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꾼들에게 승리를 안겨다 줄 것인가?

2006. 6. 3. 작성.

 

시장에 몇만원 들고 가도 살 것이 없어...
직장에서 돈 벌어도 그걸론 먹고 살기 힘들어...
노는 사람들은 많은데 일하는 사람이 부족해 기업경영하기 어려워...

라고들 하지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 드물다.
그러니 이번 지방선거와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가. 마음이 아프다.

최근 국민 실질소득이 감소했다는데 단기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유가상승과 환율하락이다. 부가적으로 정부에서 특단의 부동산대책을 내놨지만 부동산가격이 내리지 않은 결과물이기도 하다. 오히려 상승했다. 근본적으론 부동산투기가 원인이다.

왜 지금 우리나라는 현재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계층간 양분화 극단화가 되어 있는지 등은 아래글에 이미 올린바 있다.('부동산투기의억제와 규제의 필요성과 영향' 참고)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가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바보들이 너무나 많다.
아니 너무 똑똑해서 그럴지도 모르겠다.
831대책이후 가격담합 등이나 집단세력압력 등으로 지금까지 효과를 보지못했다. 안타깝지만 그 세력이 얼마나 단단히 다져져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거의 막바지에 와서 지방선거의 패배로 부동산정책이 흔들리지나 않을까 심히 염려된다.

부동산 가격하락을 막기위해 그들이 끝까지 버티다 버티다 이제 막 내려가는 시점에서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는 우리나라를 위해 참으로 불행한 것이고 험한 앞날을 예고한다.
그동안 어떻게 쌓아올린 결과(831대책입법)인데.. 절대 허무하게 무너질 순 없다. 다시 투기꾼들의 세상으로 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순 없다. 우리나라를 살려야 한다.

다수의 서민들을 위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서민들중에서도 적지않은 자들이 부자를 지켜주는 한나라당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모르는 것은 죄다. 무식한 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니..

오히려 부자당 지지자들이 부동산가격을 안정화하지 못한 것을 내세우며 노무현정권을 몰아부치고 있다. 부동산가가 오히려 상승했는데 그들은 이런 면에서 좋아해야하는데 왜 반대일까..
그것은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다. 투기꾼이나 짧은 안목을 가진 서민들은 이대로 가다간 집값 땅값이 떨어질 것을 잘 알고 있다. 투기꾼들과 그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혈연 지연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자들도 적지 않다.

혼란할때 약싹빠른 놈이 돈을 벌고, 문제를 바로 잡을 때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다. 이것은 나라병을 고치는데 최소한의 치료비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감내해야하는 것인데 그들에겐 이런 인내는 없는가보다.
이 부동산정책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될 것이라곤 생각않는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때부터 편법으로 무력과 세력을 앞세워 수십년간 그들의 뿌리가 아주 단단히 박혀있다. 이제 부동산가 안정을 위해 노력한지 불과 얼마나 되었다고 수십년간의 병폐를 완전해결되기 바라겠는가.
그 효과가 이제서야 나타나는 시점인데...

다수의 힘있고 얄팍한 자들, 다수의 무식하고 힘없는 일반백성들에 의해 더욱더 어려운 길을 가야한다는 것이 심히 안타깝다.
다수의 무식한 백성들이여! 왜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가.
부동산투기는 당장 내목에 칼을 들이민 것과 다르지 않다. 꼭 칼을 들이 밀어야 강도짓인가.

노무현대통령은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다.
믿고 지지해주는 자 드무니...

진실을 보라.
날 살리는 것이 무엇이며 날 죽이는 것이 무엇인지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