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과 대북정책의 바른 방향

2008. 5. 1. 작성.

 

이명박정부에서 이전에 해왔던 햇볕정책에 대해 비난하며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했다.

이명박씨는 남북연락사무소 신설을 북에 제안했는데 북은 이것을 거부했다고 한다.
북의 거부는 이미 예견된 사실이다. 이명박씨 자신이 처음부터 북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정치노선을 걸어왔고 지금껏 툭툭~ 내뱉는 말들이 그러했으므로 북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 것이다.

남북연락사무소 신설을 제의했다는 것으로 북에 대해 할 것은 다 했다고 생색내서는 안된다.
또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를 묻지 않겠다 했지만 정작 동족이며 가족친지들이 있는 북에겐 매우 엄격하다.

이명박씨는 실용주의를 거듭강조하고 있는데 과연 실용주의가 맞는지 한번 살펴보자.

먼저 지금의 북측 분위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은 이전 중국의 개방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최근은 그렇지 않다. 그들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북은 식량난으로 국제적 고립이 어떤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지 좋은 경험을 했다.

'71경제관리 개선조치'(2002년 7월 1일)로 농민들에게 개인경작지를 허용하고 시장을 법적으로 인정하며 관리하기에 이르렀다. 임금을 인상시키고 인센티브제까지 도입했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이 미비했고 생필품을 공급할 능력이 없어 2003년 4월 시장의 힘에 눌려 종합시장을 허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이때부터 시장에서 합법적인 거래가 가능해졌고 국내시장은 물론 매년 대외교역 또한 대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고 개인주택도 늘고 있다.

북은 현재 시장경제의 메카니즘을 배우고 있고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것에서 오는 빈부격차 등의 자본주의 폐해가 막 생겨나고 있지만 북측의 성장의지를 잠재울 수 없다.

북 주민들은 개성공단에 들어가기 위해 뒷돈을 지불하거나 하는 등의 편법을 써서라도 들어가고 싶어한다.
개성공단의 근무환경이나 임금이 상대적으로 좋고 경제적인 활동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기 때문이다.
막 배고픈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났고 시장경제의 맛을 봤으므로...
북측의 속내는 우리와 경협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상생하는 조건이다. 일방적인 거래관계가 아니다.
이런 북을 잘 활용하는 것이 제대로 된 실용주의인 것이다.

한국기업이 중국이나 베트남 등에 진출하고 있지만 한국으로서 북은 세계최고의 시장이자 최고의 투자처이다. 그러나 현 이명박정권에서는 이것에 소홀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도 개성공단 한국산 원산지인정을 타국과 FTA협상때 요구하겠지만, 이전 정부에서 미국,유럽,일본 등에 개성공단 한국산 원산지인정을 요구했던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나온 전략이다. 통일이 아니라해도 경협이 진행 및 확대되다 보면 자연적으로 통일이 되게 되어 있다. 지금 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으며 김정일독재도 절대권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현재 한국은 중국의 소득증가로 인한 물가/임금상승으로 더 이상 저임금국으로부터 얻게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그외 나라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쉽지 않다.
이런 효과를 중국이 북에게 얻고 있는 것이다. 북과 중국은 교역이 대폭증가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 또한 북에 진출하고자 애쓰고 있지만 이념대립으로 쉽지않다. 실용주의라고 한다면 이념따윈 버려야 한다.

북은 그 어떤 나라보다 거리가 가깝고 임금이 싸다. 물류비도 적게들며 생산원가를 대폭 낮출 수 있다. 언어까지 통한다. 이런 유리한 것을 져버리지 말라.

북의 주민들은 시장주의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다. 이것이 구동독과의 차이점이다.
독일이 통일된 이후 사회적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가고 있고, 이것은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치명적 악재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통일이 급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동독 서독 통일의 실패를 좋은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북의 경제적 욕구가 대단할 때, 성장시작단계인 북과의 교역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한다. 북측도 내심 우리가 경제협상에 적극적이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은 뻔하다.

북과의 경협으로 우리가 얻는 이익은 매우 크다. 진정한 상생이 되는 것이다.
일정단계까지 북측이 성장을 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자연적으로 통일이 되게 되어 있으며, 김정일이의 숙청이나 사망은 이것을 앞당길 것이다.

북측이 성장하여야만 통일후 부담(사회/경제적격차와 비효율적인 투자방지 등)은 사라진다. 통일이 되기전부터 통일이 된 이후까지 계속해서 모두가 성장가도를 달릴 수 있는 상생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북측을 잘 활용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물론 북도 이득을 보는 것이며 격차는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통일이 된다면 이후 인구,국토,자원 등을 비롯 규모의 경제로 국력은 한층 신장될 것이다.

상대를 대하는대에 가식적이지 않아야 한다. 진실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상대가 그것을 믿고 따라주기 마련이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진정 실용주의를 바란다면 북에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 그래야 투자나 경협이나 이뤄질 것이니... 퍼주는 것이 아니다. 그 이상으로 우리는 얻게 된다.

이전 정권은 북에 대해 달래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여 식량과 비료지원을 해줬다. 북의 이상행동이 보이면 지원을 끊고 하는 밀고 당기는 전략을 잘 구사했다고 본다.
한나라당에서는 무조건적 퍼주기라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그간 이룬 성과는 대단했다. 조금씩 변해왔으므로 그것을 미처 간파하기 어려울 순 있어도 북의 이전과 지금은 너무나 다르다. 또 이것으로 북은 핵을 포기도 하고 핵사찰을 받기도 했던 것이다.

중국이나 북측이 더 커지기 전에 미국이 북측을 악의 축이라하며 내몰아 침략할 구실을 만드려고 찝적대 간혹 불안을 야기하긴 했다.
북측이 위폐를 제작한다는 것도 미국의 조작으로 드러났고, 마약제조에 대해서도 미국의 조작극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미국의 북 위폐 증거조작 꼬리 잡혔다' '獨언론, 北위조화폐 출처 美정보국' ‘슈퍼노트’ 제조 북한 아니라 CIA? 참고)
그동안 북측은 미국의 음모라 했는데 그 말이 맞았던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작극들이 북을 침략하기 위한 연출이었는데, 공개된 CIA보고서엔 북측침략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미국의 북측침략을 위한 전쟁시나리오 또는 남북화합 방해작전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부에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 내지 관계개선을 꾸준히 시켜왔다. 이것또한 소홀히 여겨선 안된다.

그 어떤 정권이나 정당도 북의 핵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 결국엔 우리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전 정권은 살살 달래가며 이것을 잘 억지시켜 왔다. 국제핵사찰도 받게 했다.
현 이명박정권은 어떤가. 북에 호의적이지 않다. 북은 군비를 증강하고 핵개발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만약 이명박정부가 계속해서 북에 대해 거리를 두고 미국과 같은 시각으로 북을 바라본다면 북은 군비증강하고 핵개발을 하거나 하는 등 오히려 한반도의 불안을 초래할 수도 있고 우리도 군비증강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거나하는 등 소모적인 것에 혈세를 낭비할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과연 이명박씨가 실용주의인가? 의문을 들지 않도록 잘 하길 바란다.

북을 김정일이 혼자만으로 보는 오류는 범하지 말아야한다. 북의 김정일이는 2500만명중 1명에 불과하다. 또, 북측 주민들은 비효율적인 체제에 대한 반감이 깊어지고 있고 김정일이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이 예전과 같지 않다.
김정일도 이것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다. 언젠가는 자진해서 망명하거나 숙청당하기 마련이다.

지금시점에서 북과의 경협과 대북정책은 매우 중요하며 비중이 크다.
진정한 실용주의라면 북을 활용한 진짜 실용주의를 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