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개혁의 필요성

2004. 10. 5. 작성.

 

화폐개혁은 2~3년이내에 꼭 이뤄져야만한다. 그 이전에 경제회복이 우선이지만.
우리는 나라가 다 썩어들어갈 때, 극도로 불안정할 때 무리수를 둬서 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

화폐개혁은 단위를 바꾸는 것, 같은 단위로 새로운 화폐로만 발행하는 것이 있는데, 현재는 단위를 바꿔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화폐개혁은 단위가 높아짐으로 해서 일어나는 여러 비효율적인 면도 없앨 수 있다.
백만,천만, 억 동그라미를 세려면 눈이 아프며 잘못 알아채는 경우가 많다.
또한 말과 콤마가 달라서 더욱 그러하다.
25만이라면 250,000이 아니라 25,0000이 맞는 것인데, 이미 이것에 대해선 오래전부터 시정하려고 했으나 익숙해져있고 모든 이전 서류들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바꾸기는 어렵다.

우리나라는 2차화폐개혁후 40년동안 최소2500%이상 물가가 올랐다. 그러하니 매년 발표되는 3~6%의 물가상승지수로는 그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물가상승이 많이 되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등은 믿지 말아라. 실업률등도 마찬가지...
만약 단위변화로 화폐개혁을 한다면 1,000 : 1 이 적당하다.

또한, 화폐개혁을 함으로써 부정축재자들을 색출하는 것도 어느정도 가능하다.
박통때 화폐개혁으로 일본놈에게 빌어먹어 막대한 부를 가졌던 놈들의 적지않은 돈이 종이짝이 된 적이 있었다. 자금이 투기성으로 빠지는 것도 상당부분 막을 수 있으며 건전한 투자가 용이해지니 장기적인 면에선 상당히 유익하다.
얼마전 정부의 발표에 있는 자들은 부동산을 사들이기에 급급했다. 지금도 그러하다. 갑자기 바람이 불고 있다.

재정경제부에서도 벼락 화폐개혁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게하기 위함이라 여겨진다.
냄세를 풍기며 돈을 모은 이들은 지금 뒤가 구릴 것이며 상당히 급해졌다. 아마, 현재 극도의 경기불황을 겪고 있지만 이들에 의해 앞으로 지속적인 인플레가 일어날 것이며 정부의 경제정책은 현재보다 더 잘 안먹힐 수도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화폐개혁은 박통때 화폐개혁정도의 효과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정도 효과는 볼 것이다.
국내, 국제적으로 비현금할 수 있는 방법이 과거보단 많을 것이지만 적지않은 효과를 낼 것이다.

현재 은행은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이자놀음을 하고 있다. 건실한 기업에 투자가 되어야하는데 말이다. 그러함에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더욱더 "저축이 미덕이 아니란 것이다." 교과서에서 배우는 앵무세 지식은 버려야 하며 경제학서적도 뜯어 고쳐야 한다.

"소비가 미덕이며 저축은 미덕이 아니며 차선이다."

이전 정부에서 카드를 남발해 우리가 위기를 임시모면한 적이 있었다. 단기소비가 가능해서 우리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카드사용자들이 바로 나라를 살린 것이지만 장기적으론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는 것임을 그들이 모를리 없다. 얼마나 급했으면... 물론, 잘못한 놈들은 따로 있다. 썩게 만든 전두환,노태우, 그리고 경솔했던 김영삼정부이다~
그들의 작전에 의해 과소비니 뭐니하며 서로 손가락질 했던 적이 바로 엊그제가 아니던가..
어리석은 백성들이여~~

3차 화폐개혁은 오래전부터 거론되어 왔으나 시기를 잡지 못했다.
경제가 일정부분 회복된 후 수년(2~3)내에 꼭 이뤄져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