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우리경제의 실속없는 성장과 난국 해결법

2004. 12. 15. 작성.

 

우리나라는 80년대 10%의 경제성장을 하였다. 거품이 포함되었던 아니던 간에 그런 엄청난 성장률의 원동력은 무엇이었나?
가장 큰 이유가 후발성장이라는 것이다. 이미 경제적 선진국이 개발해 놓은 것을 어부지리로 가져왔다.
이미 성장을 한 나라는 비용이나 인건비가 싼 나라로 인력과 자본을 이동시키며 기술향상과 고용을 촉진시킨다. 이것에 의해 싫든 좋든 어부지리로 후발개도국은 경제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전세계경제호황때는 더욱 더 수월해진다. 바람에 구름가듯 자의던 타의던 그렇게 되기 마련이다.

물론 이념적으로 접근이 어렵다면 성장 시작시점은 늦어지지만 역시나 후발개도국은 우리가 80년대에 10%성장을 했던 것처럼 모두 그런 성장을 하게되어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전후 완전 빈털털이에서부터 성장하였으므로 성장률의 수치상으론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빠르고 많은 성장을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차기 초고속성장을 할 후성장국가들은 지금도 완만한 성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후엔 10%선의 경제성장률까진 어려울 수 있어도 8~9%정도의 성장국은 수두룩하게 나올 것이다.

오랜 세월이 지난다면 전세계는 자본과 인력의 이동이 거의 없는 상향편준화되는 경제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하니 선성장과 후성장은 구별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호황이다. 소수 몇몇 나라를 제외하곤 매우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이 그러한데 80~90년대 평균성장률은 우리보다 더 높다. 10%에 육박하는 성장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지 않았던 경기진작정책까지 쓰면서도 그런 높은 성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중국...
5~6년정도 후면 역시나 그들도 우리와 같은 행보를 걸을 수 있다. 단, 그들이 현재 안정성장과 기술혁신을 꾸준히 한다면 우리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또 성장에 급급한 나머지 기술보안에 취약한 우리와 같은 신흥공업국은 기술유출에 만전을 기해야만하며 반대로 중국의 입장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과도기적 슬럼프에 빠지지 않으려 애 쓸 것이고 선진기술습득이나 자체기술혁신을 통한 선진국 따라잡기에 열을 올릴 것이 분명하다.

선성장국가가 많은 유럽지역 또한 현재 경기회복단계에 있으며 완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이다.
아시아와 남미 등지는 평균6~7%정도의 성장을 하고 있다.
유럽은 동일한 이데올로기를 가진 자본주의 나라끼리는 이미 선성장을 하였으나, 동유럽쪽의 나라들은 이제부터가 성장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성장또한 동일한 이념을 가지고 동일한 지역카테고리에 들어 있어야만 동반성장, 또는 후발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엔 공산권마저 도미노현상에 의한 침투현상으로 경제적 지역카테고리는 점점 더 확장되고 있다.

현재는 상대우위,절대우위에 있는 것을 서로 교환하며 FTA등 블럭화를 통해 무한경쟁시대에서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경제블럭과 크게는 다르지 않으며 현재의 것은 좀더 체계적이고 세부적이라 할 수 있는 정도이다. 또한 앞으로 이런 전세계적 경제블럭화 없이는 지속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경제주도적 국가에서 제외 될 것이다. 내부적으론 취약한 산업의 보호와 육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90년대중반까지 줄곧6%~10%의 고도성장을 해왔다. 이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경제와 급부상했던 일본경제의 연결고리를 타고 동반후발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이며, 특히 80년대 10%의 성장은 세계경제호황의 흐름까지 탄 시기라 더욱 수월하였던 것이다.
해방이후 우리는 전후 빈손이었으며 지리적요충지로 강대국간의 이해관계에 얽혀 미국,일본,UN으로부터 원조도 받고 그들이 수익을 올리고자 인건비가 싼 우리나라에 들어와 자연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좋게 말하면 동반성장이며, 나쁘게 말하면 파리가 천리마의 꼬리에 붙어 천리를 간 셈이 된다.
이 시기의 정권은 국민의 혈세를 개개인의 호주머니에 가차없이 챙겨넣었고 온갖 부정과 부패, 비리에 얼룩진 한심하고 부끄러운 정권이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위와 같은 이유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우리의 경제성장률 10%를 자랑스럽게 내세울만한 것이 못된다.
외국 경제 전문가들이 우리나라를 말할 때 2중성을 보인다. 고도성장국이라고 칭찬을 하는가하면 불안정성장국이라고 호된 질책을 하기도 한다. 왜 그럴까? 고도성장국이라는 것은 입발린 소리라 들어도 좋을 것이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정도로 인식해야지 이것을 그대로 듣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한다.

겉만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사리사욕에 빠져 독재를 한 이전 정권들이 다수 국민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고 있다는 것이 한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은 진실을 보려 노력해야하며 그런 안목을 가지려면 먼저 자신을 수시로 성찰하며 자신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안되면 이 세상 모든 현상들을 자신만의 색안경을 끼고 개인적 가치기준으로 볼 수 밖에 없게 된다.

양파 속이 썩은 것은 시간이 지나 하나씩 벗겨지면서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겉만 보려하거나 속을 보지 못할 땐 더욱 알기 어렵다. 80년대부터 심각한 부정부패, 비호와 특혜 등에 찌눌렸던 우리경제는 90년대들어 거품이 더욱 심해졌다.
실속없는 성장을 하여 그 성장률엔 거품이 상당부분 포함이 되게 되었는데, 가장 큰 것은 역시 부동산 투기이다.

이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부동산투기로 인한 세계최고의 물가수준, 높아진 인건비의 약점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외국기업은 이미 우리에게서 떠나 중국이나 동남아, 동구권으로 이동했다. 그러하니 그들의 콩꼬물을 받아먹고 성장했던 우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심각한 자본유출로 남은 것은 자생력이 부족한 경제구조 뿐이다. 그동안 선진국에 의해 이끌려 다니며 별 노력하지 않고 성장했던 댓가라고 할 수 있으며 그때 준비를 게을리하며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웠던 우리 지도층과 기득권층으로 인해 우린 지금 더욱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권을 잡은 노정권... 참으로 할 말이 많을 것이다.

사회악인 부동산거품을 빼려하니 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는가.
나라는 바로 잡아야겠는데, 이미 단물 빨아먹은 놈들은 손을 대기도 어려울 정도로 커버려서 뒤에서 방해공작을 펴고있고, 겨우겨우 시행하는 정책에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또 서민들이 아닌가. 먹고 튄 놈은 이미 멀리 가 있고, 그 자리엔 서민들만 남아 있으니... 쯧쯧.

그럼,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야하나?
기술혁신과 거품제거이다.
기술혁신으로 경쟁력을 가져야하며, 거품제거로 안정을 찾아야 한다. 거품제거에는 구조조정도 포함이 된다. 이 둘은 함께 추진,실행되어야만 한다.
물론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데에도 노력을 아까지 말아야 한다.

또한, 성장~ 너무 좋아할 것 없다. 국민소득2만불시대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아야 한다. 소득2만불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다. 물론, 2만불만 달성하기만하면 그 시점의 대통령은 어리석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점수를 얻게 될 것이며 그것을 이용하여 지지도를 높이려 할 것이다. 2만불이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자생력을 가진 성장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2만불달성하게 될 때쯤의 물가와 전세계적 경제수준으로 본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론 현재의 국제경제수준으로 25,000불은 되어야 경제선진국이라 불릴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부동산거품을 제거해야만 지속적인 안정적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제흐름은 우리보다 20년 앞서간다. 일본이 겪는 경제상황이 20년후 우리나라에 그대로 재현되기 때문인데, 지금의 일본은 어떠한가. 이미 그들은 거품과 불안정한 성장으로 만성불황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호황을 맞고 고성장을 하고 있는데 일본과 우리나라는 이렇게 허우적대고 있다. 이전 정권들과 기득권층에서 나라에 도움이 안되는 방법으로 돈벌이를 하며 사리사욕을 채웠고, 근시안적이고 대국민광고용으로 성장위주의 정책을 �기 때문이다.

일본 역시 거품을 제거해야하지만 아직도 저렇게 허우적대고 있으니... 우리는 지금이라도 보고 깨우쳐야 한다. 거품을 제거하지 않으면 10년, 20년이 지나도 역시 성장을 기대하기란 매우 어렵게 될 것이다. 일본이 거품이 심해 물가가 비싸다고 하지만 소득수준을 고려한 물가는 우리가 더 높다.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을 하지 못하면 일본이상의 경제적 어려움이 분명히 올 것이며, 현 노정권의 책임이 막중하다 할 수 있다. 그 개혁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 우매한 국민들의 저항은 더욱 더 커질 것인데 알아주는 이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이미 돈 빼먹은 놈들은 먹고 튀었는데 잘하고도 욕을 먹어야하는 분위기가 참으로 안타깝다. 국민의 의식수준 또한 많이 높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