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억제와 규제의 필요성과 영향

2004. 7. 27. 작성.

 

우리나라는 부동산투기로 인해 물가인상, 이자율인상, 실질임금의 하락, 심각한 파업투쟁유발, 빈익빈 부익부, 중산층 몰락, 중소기업붕괴와 서민경제붕괴, 경제의 기형 등을 가져왔고 지금 경제난의 가장 큰 원인이다.

특히, 부정부패가 심했던 이전, 정치인과 기득권에선 은행에서 불법저리대출받아 부동산을 사들였고, 그 어느것보다 많은 수익을 올려왔으며 부자들 최고의 제태크로 인식되어 있었다.
부동산가격인상은 있는 자들에게는 큰 부를 가져다 주지만 서민들에겐 상가나 주택의 세입가격이나 매매가의 상승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게 된다.
이러함이 지속되면 위화감조성은 물론, 빈익빈 부익부는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게되며 현재가 그러한 상태이다.

물가상승률,임금상승률보다 더 큰폭으로 부동산가격은 올랐으니 화폐의 가치는 하락하게되고, 세입가가 비싸지니 제품에 비용상승부분이 포함되어 물가상승이 되어왔다.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느정도의 물가상승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이상 진전되어 있다. 성장의 가장 큰 거품은 부동산투기로 인한 거품이었다. 현재 대기업도 마찬가지이다. 대개가 부동산보유액이 총자산에서 비상식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든든한 기업이나 극부유층의 대출이자는 일반서민과 2배이상차이가 난다. 이러함은 더욱더 큰 빈부격차를 가져오게 된다.

이런 부동산 투기는 돈놀이에 불과하며 자신을 제외한 다른 이들에게 심각한 해가 되는 것이다. 이런 자금을 거둬들여 제대로 투자가 되어 국가나 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해야하며 부의 재분배 역할에도 기여해야한다.

부동산 투기억제책과 부동산의 거품을 빼는 정책과 행정은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상당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임에 분명하다.

이전에 부동산으로 투기를 하고 이득을 많이 봤던 이들에 의해 서민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봤으며, 부동산투기와 거품을 빼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될수록 서민들이 먼저 피해를 보게되며 이것은 대안이 없는한 부당하다 할 수 있다.
투기꾼과 서민의 이런 관계는 특혜를 받고 정치자금을 대준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빈자의 관계와 동일한 성격을 가지며, 감나무에서 감따먹는 놈 따로있고, 지저분해진 바닥을 청소하는 사람 따로있는 셈이다.

부동산 투기가 시작될 때 서민이 먼저 당하고, 부동산 투기가 진작될 때 서민이 역시 먼저 당하는 것이다. 이러함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 그만큼 필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것에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볼 수 있으며 이것이 필해 되어야만 우리나라의 경제안정을 가져다 올 수 있으며, 이전 정부들의 단기적이고 임시방편, 보여주기식 정책과는 달리 당분간은 욕을 많이 먹게 되더라도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선택한 것이다.
단,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며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가급적이면 서민들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는 세밀한 정책으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얼마전 신용카드대란에 이어 서민들의 경제대란이 올 수도 있다.

지금껏 경제를 어지럽히고 칭찬받는 인간들이 따로 있었고, 경제를 살리면서 욕먹는 사람이 따로 있구나. 아이러니가 아닌가...

이것을 가지고 유치한 장난만 할줄 아는 한나라당에선 시비를 걸고 넘어갈 것이 분명하지만 그들의 선동에 동요할 정도의 국민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본인은 반한나라당, 또는 열린우리당지지자가 아니다. 국민을 위한 나름대로의 바른 판단만 할 뿐이다.)

현재 경제인구중 절반은 실업자, 신용불량자, 붕괴직전상태 등이며 지금의 경제난의 가장 큰 원인이 있는 놈(이전 정치인들, 기득권층등)들의 부동산투기였는데, 그들을 가만히 보고 놔두는 것이 한심하기도 하다. 모두들 그러함을 알고 있지만 너무 착해서 그런가??? 아니면 아예 모르고 있는가? 내 호주머니에 든 돈을 직접 빼앗아가는 것만 나에게 피해를 주는건 아니다.

현재 정부에선 경기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고용촉진이나 창업지원을 하지만 부동산투기억제나 거품이 빠지지 않는 상황에선 모레성을 짓는 것과 같다.

현 정부의 의지와 정책이라면 거품이 빠지고 서민이 살기 좋은 날이 필히 오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