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인상과 정부정책의 행태

2004. 12. 30. 작성.

 

몸이 좀 안좋을땐 수시로 담배를 끊긴하지만, 역시 그것도 만만한 것이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정부에선 담배를 많이 팔아 재정확보에 애를 써왔다.
겉으론 담배가 해롭다며 금연을 권유했지만, 내심은 담배를 많이 피우도록 해 세수확보에 안간힘을 써왔다. 또는 의도적으로 담배를 많이 피우도록 표어를 만들어 홍보도 하곤 했다.
특히, 산업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절실했고 더 그러했다.

담배값에는 이런저런 세금이 소똥에 똥파리가 붙어있는 것처럼 많이 붙어있다. 심지어 교육세까지 붙어있다. 이런 저런 명목을 많이 붙여 맘대로 갖다붙인 세금에 대해 합리화하려는 정부의 억지스러움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고 담배농사를 지은 농민에게 이익이 제대로 돌아가는냐...
오래전 담배용포대에 말린 담배잎을 가득담아 1톤화물차에 3단 4단으로 층층이 꽉꽉 쌓아 담배수매하는 곳에 가서 팔아봤다.
기껏 농사지은 것 다 긁어서 팔아보니 받은 돈은 달랑.. 그 당시 본인이 받았던 월급의 2배정도였다.
엄청난 담배잎을 갖다주고 이 정도라니 한숨이 나왔었다.
참으로 착한 우리 농민들... 정부정책은 항상 이러했고 이러함의 연속이니 농민은 농촌을 떠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담배제조유통에 있어서도 독점을 하고 있다가 얼마전 허용을 했다. 이것역시 정부의 독점에 항의하는 말들이 많아서 허용을 한듯 싶다. 본인도 그것에 일조를 했다. 그러나 일반인의 담배제조업 결과는 처음부터 불보듯 뻔한 것이었다. 형식상 허용했으나 세금과 판매망압박을 가해 도저히 살아남지 못할 정도로 만드니 어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굵은 씨가도 마찬가지이다. 호텔이나 극히 일부의 주류백화점에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데 판매허가도 매우 까다롭고 판매에 있어서도 정부의 견제는 상당하다. 대부분의 주류백화점에서는 씨가판매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인은 궁금한 것은 참지못하는 성미라 서울의 어느 주류백화점에 직접 찾아가서 씨가를 구입해온 경험도 있다. 주인왈' 술은 되는데 담배는 배송했다간 장사말아먹으니 절대로 우편판매는 안된다고...

정부에선 이런 말 하지 않겠는가.
'거봐. 담배제조유통을 허용해도 잘 못하잖아.. 기회를 줘도 못하면서.. 그러니 담배같은 것은 나라에서 독점해야 되는거야~' 라고...

인삼도 그렇다.
오래전 전매청에서 담배인삼공사, 그리고 현재는 담배는 담배공사, 인삼은 인삼공사에서 판매및 관리를 하고 있다.
인삼은 6년근의 효능이 탁월하며 제값을 받을 수 있다. 6년이 넘어서면 인삼내부에 딱딱한 심지가 생기며 점점 썩어가고 효능도 떨어진다. 6년근삼은 인삼을 제배한 사람도 맘대로 팔지 못하며 전량 인삼공사에서 수매해간다. 물론 자율적 가격조정은 되지 않으며 일방적 기준에 의한 수매가에 따라야 한다. 정부에서 정관장이라하여 품질유지 및 보증을 하며, 관리차원에서 6년근삼을 전량 독점수매한다고 한다. 농가가 자신이 재배한 6년근삼 일부라도 시장에 반출하면 단속에 걸리고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홍삼은 인삼의 부가가치보다 더 크다. 인삼의 수십배에 달하는 가격인데, 역시 6년근삼을 독점하니 6년근홍삼은 정부에서만 판매및 관리가 허용된다.('인삼과 홍삼, 그리고 산삼의 비밀' 참고)

우리나라의 뛰어난 특산품인 인삼, 만약 인삼공사에서 그들의 말대로 품질과 판매 등에 노력을 어느정도만 했더라도 그 논리와 노력이 인정받겠으나 인삼공사는 그렇지 못하다. 현재 전세계시장에서 한국인삼의 시장점유율은 3%정도에 불과하니 어찌 한심하다 하지 않겠는가.
자신없으면 민간으로 넘기고 정부에선 품질관리, 판매촉진, 체계적 홍보에 매진해야 한다.

또, 재미로 치는 고스톱이라해도 작은 금액이라도 왔다갔다 한다면 단속대상이 된다. 전문단속반도 있다. 사행심조작, 가정파탄,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등의 악영향을 미친다고 단속을 그리도 하더라...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이라 했던가...
돈이 된다는 경마, 경륜, 카지노, 복권사업은 모두 정부기관에서 독점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이 있는 지역은 오히려 더 피폐해졌다고 방송에 나오곤 한다.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란 아리송한 법('악법도 법이다?' 참고)을 제정해 정선에 카지노를 만들었는데, 다른 시도에도 차후 카지노를 또 만들 것이라는 말도 있다.
복권 또한 빈곤한 사람들이 찾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러한 행태가 자치행정부에 일정부분 세수확보에 도움이 되니 유치나 보존에 상당히 적극적일 것이다만 진정 시민을 위하고 서민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아야하며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함에 노력을 게을리하니 국민이 정부를 점점 더 불신하게 되는데 모두 스스로 뿌린 씨앗의 결과가 아니겠는가.

담배값인상으로 흡연인구는 초기에 감소해도 일정기간후 다시 원상복귀될 것이다.
만약 흡연인구가 급격히 줄어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게되면 그들은 겉으로는 좋다해도 내심 속앓이를 할 것이다.
담배는 끊기 어려우니 그 약점을 이용해 가격인상으로 세수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담배가격인상에 가장 큰 공을 한 부류는 국회의원들, 지방행정부, 의사협회 등이다. 세수확보에 눈이 어두운 부류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부류의 생각이 서로 맞아 떨어져 이번 가격이상을 가져왔고 이 양부류의 합작걸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의사협회와 일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의사표현을 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세수확보에 눈이 어두워 저지른 짓이라 보여진다.

담배가 백해무익함에는 부정하지 않는다. 빈자는 생활고에 찌들어 술과 담배에 의지를 하니 몸과 마음은 더 상하게되고 그것으로 다시 더 어려운 생활로 이어지고, 어려우니 다시 술담배에 의지를 하게되는... 이러함의 악순환은 반복된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국가경쟁력을 키운다는 것은 상당히 타당한 논리이며 정부에서 엎질러 놓은 물 거둬들여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과연 담배값인상이란 방법밖에 없는 것일까?
우리나라의 흡연인구는 줄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점진적으로 대폭 줄고 있다. 주목할 것은 그들 모두가 가격인상의 방법으로 흡연인구를 줄이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가격인상의 방법으로 흡연인구를 줄이는 나라는 프랑스를 비롯 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절대적인 가격으로 그들과 비교해선 안된다. 국민소득을 고려한 가격부담을 비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생활고에 찌들수록... 가난한 나라일수록... 흡연인구가 대체로 높은데 과연 가격인상이 좋은 대처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정부에선 담배의 해로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흡연자관리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금연자에겐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지원금을 주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 피 한방울이면 얼마동안 피우지 않았는지 알 수 있다고 한다. 또 한명의 금연자로 인해 발생되는 그 효율성과 국가경쟁력, 국가의료비부담비율 등 장기적으로 고려해본다면 정부는 밑지는 장사라 할 수 없다.
로또복권의 수익금을 공공복지분야에 쓴다는데.. 그 많은 돈 과연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이외 흡연인구를 줄이는 방법을 다수의 선진국에 배워야한다.

정부는 어설픈 제도와 행정에 따른 손실을 국민에게 떠 맡겨선 안된다.
세수확보가 어려우니 국민의 양심에 호소하거나 국민을 이용해먹는 어리석음도 없어야 한다. 제도와 행정이 바로 잡혀야 국민은 그에 따를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몸에 배여 소위 말하는 옳바른 기업가정신, 성숙한 시민정신, 노블리즘이 생겨나는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정부에선 세수확보에만 너무 열을 올리며 그들의 입장에서 가장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든다.

거짓말을 하면 그것의 합리화를 위해 계속해서 거짓말하게 되는 것처럼, 원천적인 세재개혁을 하고 있지 않아 다방면으로 악영향이 미치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구나.
정부는 장기적인 성장발전안목과 진정 국민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 곰곰히 생각해보고 노력-실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