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노무현정부에 박수를 보낸다!

2004. 10. 4. 작성.

 

현재 전세계는 유래없는 호황을 맞고 있다.
지금껏 듣고 보지도 못했던 급속한 성장을 여러 나라가 하고 있다. 물론 후발성장이기때문에 가능한 것이지만 그들도 참 대단하다.

다른 나라는 오히려 호황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이자율을 내리는 등, 안정위주의 정책을 쓰고 있다.
유가인상의 요인이나 전쟁등의 불안요인도 있지만 세계흐름이 바람에 구름 흐르듯 성장의 흐름을 잘 타고 있다. IMF직후 세계경제불황의 반대급부에서오는 잠재탄력적 성장도 이유가 된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가. 왜 우리만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놓여져 있는가? 그러한 잠재력도 갖고 있지 못하단 말인가?

이전 정부에서 많은 잘못을 했다.
국민의 세금을 거둬들여 개인의 호주머니에 넣기 바빴고, 돈되는 것은 먼저 가로채서 장악하기에 바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만을 위한 일이라면 뭐든지 했었고, 그러한 자들이 그 평가나 처벌에 대해선 앞장서서 반대하고 반기를 들고 있는 실정이다.

현 우리나라의 위기는 이러함이 누적되어 온 퇴적물인 것이다.
부정과 부패, 온갖 비리에 의해 기득권을 형성해 온 이들이 권력층에 앉게 되었고 독재자들에 의해 그들은 보호되어 왔다. 이들(특히,전두환,노태우)이 매국노들이며 지금 이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놓은 장본인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책임지는 일이 없다. 오히려 자신들이 만들어온 권세와 층을 유지하려 안간힘을 쓰며 우매한 국민을 우롱하여 지지를 받고 있기까지 한다.

그러하니 백성들아.. 현 노무현 정부를 욕하는 멍청함은 없어야 하며 진실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노무현정부에게 '지도력이 약하다. 카리스마가 부족하다.' 라고 하는 말들 간혹 하고들 있지만, 그것은 누구보다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수준에 잘 부합하여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과거 독재시절엔 자칫 말한마디면 파리목숨이었다. 불과 몇년전이다.
지금 이런 민주적인 방법으로 꾸려나가도 말이 많은데 그 당시의 방법대로 한다면 어찌되겠는가?

이제는 서민들과 국민을 위해 그 수준에 맞춰 하다보니 강제적인 정책이 어렵게 된것이고, 지방자치제까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실정이 된 것이다. 물론, 너무 썩어있어서 웬만한 정책으론 먹혀들지 않는 것도 있다. 심지어 행정기관이나 자치단체에서도 중앙의 정책에 반기를 서슴치않고 든다.
그러나 노정권은 힘이 들겠지만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장기적이고 근본을 뿌리채 뽑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운영방식인 것이다. 물론 골통들과 우매한들의 저항이 심하겠지만, 그들은 철이 없다. 이제는 할말 다 하고 사는 시대가 아닌가.. 하하. 말많다고 말 잘하는 것이 아니며, 의견을 많이 내세우는 것이 의식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똥개가 짖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똥개가 어디 사람볼줄 알더냐? 똥만 좋아했지.

과거 중앙집권적인 권력장악에 안간힘을 썼던 것과는 달리 시대의 흐름에 맞게 현재 노정권은 권력을 분산하여 자생력을 강하게 하려하고 있다.
자신의 입지가 약해지더라도 그러하고 있으니 참으로 대단타.
사법권, 행정권을 분리시켜 독자적인 세를 형성케 해줬으며, 지방분권화를 통해 자발적인 경쟁이나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참으로 바람직하다.
로우스쿨제나 사법권지방자치이전, 주민소송제 등...
늦었지만 복지, 노령화대책, 신용회복제, 인권향상 등등 다방면에서 애쓰는 모습이 역력하다.
내년예산이 200조 넘는 것도 참으로 대단한 의욕을 볼 수 있다.

대전으로의 수도이전도 찬성한다. 전국토의 고른 성장을 가져올 것이며 지역감정또한 많이 없어질 것이다. 통일이 된 후에도 수도가 중국이나 러시아와 가까워서 좋을 것 없다.
그렇게 북한을 두려워하며 싫어하는 골수들은 북한과 거리가 멀어지면 더 좋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나라당에선 무조건적인 반대만 하는데 미친 똥개가 따로 없구나.

이라크파병도 그렇게 적극적이던 것이 노정권이 당선된 이후엔 오히려 반대를 하지 않는가.
한나라당은 정책노선이 없다. 당이라는 이름조차도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개인적으론 그때던 지금이던 반대하고 있다. 파병하더라도 파병성격을 달리해야 한다.

아무튼 지금껏 이전 독재정권의 잘못으로 인해 누적되어온 부분이 폭발한 것인데 김대중이는 그것을 급히 불을 끄느라 무리수를 뒀다. 그럴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급한불은 그때 끌 수 있었지만 결과적으론 더 어렵게 되고 말았다. 다 썩은 속은 이제부터 도려내야 한다.
이러한 것을 현노정부에서 하고 있으니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국민은 우매하지... 기득권과 권력층은 자신들의 입지가 약해지니 눈에 쌍불을켜고 저항하고 있지.. 그렇게 해먹고도 아직 모자란단 말인가.

신용카드대란도 그동안 누적되어온 문제이다. 그것을 현 정부에서 애써 해결하려고 하니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나라를 망친 놈 따로있지만 책임지지 않고, 그것을 개선코자 안간힘을 쓰는 이에겐 서슴치않고 비판하며 욕을 한다.

노태우가 민주화니 뭐니하며 떠들어 댔지만, 진정한 민주화는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보는데에 똑 같이 보더라도 생각은 다르며 그 깊이 또한 모두 다르다.
진실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생각을 깊이 해야한다. 바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내 자신이 현재 어렵기 때문에 욕할 대상을 현재의 것으로 삼으면 안된다.
백성은 원인이 어디에서 왔으며 범인이 누군지부터 알 수 있어야 한다. 또 주범은 일을 저질렀으면 반성하고 사죄를 해야함에도 책임지지 않으며 오히려 더 떵떵거리며 여당을 비난하고 있다.
어려움을 뿌리뽑기 위해 현 노정권에서 욕을 먹으며 땀을 빼고 있으니 어찌 대견하다 하지 않겠는가.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구나...

노무현이는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인의예지신을 고루 갖춘 인물이다.
특히 첫번째로 꼽은 인. 한 나라의 우두머리는 자고로 어질어야한다. 어진 마음으로 국민을 다스리고 있으니 어찌 대견(대단)치 않겠는가.

어리석은 백성들은 무엇이 바른 것인지 볼 수 있는 안목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한 것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