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이전 헌재판결과 향후 추이와 영향

2004. 10. 22. 작성.

 

행정수도 이전은 참으로 좋은 계획이다.
부의 재분배효과와 전국의 균형발전, 또한 파급효과로 경기부양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한나라당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북한과 거리가 더 멀어지지 않는가?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백지화 된 이번 헌재의 결정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곤 볼 수 없다.
절차가 있으니 이것을 거쳐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것이 법의 경직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현재 서울은 너무나 거대하고 한국거품경제의 온상이다.
또한, 말이 나면 제주도로 사람이 나면 서울로 보내란 말까지도 만들어지고 했다.
그만큼 거대함이 오죽했으면 그런 말까지 나오겠는가.

너무 거대하다보니 국민의 1/4, 돈은 절반이상이 모여있지 않은가.
수도권까지 포함하면 더욱 한심하다.
분명 행정수도이전과 신행정수도특별법은 참으로 옳은 것임에도 쉽지 않구나.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거품을 먹고 자란 자신들 스스로 거품을 빼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의 땅값폭락과 앞으로의 불안감이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뭘 그리 걱정하는가.
그들은 이미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고, 거대도시로부터 얻을만큼 얻었지 않은가.
상대적으로 가진 자들의 지역이기주의와 이기심을 볼 수 있다.

국민여론도 찬반이 엇갈리는데, 이번 헌재의 결정에 찬성을 보내는 부류는 수도권지역 부유층, 일부 중산층, 경기불황이 노통의 잘못이라 여기는 사람들과 한나라당 지지자들일 것이다.

한나라당은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현정부와 열린우리당 정책을 무조건 반대하다보니 어떻게 맞아떨어져 호기를 맞았다.
수도이전이 썩어 문드러진 우리나라를 제대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강력처방이며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정치적 목적에만 혈안이 되어 나라를 망치고 있다.

한나라당이 오히려 집권때 수도이전을 들먹이지 않았더냐?
이라크파병문제도 역시 맹 한가지. 그렇게 파병을 찬성하던 한나라당이 제2당이 되고난 후엔 눈에 쌍불을 켜고 반대하고 있지 않은가.

수도권편중에 대해선 벌써 수십년동안 말이 나왔지만 아무도 그것을 해결하려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기에 바빴다.
현재 노통의 심정은 참으로 암담하지 않을 수 없다.
노통은 국토균형발전과 부의 재분배, 경기부양을 하려 애쓰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국민과 국가발전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 그리고 기득권과 부유층을 등에 업고 반대하기에만 급급하고 어리석은 다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눈앞 이익만 챙기려하니 어찌 그 길이 순탄하겠는가.
한나라당도 제2당이 되고나니 힘을 얻기위해 일부라도 붙잡을 것을 찾다보니 그들과 비슷한 시커먼 것들의 힘을 합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관습을 헌법으로 인정하는 억지스럽고 이상 야릇한 헌재의 판결로 국민투표에 최종판결을 맡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다수결의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는 수도권에 우글거리는 인간들과 소수의 한나라당 지방 골수분자들이 버티고 있는데 지금으로선 결과가 뻔한 것.

노통과 진정 나라를 위하는 사람들은 오늘 잠 이루기가 어렵겠구나..
노통! 나라를 위하는 마음 참으로 대단하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 했고 아무도 못했던 것을 하려니 이리도 어렵구나.
어리석은 자 두명이 한 명을 바보로 만드는 것은 쉬운 법.
이러함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전 대통령 탄핵에 이어 이번 문제가 국민투표로 이어진다면 의식론자들과 골수분자들간의 이념대립은 더욱 더 깊어질 것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에서 행정수도이전의 당위성과 효과에 대해 알리는데 많은 노력을 한다면 국민투표로서 확실히 판정받을 수 있을 것이니 의기소침하지말고 한나라당의 의기양양함에 기죽지 말라. 이것을 군말없는 확실한 국민의 판정을 받기위한 준비과정이라 생각하라.
오히려 토론프로그램등을 잘 활용하라.

시대는 변하고 있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작은 걸림돌일 뿐 큰 흐름에는 변화없을 것이다.
까마귀들이 무식하고 더럽다고 한들 그것이 대세를 바꾸진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