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물가가 세계5위' 왜 이런가?

2005. 6. 27. 작성.

 

한 인지도 있는 국제 컨설팅업체의 조사에 우리나라 서울이 물가순위에서 작년 7위에서 5위가 되었다.
별로 반갑지 않은 등수인데 왜 물가가 이렇게 비싼가?
1위는 도쿄라 하지만 이 조사의 기준이 될만한 것을 보면 '각국 정부와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파견 공무원과 직원의 체재비를 책정하는데 참고지표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라 했다.

이것은 단순히 외부인에 의한 기준이다. 그러하니 같은 소득수준에 의한 물가순위라 전제를 해서 메긴 것이라 할 수 있다.
내 재산이 1억이라면 미국에가서 생활하는 것과 중국에 가서 생활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소득순은 아마 조사대상에서 30~40위권이 되지 않나 싶다.
그런데,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가 물가 높은 순으로 5위를 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의 소득에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거품까지 포함되어 있어 더 심각하다.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
일본이야 우리보다 개인소득이 3배나 높고 세계1~2위권이니 물가도 그렇게 비싼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소득기준으로 일본에 가서 물가가 비싸다고 하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한다.
물론 일본도 거품이 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덜 하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이란 것은 후진국이 개방만하면 아무나 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랑이 아니란 말이다. 한강의 기적이라고도 하지만 그 어떤 나라도 개방을 하면 가능하다.

물가를 얼마나 억제하며 성장하는 가가 관건이나, 우리는 이것에 충실하지 못했다. 경제정책의 실패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정권과 군부는 오히려 자랑으로 내세우며 경제는 자기네들이 해야한다고 아직까지도 떠벌리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그럴까?
국민이 아무리 우매하고 어리석다해도 이런 자들에게 나라를 떠넘기며 그들을 칭찬하는 오류를 범해서야 되겠는가?

지금껏 군부독재정권에서 경제성장을 국민들에게 내세우기 좋았던 성장률로 환심을 샀지만 이것이 나라를 망친 것이란 것을 알아야 한다. 내실을 다지는데 노력을 게을리하고 성장률높이기에만 안간힘을 써서 전시용으로 이용했던 것이다.
권력과 부를 이용해 그들이 최우선적으로 부동산투기를 해서 선점하며 막대한 부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 또, 그들에 동조한 이들도 함께 그런 부를 가지게 되었고, 이어서 권력도 함께 얻어 우리사회의 지도층과 기득권층을 형성하게 되었다.
지금 뒤늦게 뛰어든 부동산 투기꾼들은 그때를 아주 부러워할 것이다.

중국은 20년동안 쭉 9%성장을 했고 최근 1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성장률만 높이려는 우리와 같은 우를 범하고 있진 않다.

현재 선진국진입의 국민소득을 2만달러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3만달러여야한다는 것이다.
소득자체가 달러화로 환산한 부가가치이니 물가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생활의 질적인 면과 단순연관시켜보는 것은 심각한 오류이다.

현재 원화 평가절상되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4,000달러로 회복되었지만 물가수준(거품)을 고려하면 잘 봐줘야 10,000달러정도라는 것.

물가비싼순으로 우리나라가 세계5위로 뽑혔는데 실질소득은 낮은데 물가는 세계5위나 되니 그 생활의 질이 오죽하려나...
소득수준을 고려한 실제 체감물가수준은 세계1위의 수준이라는 것이다.

성장 좋아하다 발전하지 못한 우매한 국민을 위한 결과물이며 조삼모사의 정책결과이다.

그럼 왜 우리는 물가가 이렇게 비싼가?
경제성장을 하면 물가가 오르기 마련이다. 이 틈을 타 부동산투기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부동산 투기로 물가상승, 원가상승, 명목소득증가, 실질소득감소로 겉으론 소득이 많이 증가하는 것 같아도 실제론 소득감소한 것.

국민연금또한 정부에서 부동산투기를 잘 막고 물가안정을 이뤘을 때 할만 한 것이지 물가상승이 뻔하다면 매력없는 것.

지금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노동력이 많고 임금이 낮을 땐 어쩔 수 없이 성장하게 되어 있는데..
80년대 전세계 경제호황기를 맞아 하기 싫어도 성장할 수 밖에 없었던 것.
자본과 기술이 후진국으로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후진국은 개방만 하면 고속성장을 하게 되어 있다. 지금은 그런 메리트가 없고 스스로의 잠재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

이전 군부가 제가 잘나서 잘 한 것으로 자랑하고 있지만 너무 못했다.
부동산투기억제, 기술개발투자, 중소기업육성, 전산업균형발전 등등..
해야 할 것은 하나도 못하고 바람에 구름가듯 그냥 흘러가놓고 잘 했다고 뻐기고만 있다.
대기업이 있지 않느냐하며 잘했다 하는데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한 댓가로는 너무나 부족하고 대기업만 키운 것이 오히려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 크다.
그래서 지금 우리경제가 어려운 것인데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몇몇 기업에 비자금 받고 특혜와 독점을 주어 현재 대기업으로 만들었고 그들에게 받은 돈으로 부동산투기를 해 막대한 부를 가지게 된 현재 권력, 기득권층..
오히려 그들이 내세우는 것이 바로 성장률~
우매한 국민들한테 자랑하기 얼마나 좋을까.. 지도권에겐 큰 죄를 물을 수 있지만 국민들에겐 죄가 있다면 무지하고 우매하다는 것.

일반인들은 그러한 물가인상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모른다. 그냥 자신의 월급이 다 인줄 안다. 제대로 안다면 그 화를 쉽게 누그러 뜨리지 못할 것이다.
부동산투기의 이익금에 대한 부담은 모두 일반 서민이 진다는 것을 왜 모르나.
투기를 하는 것이 기술적인 제테크로 자랑인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가 한심하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서를 보면 이것역시 부동산투기에 의한 재산증식이다. 베스트셀러로 많은 이들에게 투기바람을 조장한 것뿐 안되며 절대 자랑이 아니란 것이다.
그 수준낮은 투기꾼의 저서가 왜 베스트 셀러가 되어야 하나. 안타깝기 그지없다.

부동산투기는 물가인상에 파생되는 문제로 여러 악영향을 가져온다.
물가인상은 기업으로보면 원가상승으로 인한 경영난과 임금인상압력을 받아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려 수출도 감소하게 된다. 재투자도 어렵게 된다.
피고용자나 개인으로 보면 실질소득의 감소로 소비가 감소하며 생활수준이 떨어지게 된다. 또한, 노동쟁의를 불러오며 더 과격해지게 된다. 이러한 대립은 사회 전체적인 통합의 어려움에도 부딪힐 수 있다.
정부로선 나라살림운영에 있어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물가는 지속적으로 완만해야지 올랐다 내렸다 하는 평균이 그러해선 안된다.

나라가 안정되려면 경제가 바로 서야하는데 그것의 근본은 물가안정이며 그 전제조건이 부동산투기근절이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지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한다.
국민소득 만달러여도 모두가 잘 살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만큼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주위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다면 고운 시각으로 봐선 안된다. 칼을 내밀고 내주머니에 있는 돈을 뺐는 것만이 강도짓이 아니란 것이다. 그것이 무슨 재주인 것마냥 자랑하며 그것을 배우려하며 모르면 무식한 것처럼 여겨지는 지금의 분위기 참으로 안타까우며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부동산투기는 나라경제에 전혀 도움안되는 곳으로 돈이 빠져나가며 일부에게만 노력과 상관없는 기회주의에 의해 막대한 부가 집중되니 정부에서 이것을 잘 조절해야 할 것이다.

물가안정을 하려고 이자율을 높이려니 안좋은 경기에 악영향이고...
경기활성화하려고 이자율을 내리려니 안정되지 못한 물가가 불안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틈을 타 틈틈히 기회를 노리고 있던 투기꾼들은 돈된다는 부동산에만 몰려 투기를 하고 있으니...
돈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곳으로 투입되기는 커녕 투기꾼을 제외한 모두에게 불이익만을 주고 있으니..

누가 그런다. 자본주의에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아주 일상적인 것이라고..
과연 이것이 자본주의인가? 레닌이 자본주의를 말한 자본집중현상에 의해 자본주의는 파멸할 수 있다.
과연 도덕까지 무시하는 자본주의, 혼자만 잘 사려는 자본주의가 우등한 이념이라 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극소수만 잘 사는 나라가 좋은가?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좋은가?
이것은 강건너 불구경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부동산투기만 거의 하지 않아도 월급이 100만원이면 실소득은 150만원은 되리라.
물가안정시키지 못한다는 정부 탓하기 전에, 월급적게 준다는 기업주 원망하기 전에 이 사실을 필히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럼 잔말말고 부동산투기 억제하려는 정부의 뜻에 따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