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근본해결

2004. 7. 8. 작성.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의 성격이라는 것이다.
정부에서 세금이 아니다라고 홍보도 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후복지정책의 하나라 할 수 있는데, 고소득자에게 부담을 훨씬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이다.

고소득자에게는 소득수준이상의 많은 보험료를, 저소득자에게는 소득수준이하의 적은 보험료를 내서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를 먹여 살리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것은 누진세가 적용되는 세금과 같이 부의 재분배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누구나 다 어렵게 사는 이 시기에 대개의 사람은 미래는 커녕 당장의 생활도 쉽지 않고 그것은 그들의 양심에 호소할 문제도 아니다.
또한, 미납률이 높을수록 운영하기는 쉽지않으니 행정부의 입장에서 강제력을 동원할 수 밖에 없고, 이것으로 인해 반감은 더욱 더 커진다. 그러하니 세금의 성격이 매우 짙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물가지수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다. 실재는 그보다 더 높다.
40년전에 비해 물가는 2500%나 올랐다. 그러나 매년 발표하는 물가지수는 보통 3~5%, 높아야 6~7%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수십년동안 동일한 물가지수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제대로 된 물가지수라 할 수 없다. 물가수준을 제대로 적용하여 실재는 더 큰 혜택을 본다고 하는데, 그 말은 설득력이 크지 않다.

현재 국민들의 우려는 국민연금재정고갈에 대한 불안감도 있다. 그렇게 꼼꼼히 해왔던 일본도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고갈이 예상되어 민간에게 이양하려고 하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중이다.

극히 저소득층을 제외하곤 대개의 사람은 자신이 넣는 것만큼 돌려받지 못한다.
자신이 넣은만큼 모두 돌려받는다해도 넣을까 말까이며, 세재개혁을 하지 않은 제 멋대로의 소득산정에 의한 기준의 보험료부과는 더 열받게 만든다.

이외 여러 문제도 많지만 세재개혁이 되지 않고선 해결될 수 없다.
우리는 후진국이며 불균형적인 구조이다. 이러한 불안한 기반위에 국민연금을 적용하려니 이리도 어렵구나.

세재개혁이 우선이다. 세재개혁이 안된다면 이런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며 정부의 불신 등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뾰족한 노후대책이 없다. 이 문제는 이미 10여년 이전부터 학계에서는 충분히 예상을 하며 정부의 준비에 호소를 했던 것이다. 뒤늦게 뛰어들어 노령화문제를 해결하려하니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이다.
정부는 노령화대책에 대한 뚜렷한 대책없이 연금제도로만 그것을 모두 해결하려고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자기 돈 넣고 자기가 가져가는 것은 복지가 아니다.

남과 상관없이 자신이 넣은 것에 대해 그것 이상의 수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물론 현재의 개인연금이상의 것으로...

개인적으론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 정치구조는 절름발이 후진국인데 덩치만 커서 생기는 문제로 생각되어진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전 정치권과 기득권층의 부정부패와 성장우선정책(투기포함)의 책임이 무척이나 크며 그러한 악영향은 현재는 물론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며 그 비용(민생안정에 대한 근본대책, 소득의 재분배, 빈부격차축소, 물가안정, 투기로인한 거품경제해소, 구조조정, 농임어업분야활성화, 중소기업육성과 안정화, 서민경제구축으로 중산층회복, 복지문제해결, 정치개혁, 세재개혁, 부정부패척결 등...) 은 이전의 개뼈다귀 같은 성장같지 않은 성장에 대한 외상이며 이것을 갚으려면 원래보다 훨씬 더 클 것이 분명하며 앞으로 성장의 발목을 잡는 근본요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