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정책의 시행

2004. 10. 29. 작성.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헌재의 판결은 그것의 부당함을 가리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결정을 내린 듯하다.

행정수도이전으로 소득불균형 일정부분 해소, 전국토의 고른 발전, 경기회복, 경제의 거품빼기, 대북 전략상 용이함 등 수많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배불림과 노정권의 타도만을 위하는 한나라당의 반대와 헌재의 판결로 정면돌파 아니면 차선의 방법을 쓸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일단은 헌재의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으나 매우 아쉽고, 그의 너그러움 인품을 찾아볼 수 있다.
뉴딜정책은 정부에서 재정의 적자를 감소하면서까지 나라의 경제를 살려보려는 최후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한국판 뉴딜정책은 사회간접자본확충과 지방자치 재정지원확대, 감세, 근로인력양성, 복지분야 확대 등등 대대적인 수정과 지원이 있을 것이며 나라를 살려보려는 참으로 대단한 의욕을 엿볼 수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방해공작을 펴고 있으며, 어리석은 국민들에게 알량한 술수로 환심을 사려하고 있다. 앞으로도 역시 그들의 방해가 집요하게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경제~ 하지만 우리 경제 이모양으로 만든 것은 한나라당과 그의 전신 민정당이다~
어찌 불질러놓고 쏙~ 빠지면서 다른 사람에게 죄를 덮어씌우려 하는가.
국민들은 바른 시각과 판단으로 봐야하며 그에 동조해서는 절대 안된다.

현정부에서 한국판 뉴딜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했으나 지금 우리 경제는 1930년대의 미국과는 같지 않으며 관계자들은 머리 아플 것이다.

현재 우리는 당시 미국과는 달리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다. 거기에다 불황이며 지표로 볼때는 아직 스테그플레이션이 아니라해도 실재론 스테그플레이션이라 할 수 있다.

가능성은 적지만 현재의 인플레이션상태에서 한국판 뉴딜정책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한 채 큰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 물론, 개개인의 단순이익만 봐서는 안된다.
나라 전체적인 이득으로 보면 확실히 개선될 것이라 단언한다.

초기의 각종 지원과 혜택으로 소득은 증가하게 되지만 그것으로 물가는 현재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실질소득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전두환, 노태우때부터 뿌리가 썩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불안정한 경제구조를 어떻게 바로 잡으며 어떻게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난점이 된다.

현 노정권은 많은 것을 하고 있음에도 칭찬은 잘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독 얼음을 음료수에 넣은 놈은 칭찬듣고, 이미 음료수에 녹은 독을 애써 건져내려고 하는 사람에겐 욕을 하니.. 쯧쯧...

현재 수많은 곳곳의 불합리함들이 개선되고 있으며, 이번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2~3년 후엔 필히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인물과 정당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답답하고 한심한 다수의 국민들은 깨어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