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투쟁에 대한 견해

2004. 7. 20. 작성.

 

대개는 년초에 춘투라하여 봄에 투쟁을 하지만, 올해는 여름이 되어서야 이렇게들 난리구나.

춘투란 것은 60년대경부터 일본에서부터 사용되어 온 말인데 우리가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니 외래어 비슷한것이라 할 수 있지만 그 단어조차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굳이 2음절의 한자어를 사용하자면 춘협(春協),춘합(春合)이 더 적당한 것이 아닐까?

파업투쟁이란 단어도 문제가 있지만 이해상 그대로 사용하겠다.
파업투쟁을 하는 것의 주 이유는 정부의 경제정책미비와 상호보완적관계의 이해부족과 완충장치나 구조의 결여 등이다.

행정부에서 세제관리나 물가인상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되면 이런 투쟁과 협상은 더 과격해지고 어려워지며 공공요금또한 인상된다.
공공요금은 이러한 여파를 줄이고 회피하려는 것에서 주로 하반기에 슬그머니 인상한다.

파업투쟁하기전에 그들의 투쟁은 나쁜 것이 아니며 욕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지나친 과격한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아니며, 그러할수록 그들에게 불이익이 간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도 있다.

실업자의 시각에선 그들의 파업투쟁도 배부른 아우성이라 하여 비꼴 수도 있겠지만, 실업자는 실업자대로 문제가 있고, 노동자에겐 노동자대로 문제가 있는 것이며 그러한 것들 대개는 이유가 있다.

사측에서는 구조조정을 해야한다. 자신들의 부족함으로 인한 부실을 노측에 일방적이고 부당한 떠넘기기식의 처사는 없어져야하며 기업가정신, 연구개발에 투자, 노동생산성증대, 작업환경개선, 스톡옵션, 인센티브제, 사원복지증진 등에 정성을 쏟아야 하며, 노측은 애사심, 직업의식이 필요하다. 노측에서도 자신들은 물론 대표를 의사전달자로서의 기능을 잘 하는 자를 내세워야지 무식하고 이기적골수분자를 내세우거나 그것에 동조해서는 안된다. 필요이상의 이익증대를 위해서 맹목적인 투쟁은 삼가해야할 것이다.

사측에서 해야 할 일과 노측, 그리고 노사의 문제가 줄어드려면 근본적으론 우리나라의 경제가 안정적이어야만 잘 진행될 수 있는 것이므로 정부는 물가안정과 유망기업지원, 그리고 복지개선 등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세재개혁이나 경제안정(성장 아님, 물가안정, 부동산투기억제, 기업투자, 사회안정망확충), 구조조정(구조조정을 왜곡하지 말라)이 되지 않고선 이러함은 쉽게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근로조건이나 환경에 비해선 개개인들의 권리나 의식이 더 빨리 높아지니 이것의 갭을 줄이며 양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투쟁을 하더라도 파업을 했다면 그 파업으로 인한 손해부분은 꼭 물어야 하며 파업자들은 책임을 져야하며 이전에 회사경영구조에대한 이해도 필요하며 경영자는 투명해야한다.

예전엔 노측의 형편없는 처우로 인한 납득가능한 투쟁이나 파업이 주가 되었지만, 최근엔 조금씩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도 있다.
그래도 아직까진 노측보단 사측의 잘못된 인식과 비도덕성에서 오는 문제가 더 크며 먼저 바껴야만 한다. 어렵지만 뒤쳐진 처우개선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과거의 지배,피지배계급이란 인식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시급하며, 중간에서 중재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정부나 단체, 또는 자체조정시스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