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은 하기 싫어도 하게 되는 것이다.

2007. 4. 29. 작성.

 

어느 나라던지 경제성장을 한다.
근세 경제는 유럽일부국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잉글랜드, 스페인, 포르투칼 등..
경제성장은 이런 큰 국토와 힘을 가진 나라들로부터 시작되어 그 주변국가들에게 자연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주변국가는 개방이나 교류를 허락한다면 경제성장을 하기 싫어도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때는 자국의 경영능력이나 기술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성장 초기단계에서 벗어날 시점부터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다.

그 이유와 이들이 왜 싫어도 성장할 수 밖에 없는가... 또, '경제성장의 지리적 도미노현상'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이 단어가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지는 알 수 없다. 단지 이해가 쉽도록 본인이 만든것이므로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란다.

이전부터 막강한 국력을 가졌던 유럽의 일부국가에서 경제가 발달하게 되었고, 그들은 더 싼 임금과 원료가 있는 주변국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자신들의 더 많은 이익창출을 위해 주변국에게 자본을 투자하며 기술이전하여 일거리를 주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후진국은 점점 더 성장하게 된다.
경제는 일정단계 이상 성장하게 되면 완만한 성장을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어느 한 나라가 경제력이 있다면 그 주변국은 자연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어 있고, 시간이 흐르면 최초 성장한 나라와 후발 개도국은 거의 비슷한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다.

유럽이 그러한데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가 경제적으로 선진국이다.
최초 몇 나라가 국력을 바탕으로 성장의 시동을 걸었지만 시간이 흘러 지금은 거의 모든 나라가 경제선진국대열에 올라섰다.
그러나, 이것은 개방과 교류가 되어야만이 가능한 것이다.
서유럽국가들과 동유럽국가들은 이념이 서로 달라 교류가 원활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래서 현재도 동유럽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뒤쳐져 있는 것이며 최근에 와서야 그들과 교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마음 깊숙한 곳엔 그들과 거리를 좁히지 못하는 불씨를 품고 있는 듯하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이 동유럽국가들도 물론 급속한 경제성장을 할 것이다.

거의 모든 땅에는 토착주민들이 있었다.
북미/남미를 신대륙발견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다분히 편협한 이기적인 시각에서 나온 말이다.
원래부터 있었던 대륙이지 신대륙이 아니다.
금을 찾아 떠난 콜럼버스가 도착한 곳을 인디아(인도)로 착각하여 토작주민을 인디언/인디오라 부르게 된 것이다.
그들의 금을 뺐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억지 빌미로 사용했던 것이 신성모독이었으며 이것을 구실로 대량학살하고 땅까지 뺐었지 않았던가.
원래 천주교/기독교는 정치적 목적에서 탄생한 종교였지 않은가.('예수는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 참고)

아무튼 서유럽에서 그들이 신대륙이라하는 북미로 골드러쉬 이민을 하여 넓은 땅에서 경제성장을 한 나라가 미국이다.
산업화의 시작은 서유럽에서 시작되었지만 미국이 더 좋은 조건으로 지금은 막강한 국력과 경제력을 자랑하게 되었다.
이들은 또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로 손길을 뻐치는데 러시아와 가깝지만 이념이 달라 교류를 하지 않았고 지금도 속마음은 서로 너무나 멀기만 하다.
그나마 일본과 교류를 하여 일본까지 경제성장의 연속적인 연결고리에 들게 되었다.
일본의 경제성장으로 또한 우리는 그 연결고리에 포함되게 되었고..
이제는 이것이 중국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며 현재 중국은 세계에서 유래없는 초고속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중국이 경제성장을 한 후엔 어떻게 될까?
동남아와 이슬람권이 그 다음 경제성장을 하게 되어 있다.
동남아 필리핀, 베트남 이런 나라에서 개방하며 기술이전과 투자를 희망하고 있지만 그리 쉽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주변에 기술선진국이나 규모가 큰 경제선진국이 없다.
도미노처럼 이어져 가는 것이지 왜딴 곳에서 홀로 성장을 하기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아프리카는 열악한 환경으로 경제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이곳을 제외하곤 가장 늦게 경제성장을 맛보게 될 곳은 이슬람권이라 할 수 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유럽과 교류를 하여 성장의 지리적 연결고리를 이어가야 할 것인데 이들은 너무나 상반된 이념과 종교문제로 서로를 지극히 미워하며 상대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다.
그러하니 개방을 하지 않고 교류가 없는 것이니 경제성장이 어려운 것이다.
다만, 자원이 풍부해 현재는 몇몇 이슬람권 나라가 버티고는 있지만 이것이 오래가지는 않는다. 서서히 개방을 하고 투자를 유치하고 한다던데 미리미리 해 둬야만 나라가 짓밟히게 되는 일이 발생치 않을 것이다.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군사력으로 순식간에 쓸어버리게 될 지도 모른다.

오히려 유럽보다 동쪽에서 이어져오는 지리적 경제도미노현상을 기대해야 할 것이다.
현재 중국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중국이 저임금국가,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날 때쯤 되면 중국이 그 주변국(이슬람권,동남아권)에 투자를 하게되고 값싼 노동력을 사게 될 것이다.

그럼 왜 경제성장은 지리적 도미노현상에 기인한 것일까.
현재 일본은 불황을 극복하고 회복하고 있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과거 15년전까지만해도 일본은 우리나라와 경제력이 차이가 커서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고 제품을 생산하고.. 그러다보니 기술은 자연적으로 이전되게 되었는데.. (미국도 그러했지만 일본만큼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가 성장을 하고 임금수준이 높아지니 그들은 더 많은 이익이 남는 곳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그곳이 바로 중국이다. 그러나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지리적으로 더 멀다. 또 마음 깊숙한 곳에 앙금이 많이 남아 있다.

아무튼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먼저 기대는 것이며, 이들이 성장하면 지리적으로 그 다음 가까운 곳으로 방향설정을 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물류비부담과 수송의 악조건, 시간 기타 어려움 등 많은 것을 부담해야 한다.
이러하니 경제성장은 지리적 도미노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대해 세계에서 유래없는 경제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미리 말해두지만 억지로 부정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그대로 봐야 하는 것이며 자화자찬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실제 당시 성장에만 눈이 어두웠던 정치세력들에 의해 지금 우리는 훨씬 더 긴세월동안 어려움을 겪고 앞으로도 한참동안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 문제에 대해 상세한 내용은 이 글에선 언급하지 않겠다.

경제성장은 하기 싫어도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또,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의 초기단계와 이미 성장한 후의 단계에서 주변국의 성장속도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무슨 말씀인가하면..
30년전에 경제변화속도나 사람이 인심을 잃어가는 속도와 최근의 경제변화속도나 인간성을 상실해가는 속도는 다르단 말이다.

그러하니 최근에 경제성장을 하게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더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자연적 현상이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중국인데 중국은 10%도 훨씬 넘는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주로 일부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들이 했다하며 10%경제성장을 했다고 자랑하는데..
알맹이는 빼놓고 껍데기만 말한 것이니 그것을 다 믿지는 말아라.
현재 중국은 성장이 너무 가팔라 성장억제정책을 쓰고 있다. 긴축재정.

이전엔 중국과의 교류가 거의 없었다. 왜냐하면 이념이 달라 서로 적대관계였으므로..
우리나라는 일정단계 경제성장하였고, 그 다음 주변국으로 눈을 돌리던 시기였다.
중국은 등소평이 개방하여 경제성장을 꾀하려던 차였고..
눈치만 보다 서로의 이익이 딱 맞아떨어지니 앞도 뒤도 보지않고 교류협정을 맺었던 것이다.

이로서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훨씬 더 큰 이익을 가지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경제의 지리적 연결고리를 타게 된 것이다.(문화의 지리적 연결고리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글에서 언급한 것 같기도 한데 차후 다시 올릴 것이다.)

물론 최근의 성장이니 80년대 우리의 성장보다 더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중국정부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성장을 하기 싫다해도 하게 되어 있는 것이며, 이제는 중국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눈앞의 이익을 보고만 정책수립을 해선 안되며 장기적으로 해야하는 것이다.
일정 수준 성장하게 되면 외국의 자본과 기술은 떠나버리게 되니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면에서 매우 부족했다.

경제적인 평가는 의식인이 해야하며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일반 국민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또 그 결과는 당장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10년20년후에 나타난다.
그러니 모르면 아무소리말고 잠잠히 있는게 돕는 것이다.

중국이 우리처럼 성장을 하게 되면 그 다음은 그 주변국인 이슬람권이나 동남아권이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슬람권은 특유의 공동이념을 가지고 있어서 완전개방은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슬람권이 심히 염려된다. 이것을 버린다면 그들도 경제연결고리에 포함될 것이다. 동남아권은 배고픔에 허덕이다 맛있는 빵 맛을 보게되니 성장을 아주 반기게 될 것이며 이들이 다음 고도성장을 하게 될 인물이 될 것이다.
우리는 물론, 중국보다도 더 급속한 경제성장을 할 것이다.

북한은 어떤가? 개방을 하고 있지 않다.
과거 중국과의 친밀감으로 중국과만 교류를 하고 있는데 두명이 힘을 합하는 것하고 100명이 힘을 합하는 것하고 어디 게임이 되겠는가. 따라오지 못한다.
이러한 면에서 봤을 때 FTA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말아야 한다.
부정적으로 본다면 이전 정권을 탓하라. 산업의 기반을 다지고 기술개발이나 정부투자에 인색했던 그들을 탓하라. 거대정치자금받고 일부기업만 키워 대기업을 만들었듯이.. 그 반대급부는 너무나 큰 것이었다. 이로서 농업,어업 기타 산업등이 현재 망하기 직전인 것이다.
안됐지만 지금은 FTA를 하지 않는 나라는 도태되게 되어 있다. 어찌할 수 없다.

북한에 무상원조하는 외국국가들~ 이들이 아무 댓가없이 주는 것이 아니다. 공짜가 아니다.
더 많은 것을 얻어가기위해 주는 것이며 그것의 일부는 향후 저임금국가에서의 돈벌이를 위해서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교류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도 살고 북한도 사는 길이다.
이것을 반대하는 자들을 수도없이 본다. 국회의원들도 많다. 대학나오고 국회의뭔이라해서 똑똑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진실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안목을 가진 것도 아니다.

그럼 러시아는 왜 성장을 멈췄을까?
이전의 초강국으로 자리잡던 것을 잊어버려야 한다.
배고픈데 무슨 놈의 자존심인가. 일단 백성들을 먹여 살려야지.
개방을 하고 적대의식을 잠시 없애야 한다. 이런 면에서 상술 좋기로 소문난 중국의 경제개방처세술을 좀 배워야 할 것이다.
최종적으론 경제력의 심각한 차이와 개방의 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문을 열게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큰 영토와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가 유리하며 최종적으론 거의 모든 나라가 선진국이 되게 되어 있다. 이때 거대 경제선진국의 욕심은 더 커질 것이므로 정부정책과 협상을 아주 잘 해야한다.
성장의 막바지나 성장을 이룬 후부턴 정책이 매우 중요한데 이때 정부정책을 잘못하면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다.

중국이 우리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지금 준비를 잘 해야한다. 외신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다. 왜 우리는 중국처럼 저렇게 하지 못했을까 하는...
중국은 나름대로 잘 해나가고 있다고 본다. 중국은 경제성장은 물론 경제발전까지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경제성장이라는 것은 하기 싫어도 하게 되는 것이며 최근일수록 더욱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게된다. 단, 최소한의 조건이 있다.

개방~
최소한 가계 문은 열어놔야 손님이 들어올 수 있는 이치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