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과 그것에 찬반하는 부류의 성격

2004. 7. 31. 작성.

 

처음부터 국가보안법은 이승만 독재정권의 절대권력을 위해 만들어졌고 친일파,친미파들은 민족주의자, 의식인들을 제거하는데 악용하였으며 그들 스스로를 보호하며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실제로 국가보안법에는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라는 말도 명시되어 있지만 실재 법적용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했으며 그들(독재권력)에게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왔으며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게 되었다.

그들에 의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이용되어 왔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민주화는 국가보안법에 발이 꽁꽁 묶였던 사람들이 했다고 볼 수 있고, 그 법을 들먹여 국가보안이니 멸공이니 외치며 이용했던 정치인이나 지배층은 오히려 독재나 국민의 피를 빨아먹었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반민족적인 북한의 골수분자들이 있지만, 그것이 모두라고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며 흐름상 그것이 대세가 아니다.

현재 시대적인 분위기는 남북화해와 교류의 급속한 물결을 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역행하는 썩은 법을 아직도 고수하려는 자들이 많으니 이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국가보안법 옹호자들은 내심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또 이들이 통일의 가장 큰 적이라 할 수 있다.

아침에 해가뜨고 밤에 달이 뜨는 것까지 긁어 부스럼내어 흠집내고 우겨서 관철을 시키려하는 유치한 도전정신을 가진 자들이 우리나라 정치를 이리 뒤흔들어서야 되겠는가...
또 그것에 동조해서야 되겠는가...
멍청하고 이기적인 1/3의 부유층과 기득권층, 정치인과 일부 국민들은 정신을 차리고 일본과 미국에의해 많은 부분 잃었던 우리의 정체성을 되찾아 스스로 바른 생각과 판단을 하여 나라발전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우민화정책이 가장 잘 먹힌 부분이 바로 현재 한나라당과 그의 선조들과 그 추종자들이었고 그들의 어리석음과 욕심으로 인해 내 이웃과 바른 자들이 피해를 봐 왔고 지금도 그러하다.

주위에선 본인을 보고 시대를 앞선다고들 하지만, 이러한 시각은 멍청한 인간들 중심적인 표현이며, 반대로 어리석은 자들이 시대에 뒤쳐져 있는 것이다.

작은 문제나 이슈가 될만한 큰 문제들이 최근에 사상적인 충돌이 심한 것은 가치관의 혼란과 개인의 욕심에서 오는 것이다. 일본의 우민화정책과 미국의 일방적인 정신과 문화유입은 우리의 중심을 잃게 만드는데 충분한 역할을 했으며 가치관의 혼란을 가져왔다.

그러한 영향에 의해 일부의 욕심과 야욕에대해 백성들은 큰 저항력 조차 가질 수 없었던 것이다. 일본문화청산, 친일파 색출 작업과 더불어 국가보안법폐지는 우리의 정신을 되 찾는데 가장 우선되어야 할 필수 작업이며 매우 중요하다.

그러함에 소수의 골수분자들에 의해 그동안 놀아왔던 우리의 의식과 정치 문화를 재정립되어야하며 국가보안법폐지나 대폭수정으로인한 의식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새로운 가치나 이전 정신을 회복하는데에는 과거나 현재 잘못된 것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기본조건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남북의 화합과 통일을 방해하는 최대적은 멀리있지 않다. 미국, 일본, 중국, 북한이 아닌 친일파와 소위 보수파라고하는 한나라당과 그의 추종자들이다.

한나라당과 그의 추종세력들은 먼저 변화하거나 베풀려하지 않는다. 그들의 이런 의식은 다른 모든 문제와 사상에서도 한결같아 그들의 옹졸하고 유치한 판단은 미리 짐작가능하다.
한나라당 당복을 보면 '경제는 한나라당' 이라 적혀있다. 경제를 이렇게 망춰놓고 그리도 할말이 많은가보다. 작은부분 경제발전했다. 과연 그들이 경제발전에 무슨 기여를 했나?

현재 민노당과 열린우리당에서는 폐지 및 대폭 수정을 하려고 하지만,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부분수정도 허용치 않으려 때를 쓰고 있다.

그동안 집권당에서 국가보안법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지금의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및 대폭수정을 하려하고 더 적극적이라는 것은 그만큼 국가보안법을 빌미로 권력을 남발하지 않고 민권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한나라당은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고집하고 있는데, 그들의 선조와 자신들에게 불어닥칠 파장을 염려해 국가보안법을 옹오하고 있다.
이번 NLL사건과 같이 군부내에서도 변화하려하지 않는 세력들의 의식을 옅볼 수 있다.

과연 자신들의 권력강화와 독재등 반대세력을 제거하는 도구로 사용된 국가보안법을 옹호하는 당이 과연 국민을 위하는 국민에 의한 정치를 할 수 있을까?
한나라당의 국가보안법옹호는 권력에 안주하고자하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이다.

남을 돕는데에 인색한 자는 거의 예외없이 한나라당 지지자들이다. 또한, 모든 방면의 사상에서 편협하다. 남을 돕는데 인색하지 않고 약자의 고통을 이해하는 자들은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이다.

당노선으로 봤을때 그러함은 확연하고 개개인에 대해서는 몇몇 문제되는 사람도 있다. 또, 한나라당내에서도 신세력 몇몇은 그렇지 않다.

그동안 한나라당의 부류가 사회주류를 형성해왔고, 그의 추종자들은 작전에 말려들어 바른 판단을 하고 있지 못하다.

남한에 수구골통이 있는 것처럼 북한에도 독재보수골통세력이 있다. 또 지금껏 그들이 남북한사회의 주류를 형성해 왔다. 이들만 변화해도 통일과 남북한의 발전은 이미 절반은 이룬 셈이며, 그것에 소모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해야 앞으로의 비용과 부담은 많이 줄게 될 것이다. 이럼으로써 통일후 남북한의 화합과 지속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좋게 발전해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리도 시끄러운가 보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