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통제권과 우리의 정체성

2006. 8. 12. 작성.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을 미국은 2009년, 우리는 2012년 경을 바라고 있는 듯 하다.
현재 양자간 의견조율중이지만 전시 작전통제권이양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오래전부터 이것의 이양에 대해 거론되어 왔지만 현 노무현 정부의 공이 크다.

평시 작전통제권에 이어 이것을 되찾아오게 되는 때가 바로 우리의 주권이 바로 서는 날이 될 것이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대폭 줄인다느니 미군을 철수한다느니 말하고 있는데 그들의 속내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그들은 미련이 많을 것이다. 태평양건너 가장 유리한 지리적 위치를 미국이 과연 포기하랴. 중국의 도전도 점점 거세지고 러시아가 국력을 추스리고 있는데...

미국은 대서양건너 이스라엘을 거점으로 동유럽까지 그 세력을 확장하여 간섭하고 있다.
이라크침공과 장악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라크침공은 석유를 뺏고 그 지역을 장악하여 군사적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이미 후세인은 잡혔다. 전쟁은 끝났다. 그러나 그들은 또 그 잔당들과 빈라덴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처음에는 항상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시작하여 어떻게든지 유치한 변명을 늘어 놓으며 끝까지 빌미를 잡으려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미국은 이라크에서 친미정부를 세우고 물러서는 척하며 주한미군과 같이 미군을 이라크에 주둔시켜 한반도에서 그랬던 것처럼 전시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군사적 요충지로 이용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훤희 보이는 유치한 잔꾀인데 왜 우리나라 국민의 다수는 오히려 그들 편을 들고 있는가. 특히 한나라당은 정신 차려야 한다. 이들의 뿌리는 정통성이 없다. 매국노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일본에 의한 식민지시대때도 그들의 편에 서서 앞장섰고 애국자들을 몰살시킨 적이 있다. 이들이 일제 청산에 있어서 극구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신의 썩은 부위를 스스로 도려내는 아픔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간섭시대에서도 그들은 항상 미국보다 앞서 미국보다 더 미국적이었고, 그것에 동조하고 이용해서 권력을 얻고 군부정권을 세우고 비호를 받아 왔었다. 이것으로 현재까지 그들이 부와 권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러하니 현재 우리나라의 정체성은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 할 수 있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이양받는 것에도 이리도 반대가 심하구나.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느니 어쩌니..
어리석고 우매한 국민들을 선동하는 능력은 뛰어나니 언제나 국민투표는 자신이 있나 보구나.
당장한다는 것도 아닌데 왠 호들갑이냐. 나이많은데다가 멍청한 것은 자랑이 아니니 잠자코 있거라.

우리는 미국을 잘 이용해 먹어야 한다.
미군의 주둔으로 많게는 국방비의 20%가량 절감효과가 있다. 아직 좀 더 우려먹고 단계적인 협상이 이뤄져야만 하며 너무 성급한 이양은 오히려 한반도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으며 우리의 국력이 많이 소모될 수 있다.

그 불안정이란 무엇인가. 미국은 툭하면 주한미군철수니 북에 대한 선제공격이니 외치고 있다.
우린 반미,햇�정책 등 일련의 작은 여러 일들로 많은 것을 보여줬고 이러한 양자간의 표현은 서로의 본심을 더 잘 알게 해 줬다.
미국은 겉으론 ��정책에 대해 반대를 하지 않고 있지만 내심 그렇지 않다. 통일조차도 그들은 반기지 않는다. 작은 경제원조또한 그들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스스로 부여하기 위한 수단임을 알아야한다.
북에 강한 압력을 주기바라며 혼수상태로 만들어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들이 KO를 시켜 멋대로 조정하여 그곳을 장악하려 하고 싶어한다.

그러하니 그 선동자와 거점을 물색하는데 이젠 한국에서 일본으로 기울고 있다. 이에 일본은 대륙적인 침략을 합리화하여 심각한 감정대립을 유도해 그들의 야욕을 표출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방관하에..
현재는 그러한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대북 친밀도가 높아질수록 미국과 일본의 압력은 더 강해지게 된다.
되지도 않는 빌미를 만들어 군사적뿐만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압력을 강하게 줄 것이다. 겉다르고 속다른 그들의 연기에 말려드는 멍청함은 없어야 하겠으며 이때 우리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하게 된다.

우리는 미국과 아주 심각한 감정대립없이 자주국방을 이루고 북과 통일을 해야한다. 작은 감정대립은 필히 자주 일어날 것이다. 고무줄처럼 당기고 늘리고 하는 정치를 잘 해야하지만 정통성부재의 어느 당처럼 항상 당기기만하고 오히려 더 앞장서는 그런 방식은 우리나라를 다시 구렁텅이에 빠지게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통일이 되기 전까지 우린 그들을 잘 우려 먹어야 한다. 그 누구도 우리의 우방이 아니다. 우리는 한 핏줄인 남북이 힘을 합하는 길 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반대세력이 많아도 결국엔 그렇게 될 것이다. 너무 쉽게 되면 재미없지 않는가.

6.25도 강대국들에 의해 전쟁이 일어난 것이고 그들에 의해 나라가 둘로 나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 작전에 또 다시 말려들어 우리가 희생되어선 안된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그들의 뜻대로 잘 따라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상당히 불쾌해 한다.
겉으로는 심각한 감정대립까진 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아무리 일본이 자신들의 군사적 동맹이라 하더라도 한반도는 절대 버리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곳이니 완전히 버리지를 못한다. 그 열쇠를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이지 절대 미국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지도자와 협상대표는 항상 당당해야 하며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난다면 그들의 미련과 아쉬움은 우리에게 공격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이라크에 군수물자를 데주며 지원했던 그들이 이라크를 침공하여 장악하고 있는 것은 언제든지 태도가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증명해준다. 이라크역시 중요한 지리적요충지로 미국의 군사거점으로 지목되어 이라크를 동맹국에서 원수국으로 대하고 있으니...

그들은 우리에게 선심쓰는 것처럼 행세 해 왔다. 어떤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선 항상 그럴듯한 빌미를 들고 나왔는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교활한 연극을 했다 할 수 있다. 그것에 빌어붙어 부와 권력을 얻은 이들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다. 정신차려야 한다. 이 무리들은..

세계경찰을 자칭하는 미국의 주한미군주둔 명목은 북의 남침에 대한 방어라 하지만 실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민간인을 무차별공격해도 미국은 내심 지지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슬람국의 붕괴를 위해 이스라엘을 방어막이겸 행동대원으로 일선에 투입한 것이나 마찬가지라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북이 핵을 쏴서 미국서부에 떨어뜨릴 수 있을까? 그것으로 과연 미국이 무너지랴? 미국은 첨단 미사일방어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그 보복으로 핵 한방이면 북한땅 전체를 초토화시킬 수 있다.
과연 북한이 공격용으로 이것을 만들었겠나?

미국이 이스라엘을 행동대원, 1차적 방패막이로 삼고 있는 것처럼 중국도 방패막이를 해주는 북한에 대해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북은 이스라엘과 달리 공격적이거나 무식하게 행동하지는 않는다.
미국이 전쟁의 빌미를 만드려고 애쓰고 있지만 새끼곰 뒤에 아비곰(중국), 어미곰(러시아)이 버티고 있으니 북을 쉽게 공격하지도 못한다.
그래서 그 빌미를 만들기에 안간힘이고 억지적이다만 호락호락 넘어가진 않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메달려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들에게 메달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극단적인 감정대립까지 가지 않는다면 상관없다.
현재 미국의 주둔으로 국방비 20%가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들을 잘 이용해 먹어야 한다. 최대한 우려먹고 우린 그들로부터 독립하여야 한다. 또한, 초기엔 북에대한 경제지원을 아껴선 안된다. 이후엔 북의 자생력까지 키워야한다. 만약 이러한 것들과 미국으로부터의 자주독립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통일후에 우리는 내부에서 서로 쥐어뜯고 싸우는 과거의 이념대립을 또 다시 치뤄야 할 것이며 외부의 힘에의해 한반도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진정한 자주독립의 시작이자 절반은 우리가 전시 작전통제권을 가지는 것이며 이것과 더불어 의식전환과 우리내부의 적들을 물리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자주국방이란 미국, 일본과 같은 군사대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방어력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된다면 그들도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이며 이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되찾는데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