각국이 더 민감히 받게 된다. 이것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 놔야한다. 시간이 그리 없다.

이명박 정부는 농수축산에 대한 지원확대는 커녕 가격통제를 하고 있으니 농수축산민들은 황당하기 그지없을 것이다. 언제까지 교역의 손실부분을 농수축산민들에게 전가시킬 것인가. 이것에 대한 개발과 지원은 잃는 것이 아니다. 다만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을 뿐이다.

농수축산을 포기하는 것은 소수 자본지배층만을 위한 정책을 펴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정치스타일과 일맥 상통한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법이다.
백성이 매우 똑똑하고 양심적인 지도자를 뽑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것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의 투입은 점점 더 커지게 되고 한국 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현 정부에서 물가상승의 원인으로 꼽고 있는 국제원유가와 원자재가의 상승, 이것은 책임을 돌리기에 좋은 핑계거리가 되어준다. 물론, 이것이 물가를 인상시키는데 하나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물가상승을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은 숨기고만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심각한 물가인상 원인에는 원유와 원자재가 상승을 포함시켜선 안 되는데, 이것은 세계적 공통요인이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원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만의 문제점은 바로 이명박 정부가 내수를 버리고 수출증대를 위해 고환율정책을 억지로 폈기 때문이다. 덕분에 한국은 안 그래도 비싼 원유와 원자재를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비싸게 사오고 있고 더 큰 충격을 받게 된 것이다.

앞으로도 국제원유가는 큰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상승 할 것이다. 국제원유가의 상승원인을 살펴보면, 일부에선 중국의 수요상승이라 하지만 근본 원인은 추악한 짓을 일쌈아왔던 미국때문이다.
미국은 OPEC에 원유 증산을 요구하였지만 OPEC은 잇따라 거부하였다. 미국이 911사건 자작극으로 테러에 대한 반감을 키운 후 부당하게 이라크를 침범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더군다나 사담 후세인과 빈 라덴까지 누명 씌워 사살했으니 OPEC의 다수 국가는 마음을 굳혔을 것이다.
미국의 테러 자작극과 타국을 침략하는 수법은 너무나 유치하고 뻔하다. 미국의 이런 치졸한 반복적 수법이 그 정체를 그들 스스로 드러나게끔 한 것이며 많은 이들이 이들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

사우디와 함께 세계 최대 매장국이자 아메리카 대륙 유일의 OPEC회원국인 베네수엘라에 미국은 원유 수입의 15%를 의존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차베스는 이런 미국의 계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차베스는 90년대 외국 석유자본과의 계약이 약탈에 가까울 정도로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라 하여 계약조건을 대폭수정해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석유에 대한 완전한 주권독립을 선언하고, 2005년엔 미국과의 군사협력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 선언하였다.
심지어 차베스는 미국의 HAARP의 실체를 밝히기에 이른다.(베네주엘라 대통령 "아이티 지진, 미국 HAARP로 인한 것" 참고.)

미국은 앞으로도 이슬람권을 테러분자들로 몰아 이란과 파키스탄을 장악하려 들것이다. 다음 베네수엘라를 목표로 할 것이다.
미국의 탐욕스러움은 국제원유가 상승흐름을 굳히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세계는 이것으로 인한 인플레의 압박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다.
원유의 무기화는 앞으로 점점 심화될 것이고 미국을 조정하는 프리메이슨의 정체도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대체에너지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서둘러야 한다.

 

무지한 백성들은 참으로 순진하고 우매하다. 현재 경제문제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가 이명박 대통령과 탐욕스런 한나라당 집단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 이들이 정치적 광고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미디어의 언론플레이에 잘도 속아넘어가고 있다. 게 중엔 세뇌 된 자신의 잘못된 믿음을 진실인 마냥 오히려 우기는 이들도 많다. 불쌍하고 한심하다.
기득권층과 자본가들은 영악해서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다수 백성은 무지해서 한나라당을 지지한다.

 

시사프로그램의 비중도 대폭 줄였다. 언론플레이로 정상적인 판단조차도 할 수 없게끔 하고 있다. 탐욕스런 정치집단이 바라는 것은 깨어나지 못하도록 백성의 무지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비양심적 정치인들의 조작과 술수가 잘 먹히고 다루기 쉽기 때문이다.

 

진정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가진 자라면 무리한 성장정책을 펴지 않는다. 극소수 대기업만을 키우지도 않는다. 극소수 기득권을 위한 정치도 하지 않는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무리하게 4대강 사업도 하지 않는다.
백성은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데, 급하지도 않은 4대강에 돈을 쏟아 붓고 삽질이나 해대고 있다.

 

나라 망치는 것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 내의 극소수 양심가들이 동반성장을 외치고 성장일변도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내 묻히고 만다.

소수 대기업을 위한 경제정책은 이들의 횡포를 부추기고 형편없는 기업가정신을 가지도록 유도했는데, 현재 한국의 대기업은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조차 어려운 기업가정신을 갖고 있다. 추악한 정치집단과 탐욕스런 기업가의 이해관계가 맺어준 합작품이다.
소수에게 집중된 자본은 경제적 우월함을 내세워 백성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다. 그 안에서 어떻게든 입에 풀칠하려고 애쓰는 백성을 보면 안타깝고 답답하다. 대기업의 크고 작은 횡포는 매우 일상적이고 그들이 만들어놓은 방어막은 그 누구도 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라의 중심은 백성들이다. 기업의 중심은 사원들이다. 가정의 중심은 가족 구성원들이다. 학교의 중심은 학생들이다. 어떠한 조직이든 그 대표자는 책임감이 남달라야 하고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최소한의 인격과 최소한의 자질을 갖춰야 한다. 이것을 갖추지 못한 작은 그릇의 소유자는 책임과 고통을 구성원들에게 전가시킨다. 자신이 그것을 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일수록 구성원을 위하는 마음이 부족하고 알량한 권위의식을 더 많이 갖고 있다. 부끄러운 줄 알거라.
어떤 이는 그런다. '나는 경제적으로 빈곤하지 않고 아무 문제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는 그냥 그렇게 살면 된다. 이들에게 바라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바랄 수 있는 것도 없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그 최소한의 인격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 오히려 얼마나 더 망칠지, 또 언제 색깔론을 들먹여 무지한 백성을 현혹해 국론을 분열시킬지 우려스럽기만 하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집권후기로 갈수록 경제실패와 추악스러움의 지적을 색깔론으로 따돌리려 할 것이며 수많은 무고한 사람을 좌파 간첩으로 몰아갈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너무 뻔한 스토리이다. 선거 직전엔 천안함사고와 같은 조작극을 벌이거나 연평도포격사건처럼 선재공격을 하고 북이 공격했다고 떠벌려 무식한 백성을 선동할 가능성이 높다.

 

21세기에 언제까지 고리타분한 80년대 정치 경제수법을 쓰려하는가.
쉽게 드러나는 것, 후대에서 쉽게 평가받을 수 있는 것에 그렇게 매달리고 싶었던가.
백성을 속이고 탐욕을 채우며 그렇게 역사책에 이름을 남기고 싶었던가.
단언하건데 불명예스런 치적으로 남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백성을 탄압한 경제에 무지하고 무능한 치졸한 정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