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과 경제는 두마리 토끼가 아니다.

2004. 10. 3. 작성.

 

한나라당이나 그 추종자들은 이런 말을 한다.

'개혁이 우선인가.. 경제가 우선인가..'
'경제에 우선을 둬야한다~~'

그러나 개혁과 경제를 나눠서 분리시킨 그 말 자체가 정쟁을 위한 간사함에서 나온 말이다.

며칠전 미국에 태풍피해가 심하다고 TV뉴스에 나왔는데..
그 인근에 있는 아이티란 곳엔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봤다고 한다.

상점은 털리고 국제지원품은 서로 때리고 죽이고 하면서 차지하려고 한다.
이런 혼란속엔 절서도 없고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가치관의 혼란을 가져온다. 우리나라는 현재 가치관의 혼란에 빠져있다. 미국과 일본에 의해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어리석은 것들..

한 인간이 무엇에 가치를 두는 지에 따라 서로 치고 박고 싸우는데 말할 가치도 없는 것을 시비거리로 삼는 경우가 많다.
지금 한나라당과 그나마 배워먹은 부유층, 지식인, 전문인, 대부분의 대학교수들이 그러하다.

개혁과 경제는 정책상 상반되는 면이 있긴 하지만, 두마리 토끼가 아니다.

개혁을 한다해서 경제가 불안해지는 것이 아니며, 개혁을 한다해서 경제에 관심없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혼란함을 없애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안목이며 장기적인 든든한 경제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도 있다.

안분자족하며 머리에 똥밖에 들지 않은 것들이 그 조상과 같이 입만 살아서..

현재의 경제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다. 또한, 오랫동안 누적되어온(특히, 전통때부터..) 기형성장과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정책, 보여주기식 환심성 정책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
국제적으론 유가인상에도 불구하고 경기과열로 호황이라 이자율내리는 등 안정노선을 가는데 우리만 이렇게 불황을 겪고 어떤 정책도 잘 먹히고 있지 않다. 단기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제도나 규제뿐만 아니라 정치인의 도덕, 기업가정신, 개개인의 양심에 모두 문제가 있다.

혼란을 바로 잡음과 동시에 장기적인 경제정책을 펴야한다. 지금은 멍청한 이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말이다. 너무나 많이 썩고 부패해서 이런 저런 정책이 먹히지 않는 것이다. 다 썩게 해놓은 놈들은 제 잘했다고 떵떵거리고... 그것을 도려내려 애쓰는 이에겐 욕을 하고..

정 탓을 하려면 과거 정부(박통, 전통, 노통, 앵삼이)를 탓하라...

멍청한 인간들.. 시비걸지 좋아하는 인간들.. 남탓하기 좋아하는 인간들.. 무턱대고 편들기 좋아하는 인간들..

무식과 편협함, 고집이 장땡이 아니다~

배워 쳐먹은 대학교수라는 것들이 알량한 지식을 내세워 옹졸하기 그지없고 편협하기 그지없는데 학생들로부터 수업료를 받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개혁과 경제는 두마리 토끼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