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은 테러를 빙자한 국민감시법이다.

테러방지법이라 부르는 법안을 2016년 2월 22일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했고,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도 없이 다음날 정의화 국회의장이 의장의 직권으로 상정했다. 직권상정이 가능한 조건은 '전쟁이 일어났거나 전쟁과 같은 국가비상사태'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전쟁은 물론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니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테러방지법을 상정한 것은 권한을 남용한 명백한 불법이다.

박근혜 청와대 새누리당 국정원 등과 똥개언론들이 북의 로켓을 남침용 미사일이라 하며 허풍을 떨며 자국민을 겁을 준 이유는 미국의 대중국 압박을 위한 사드배치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로 보이게끔 분위기몰이를 해왔던 것이다. 문재인은 "애당초 직권상정 자체가 불법"이라면서 "국가비상사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대한민국을 비상사태로 만들었다"고 했다.(관련 기사, 문재인 "필리버스터 직권상정 자체가 불법… 대통령 책상 칠일 아니다")

박근혜가 개성공단을 강제폐쇄시킨 것은 불법적인 직권상정을 위한 분위기마련의 하나로 삼기 위함이며, 흡수통일을 위해 북을 옥죄기 위함이며, 민간에 의한 자생적 통일을 막기 위함이다. 개성공단폐쇄로 북이 손해를 입는 것은 매우 작고, 우리가 입게 되는 손해는 매우 크다. 국익에 해가 되는 박근혜의 독단적인 행위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개성공단을 폐쇄시켰는지 잘 알 수 있게 해준다.

뉴스타파 목격자들 46회 "개성공단, 못다한 이야기" 2016. 2. 26.

새누리당에서 발의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소위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어 법원의 영장없이 맘대로 핸드폰 문자 이메일 블로그 등을 도감청 할 수 있고, 법원의 영장없이 맘대로 압수수색 할 수 있고, 법원의 영장없이 맘대로 통장을 뒤질 수 있고 금융거래를 차단시킬 수 있고, 법원의 영장없이 맘대로 미행 감시할 수 있고, 법원의 영장없이 맘대로 체포 구속하여 잡아들일 수 있는 법이다. 독재권력을 비난하거나 방해되는 자들을 테러범으로 몰아 잡아들이겠다는 속셈이며, 국민을 통제하고 입을 틀어막아 권력에 저항하는 불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영구집권하겠다는 뜻이다. 부정선거 개표조작 간첩조작 역사조작도 하는데 무슨 짓인들 못하겠냐.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당일(2016년 2월23일) 오후 7시6분부터 더민주당 의원들이 테러방지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의사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한 합법적인 무제한 연설)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만 6일째 되던 날 2월 29일 돌연 중단을 선언하였다. 만 8일째 되는 3월 2일 오후 7시31분 종료할 때까지 총 38명, 총 연설시간은 192시간을 넘었다. 3월 2일 더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106인이 제출한 테러방지법 수정안은 재석의원 265명 중 찬성 107명, 반대 156명로 부결됐다. 독소조항을 뺀 더민주당의 수정안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에 의해 통과되지 못했고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안이 결국 그대로 통과되었다.

박근혜 청와대 새누리당이 물갈이 한 방송3사와 종편과 조중동 등은 독재권력과 한패로서 줄을 서서 콩고물을 받아쳐먹는 한심하고 비겁한 자들이다. 김어준의 파파이스와 팩트TV와 뉴스타파와 미디어오늘 등의 언론이 사실을 말하는 진짜 언론이다.

김어준의 파파이스 87회 은수미와 필리버스터 2016.2.26.

김어준의 파파이스 88회 필리 중단의 전후 그리고 박원석 2016.3.4.

파파이스 88회 1:05:09

김어준: "가장 싫어하는 정치인은 누구입니까?"

박원석: "가장 싫어하는 정치인은 박근혜입니다."

김어준: "왜요?"

박원석: "이유를 대라면 만가지도 댈 수 있는데요. 이번에 책상 열번 쳤다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국회법에 있는 제도를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느냐'는 건 무식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맘대로 안되면 다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건가요? 대통령이 책상 치면 국민들이 다 쫄고 야당정치인들이 다 쫄고 이래야 되는 착각을 갖고 사시는 것 같애요. 아버지시대의 그런 논리 아버지시대의 그런 모습 이런 게 현실에서 구현되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저는 한마디로 챙피합니다. 그분이 대한민국 대통령인 게."

김어준 총수가 만약 한 사람의 필리버스터를 통으로 다시보기를 한다면 홍종학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보기를 추천한다 했다. 홍종학 의원은 스케치북에 이명박근혜정부 들어 국가부채 증가, 실질GDP 성장률 감소, 사상 최대의 재정적자, 수출 증가율 감소, 소득양극화 심화, 가계부채 급증, 인구 감소, 기득권세력을 위한 노동법 등의 정확한 자료를 담아 이를 근거로 진짜 국가비상사태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했다. 새누리당에서 말하는 노동개혁은 노동자를 쉽게 자르기 위한 노동자를 죽이는 법이며, 테러방지법은 국민들을 맘대로 감시통제억압하기 위한 국민감시법이자 정적감시법이다. 새누리당은 항상 그럴듯한 명분을 갖다 붙여 대중들을 속여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려 하고, 똥개언론들은 연일 독재권력에 아부 떨며 대중들을 세뇌시키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

홍종학 의원은 새누리당에 의석수에서 밀려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며 다수당으로 만들어달라는 뜻으로 호소하고 있다. 이번 필리버스트를 보고 다시 한번 느낀 것이지만 더민주당엔 진심으로 백성들을 위하는 자들이 참 많다는 것이다. 정의당도 마찬가지이고, 박근혜가 똥개법관들을 통해 강제해산시킨 통진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이다. 반면 새누리당엔 유승민 빼곤 하나같이 이기적이고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자들 뿐이다.

정청래 의원이 김어준의 파파이스 88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너 빨갱이지"로 낙인 찍던 것이 "너 종북이지." 하다가 이젠 "너 테러범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한다. 독재권력이 자신들을 비난하거나 방해되는 자들을 그렇게 제거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는 말이다.

파파이스 88회 36:34

정청래 의원 왈' "테러방지법은요 테러빙자법이고 국정원 몰빵법입니다. 국민감시법이구요. 국민사찰법입니다. 지금에 있는 법으로도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며 핵심을 짚어 명료하게 늘어놓는다. 지금 있는 법으로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데 억지로 국가비상사태 분위기로 만들어가며 국민을 겁줘 테러를 빙자한 테러방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목적이 다른 데에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을 국가비상사태라고 우긴다는 것은 앞으로 언제든지 맘대로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테러라는 공포마케팅으로 국민의 언론집회결사의 자유를 억누르려는 얄팍한 음모와 꼼수를 국민들에게 들키고 있다"고 말했다. 도감청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 텔레그램으로 한국인들이 대거 이동했다는 것은 테러를 빙자한 국민감시법이란 것을 웬만한 자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이다. 국정원의 감시를 피해 일반인들이 대거 사이버망명을 하고 있다는 건 참으로 어이없고 안타까운 일이다. 마땅한 비판과 진실을 말하는 데에도 국정원의 눈치를 봐야 하는 세상이다.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해 더민주당 의원들이 죽어가는 서민들의 모습에 마음 아파하며 진심으로 도움이 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새누리당이 국민들에게 겁을 주어 억지로 국가비상사태를 만들어 무소불위의 독재권력을 계속 누리려 하는 탐욕과 인색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민주당 의원들이 무엇을 위해 진실을 말하며 고문을 받았는지 누구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이들의 독재권력에 대한 저항은 무지한 대중들을 지켜주려는 크고 따뜻한 마음이 표현된 것이며, 이들이 흘린 눈물은 풀지 못한 아픔의 흔적이다.

은수미 의원이 연설을 마치고 눈물을 흘리고 마는데, 은수미 의원은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에서 고문을 당하여 고문후유증으로 폐렴, 폐결핵 등에 시달렸고, 밀실공포증, 고소공포증을 겪고 있다 했다.

맨날 자기자랑만 하는 정청래 의원도 안기부에서 고문을 당한 기억이 떠올라 "조작된 진술을 강요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들겨 맞았겠나"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더민주당 의원들의 조상분들 중에는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많고, 새누리당 의원들의 조상들 중에는 친일 매국노들이 많다. 백성을 위하는 자들과 자신들의 권력만을 탐하는 세력은 쉽게 구분되는 것이다. 자신이 선하고 바를수록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자신이 악하거나 더럽거나 무지하면 악을 선으로 선을 악으로 보게 되어 있으며 구분치 못하게 되어 있다.

매국노 혈통들은 대대로 권력을 누리며 떵떵거리고 살아 왔고, 그들에게 아부 떨며 콩고물을 받아쳐먹던 자들은 최소한의 안락함을 보장받아 왔다. 독재권력의 핍박과 횡포에 쓴소리한 바른 자들은 이 나라 조선 건국 이래 지금까지 600년동안 처형당하고 몰살되어 왔다. 그러하여 여전히 역사바로잡기조차 그들의 방해공작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치스런 우리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재진행형이다. 정의와 진리를 강조하며 역사를 바로잡고자 했던 노무현 대통령도 결국 그들에게 당하고야 말았다.

박근혜가 광장에 모인 시위대를 IS 테러세력에 비유한 것과 '권력에 저항하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은 극명히 대비된다.

북이 당장이라도 미사일 공격을 해 올 것처럼 북을 위협적인 존재로 둔갑시켜 국민들을 겁주며 기꺼이 미국의 종노릇을 하는 자들과, 남과 북의 군사력이 이미 35년전(80년 전후)에 역전되었으니 미국에 의지하지 않고 자주국방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하는 노무현 대통령과의 의식차이는 극명히 대비된다.

이명박이 일본 총리에게 독도문제에 대해 '기달려 달라'라고 말한 것과 박근혜가 일본을 위한 위안부굴욕협상을 한 것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 측량선을 침몰시키라고 명령한 것과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해경을 세월호 고의침몰과 구조방해를 위해 사용했던 박근혜와 나라를 지키는데 해경을 보낸 노무현 역시 극명히 대비된다.

왜 독재권력에 저항하고 백성을 진심으로 위한 자들은 고문을 받아야 하고 눈물을 흘려야 하고 사라져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