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들어!

최저임금 최저시급 협상을 보면 대중들을 노예로 부려먹고자 하는 뜻을 알 수 있다.

금빛오오라 2015. 7. 10. 17:12

2015년 7월 8일, 2016년 최저임금이 시급 5580원에서 8.1%오른 6030원으로 의결되었다. 월로 표기하면 126만원이다.

의결이라는 것은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지 정식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의결된 사항을 20일간의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하게 된다.

 

그러나 의견이 모아진 것이 아니니 의결이라 할 수 없다. 무효라는 것이다. 최저임금 협상은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근로자위원(노동계) 9명 이렇게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다수결로 정한다고 하는데,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했다. 왜냐하면, 노동계가 1만원에서 8200원까지 1800원이나 양보했으나 사용자측은 5580원 동결에서 65원 인상을 내세웠다. 사용자측이 65원 인상안을 내세웠다는 것은 애초부터 협상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다. 한푼의 인상도 허용치 않으려는 자들과 무슨 협상이 되겠는가.

 

노동계의 요구가 정상적인 것이었고, 기업의 요구는 추악한 것이었다. 그러하여 노동계가 불참​했으나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이 쑥닥쑥닥해서 다수결로 의결해버렸다. 지들끼리 쑥닥쑥닥 해치워버리는데 이게 어디 협상이냐. 협상이라는 것은 뜻이 모아져 결론을 내는 것이니 협상이 깨진 것이고 의결은 무효이다. 공익요원을 둔 것도 근로자측을 불참케하여 지들끼리(공익요원과 경영계) 졸속으로 다수결로 밀어부치기 위해 붙여둔 것이다. 공익요원은 정부측의 인원들로서 경영계와 한패거리들이니 처음부터 불공정한 협상인 것이다. 그래서 매년 이번과 같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매년 최저임금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영계는 지들끼리 통과시켰으면서 6030원도 지나친 인상이라고 투덜되며 불만스러워 한다. 적반하장이다. 이들의 탐욕과 이기심과 인색함은 가히 놀라울 정도이다. 경영자들에게 6천원줄테니 1시간동안 일하겠느냐 라고 하면 과연 이들이 응하겠는가. 미쳤냐고 할 것이다.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해서 병기토록 해야한다는 노동계의 뜻이 이번에 반영이 되었는데, 시급만 표기하면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곳이 많아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병기토록 하게 한 것이다. 물론 경영계에서는 끝까지 반대한 사항이다. 경영계에서 근로자들에게 주휴수당을 주지않고 떼어먹으려는 의지표현이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에 만근하면 근무하지 않는 휴일이라 해도 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적인 강제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집요하게 반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수준은 지나치게 낮다. 적정선이 최소 시급1만원인데 김대중 노무현 시절 매년 10%내외로 정상화에 가깝게 상승되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인상률을 절반정도로 뚝 떨어뜨려놨다. 김대중 노무현 시절 인상분이 정상이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낮은 인상률은 비정상이며 다분히 고의적인 것이다.

 

최저임금 협상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권을 보장해주는 것이나 현재 우리나라는 전혀 그 기능을 못하고 있다. 단돈 6천원으로 사람을 1시간동안 부려먹을 수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은가. 분노가 치밀지 않는가.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다. 탐욕스런 자들과 무지한 자들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최저시급이 낮은 게 아니라고 하는데, 절대적으로도 낮은 편이며 물가수준을 고려하면 세계최하수준이다. 정상적 수준의 최저시급은 노동계가 처음에 주장했던 1만원선이다.

 

"먹고 살기엔 턱없이 부족"…내년 최저임금 적정한가?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수치도 실제 체감물가와는 많이 다른데 그 이유는 실제보다 훨씬 낮게 반영되도록 꼼수를 부린 산정방식 때문이다. 원래부터 표본선정과 불균형적인 가중치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명박 정권 말기때 편법으로 산정방식을 또 바꾸어서 이제는 소비자물가가 아무리 상승해도 물가상승률이 3%를 넘지 않게 만들어놨고 웬만큼 상승해도 1%대로 나오게끔 조작해놨다. 그러니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상승률은 기준이 될 수 없다.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니 경영자측에선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하는 모든 것이 조작과 거짓과 탐욕이다.

 

우리나라가 노동생산성이 세계최저인데 그 이유는 인간으로서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노동시간과 열악한 근로환경 때문이다. 기득권이나 기업가들은 근로자들의 정신이 썩어빠졌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한국인만큼 근면한 민족은 세상에 또 없다. 그만큼 지독하고 추악스럽게 노동을 착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생산된 소득 중에서 노동에 분배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이 매우 낮다. 근로자들에게 일한만큼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업은 살찌는데.."한국, 노동소득분배율 OECD 최저"

 

그럼, 세부담은 어떠한가. 서민호주머니만 탈탈 털어왔다.

 

기업이 덜 낸 세금 서민이 메웠다

 

이렇게 서민들의 수입은 줄이고 반대로 세금부담은 키우는 서민죽이기로 인해 내수가 살지 않는 것이고 나라 전체가 심각한 지경에까지 오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함께 이들의 서민죽이기를 중지시키지 못하면 근본적으로 나아지지 않는다. 이것을 악의 무리의 최경환이가 뒤늦게 파악하여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최저임금협상을 노동계없이 지들끼리 다수결로 쑥닥쑥닥해서 졸속으로 의결해버렸던 것이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어 정상화되면 부실한 기업일수록 부담이 있게 되는데, 이것으로 경영이 어렵게 된다고 하는 기업은 퇴출시키는 것이 낫다. 장기적으로 보면 최저임금 정상화는 내수를 늘려 나라 전체를 살리는 길이다. 우리나라는 내수를 살리지 못하면 근본적 경제문제를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 내수를 살리려면 서민을 살려야하는데 이 악의 무리들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한 밝은 세상은 오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무역규모가 세계10위권인데 방송이나 뉴스에 이런 내용이 나오면 무지한 대중들은 으쓱댈 것이지만 서민을 죽여놓고 내수를 죽여놨는데 무역규모가 커지고 수출이 늘어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수출주도형이라는 것은 재벌의 배를 채우고 서민을 죽이고 있다는 증거 중 하나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유독 내수가 부진한 이유는 모든 정책이 재벌들과 가진 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하여 서민들은 쓸 돈이 없어서 내수가 부진한 것이고 경기가 나아지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지독한 서민죽이기 정책을 펴고있는 친일 매국노 이명박근혜와 매국노당 새누리당에 의한 것이다. 그럼, 왜 이들이 서민죽이기를 악착같이 하고 있냐 하면, 중산층을 붕괴시키고 서민을 죽여야 무엇이든 자신들의 뜻대로 할 수 있고 자신들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왜 이들이 자신들만 누리려고 하냐 하면, 근본적으로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더럽고 악한 심성의 소유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정치적 무리는 이룬 것이 새누리당이다.

 

그나마 그저께 반강제로 밀려 사퇴한 새누리당 원내대표 유승민이가 바른 자인데, 더러운 무리에서 바른 말 하니 더러운 박근혜에게 바로 찍혀 떠밀려 원내대표직 사퇴까지 하게 된 것이다. 권력의 똥개 방송과 언론들은 유승민사퇴를 부추겼다. 저능아 박근혜가 '증세없는 복지'를 고집할 때, 유승민이가 '증세없는 복지는 없다'고 직설적으로 말하고, '청와대 알라들이 합니까' 라는 등 바른 말을 해왔다.

 

'유승민, 박근혜 대통령 발언 뒤 13일 만에 사퇴'

 

유승민이가 증세없는 복지는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명백하게 뜻을 보인 적은 없지만 기업에게 물리는 법인세 인상을 염두해두고 한 말이다. 박근혜의 서민죽이기에 반기를 든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박근혜가 발끈한 것이다. 박근혜는 여전히 증세없는 복지를 고집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처럼 재벌과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서민에게 몰래몰래 뜯는 것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고집이다. 박근혜의 옹졸하고 더러운 심성은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유승민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야권의 김부겸이가 '보수에게서 희망을 봤다'라고 했는데, 이 말에는 한국보수에겐 희망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다. 김부겸이 역시 뜻이 바르고 서민을 위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자이다. 이 둘은 정신계에 들 수 있는 정도는 아니나 이념에 구속되지 않으면서 서민을 위할 수 있는 바르고 따뜻한 심성을 가진 자들이다. 유승민이가 '법과 원칙과 정의를 지키고 싶었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매국노당에선 불가능하다. 악의 세력 박근혜가 미리 알아보고 싹을 자른 것이다.

 

한국의 기득권층은 친일 매국노들이다. 이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언론 학문 등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다. 이 친일 매국노들에 의해 광복후 친일파청산을 위해 국회에서 만든 반민특위가 오히려 해체되었고, 역사바로잡기에 애를 썼던 노무현 대통령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살해당했던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시절 새누리당(이전 한나라당)은 친일청산법에 거의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으며, 친일파재산환수법에 당론으로 전원이 반대를 하여 자리에 아예 참석하지도 않았다. 친일파인명사전 편찬에 배정된 3억원의 국회예산도 백지화시켰는데, 친일파인명사전은 국민성금으로 어렵게 한푼 두푼 모아 최근에 완성을 했다. 새누리당(뉴라이트 포함)이 친일청산법을 목숨걸고 반대한 이유는 친일 매국노들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이 매국노 족속들의 입맛대로 움직여가고 있다. 행정과 제도도 이들 중심으로 서민들을 노예로 부려먹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다. 최저임금협상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대중들은 자신들이 이들의 노예로 길들여져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어떤 사회인지 친일 매국노들과 기득권들의 본색이 무엇인지 이번 최저임금 협상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친일 매국노들이 장악하고 있는 나라에 무슨 법과 정의가 있겠는가. 남의 돈 훔치면 절도죄이지만 악덕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조차 주지않아도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게 신기하지 않은가. 한국사회에서 법이란 가진 자들을 지켜주는 수단이지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투표를 잘하면 바뀐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매국노 족속들에 의해 개표도 조작된다. 여론과 뉴스와 기사는 조작된다. 앵커와 기자들은 아부 떨며 콩꼬물 받아쳐먹는 권력의 나팔수들이다.

 

왜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1위, 실종자 수는 자살자 수의 6배, 출산율 세계최저가 된 것인지 이제 알겠는가.

왜 재벌수익 사상최고, 가계빚 사상최고가 된 것인지 이제 알겠는가.

왜 가계빚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지 이제 알겠는가.

왜 가계빚이 점점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노력을 하지 않는지 이제 알겠는가.

왜 청년실업이 점점 심해지고 대학생들의 저항의식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는지 이제 알겠는가.

왜 열심히 일해도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지 이제 알겠는가.

왜 경제규모가 세계10위권인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전세계로 몸팔러 다니는지 이제 알겠는가.

이명박근혜 일당들과 기득권층의 치졸하고 추악한 서민죽이기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왜 서민의 가정용 전기에는 말도 안되는 엄청난 누진세를 붙이고 기업용 전기에는 누진세 없이 원가이하로 공급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모든 행정이 다 그러하다. 서민을 위한다는 것은 생색내기일뿐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 재벌과 짜고 해쳐먹으며 서민죽이기에 맞춰져있다. 가계빚 사상최고임에도 이들이 내놓는 대책은 서민빚 증가시키기 뿐이다. 서민수입을 감소시키고 서민세부담을 증가시키면서 대출의 문을 열어놓아 서민들의 빚을 증가시키려는 수작을 부리고 있다. 이자율 25%이상이면 불법이었으나 35%로 올렸다가 30%로 내리면서 서민을 위한다느니 생색을 내고 있다. 그것도 마이너스 이자율에 가까운 현재의 시기에 말이다. 불법 고리사채업자를 법적으로 보호해주어 서민을 죽이는 것이 박근혜가 말한 지하경제 양성화이며, 박근혜가 말하는 경제살리기란 자신과 재벌의 배를 채우며 서민을 죽이는 것이다. 돈의 노예가 되면 다루기가 참 쉬워진다. 그게 곧 목을 죄는 목줄이 되기 때문이다.

 

더럽고 탐욕스러운 자들이 물질세계의 기득권을 장악하게 되어있고 누리게 되어 있다. 이들에게 대중이란 존재는 푼돈 주어 평생 일시키는 노예일 뿐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루미나티에 의해 이 틀이 더욱 곤고해지게 되었다. 박근혜는 서민을 죽이고 일본과 통합시키기 위해 일루미나티 파충류 족속들이 부정선거로 세운 가짜대통령이다.('일루미나티의 정체와 NWO')

 

깨어나는 것은 진실과 거짓,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 거짓과 악을 안 자는 분노하게 되어 있다. 분노치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 자신이 진실과 거짓, 선과 악을 구별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깊이에 들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정신계가 현실과 별개로 저 멀리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니다. 정신계의 깊이라는 것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인식하는 것과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현실적인 문제를 부정하거나 덮어두며 정신계의 수준에 오르는 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완성을 이뤄야 하는 현재의 시기에는 이전 4대성인들과 같이 공자왈 맹자왈 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되고, 한국의 진정한 진보라 할 수 있는 나꼼수의 김어준과 주진우와 같이 저항의식에 그쳐서도 안된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 하면, 세월호침몰이 일루미나티와 박근혜 일당들의 치밀한 계획에 의한 고의학살임을 알고 분노할 수 있는 자들이 깨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일루미나티와 렙틸리언과 그레이와 박근혜 일당들이 얼마나 악한 족속들인지 알 수 있는 자들이 깨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완성을 이뤄야 하는 현재의 시기엔 저항의식과 영적 각성이 함께 오게 되어 있고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세상이 제대로 바뀌게 된다. 저항의식과 의식개혁이 영적 각성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별 가치가 없고, 영적 각성이라는 것도 저항의식과 의식개혁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 둘이 함께 일어나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멀지 않아 악의 세력들은 모두 몰살된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다.

 

그러니, 박근혜의 서민죽이기에 분노하는 자들이 사실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고 깨어날 잠재성을 갖고 있는 자들이다. 박근혜를 악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은 편협하고 무지하고 악하고 탐욕스럽고 인색한 자들이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다. 그러니, 박근혜를 악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은 웬 미친소리냐 생각하고 창을 닫고 조용히 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