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경제는 하나씩 개선되고 있다.

2005. 1. 17. 작성.

 

나라경제에 전혀 이롭지 않고 오히려 해가되는 부동산투기와 투기성 주식거래, 이것은 썩은 정치인들과 기득권층에서 권력과 정보를 악용하며 써왔던 가장 손쉽게 부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돈있으면 부동산투기를 해야한다는 것이 상식화되었다.
지금 큰 부자들 중에서 부동산투기 안하고 부자된 자 과연 얼마나 될까?
또한 일본, 미국놈 앞잡이 치고 부자되지 않은 자 과연 얼마나 될까?

과연 개인이 양심을 지켜 이것저것 가리며 돈을 벌어서 그러한 부를 쌓을 수 있다고 보는가? 최근엔 벤처나 아이디어로 가능은 하지만 아주 극소수일 것이다. 이들의 노력에 대해선 박수를 보내며 인정받아야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러함이 보편적 기준이 되어주지는 못한다. 이러함을 내세워 모든 것을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합리화하려는 이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우를 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소위말하는 일반화의 오류라는 것을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로 썩어 빠질대로 썩어빠진 이 나라에서 양심을 지키는 자는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기껏 자랑하고 싶은 것이 성장률~
국민들도 성장률이 모든 것을 다 말해주는 것인마냥 아직까지도 혹~하고 있지 않는가.
성장률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경제의 균형발전과 물가안정이며, 이것이 되지 않고선 지금의 성장도 거품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이러한 성장위주의 정책은 차후 오늘과 같은 경제공황상태를 발생케하며 성장잠재력까지 무자비하게 무너뜨릴 것이니 성장률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과거 우리경제의 실속없는 성장과 난국 해결법' 참고)

외환보유고 세계3위 4위를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나라며, 사상최고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겉은 그럴듯한데 우리 경제는 왜 이러는가?
불황의 원인이 내수부진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 내수부진의 원인은 무엇이냐? 그냥 내수부진이라는 말로 떼워버리면 무마되는가?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며 누가 그 근본원인을 짐작이라도 할 수 있겠는가.

내수부진의 원인은 성장위주의 정책과 부동산 투기, 비리와 특혜로 인한 경제구조의 붕괴에서 나왔다. 이전 독재 정권들에 의한 합작품이라 할 수 있다.

빈익빈 부익부, 농공 경제불균형,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 고령화사회대비, 복지문제 등등 이러한 모든 것은 세재계혁이 이뤄져야만 가능한 것이다.
부자나 대기업은 먹은 것을 더 뱉어내야만 한다. 이것을 제도화하여 추징을 해야만 한다. 기업은 기업가정신이 부족하며 부자는 대개가 인색하다. 그래서 그만한 부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하겠지만...

올해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제도는 적지않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과연 이전에 우리나라가 이런 노력이라도 한 적이 있었더냐...
현재 선진국처럼 강제적인 전용계산기에 의한 영수제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반가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모두는 아니라도 소득이 표면으로 적지않게 드러날 것이니 아예 처음부터 적게 신고해야하여 세금을 적게내려는 의식도 많이 개선될 것이라 보며 이후 진행상황을 봐가며 탈세하려는 고소득자에 대한 추징또한 제도적으로 이뤄져야만 할 것이다.
인간적인 면을 떠나서라도 고소득자일수록 사회에 대한 재분배의 의무와 책임이 높아야함은 당연한 것이며 가진자들은 누구로부터 그런 부를 가져오게 되었는지 생각해봐야한다.

이외 부가가치세폐지, 간접세비율감소 등도 함께 이뤄져야만 한다.
장기적이며 근본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책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는 것을 보니 반갑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