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인상과 정부정책의 행태 2004. 12. 30. 작성. 몸이 좀 안좋을땐 수시로 담배를 끊긴하지만, 역시 그것도 만만한 것이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정부에선 담배를 많이 팔아 재정확보에 애를 써왔다. 겉으론 담배가 해롭다며 금연을 권유했지만, 내심은 담배를 많이 피우도록 해 세수확보에 안간힘을 써왔다. 또는 의도적으로 .. 떠들어! 2008.09.26
과거 우리경제의 실속없는 성장과 난국 해결법 2004. 12. 15. 작성. 우리나라는 80년대 10%의 경제성장을 하였다. 거품이 포함되었던 아니던 간에 그런 엄청난 성장률의 원동력은 무엇이었나? 가장 큰 이유가 후발성장이라는 것이다. 이미 경제적 선진국이 개발해 놓은 것을 어부지리로 가져왔다. 이미 성장을 한 나라는 비용이나 인건비가 싼 나라로 인.. 떠들어! 2008.09.26
한국판 뉴딜정책의 시행 2004. 10. 29. 작성.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헌재의 판결은 그것의 부당함을 가리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결정을 내린 듯하다. 행정수도이전으로 소득불균형 일정부분 해소, 전국토의 고른 발전, 경기회복, 경제의 거품빼기, 대북 전략상 용이함 등 수많은 효과.. 떠들어! 2008.09.26
행정수도이전 헌재판결과 향후 추이와 영향 2004. 10. 22. 작성. 행정수도 이전은 참으로 좋은 계획이다. 부의 재분배효과와 전국의 균형발전, 또한 파급효과로 경기부양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한나라당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북한과 거리가 더 멀어지지 않는가?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백지화 된 이번 헌재의 결정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곤 볼 수.. 떠들어! 2008.09.26
고교등급제 논란에 대해.. 2004. 10. 7. 작성. 고교등급제 안한다고 했으면서 한 것이 들통나니 내신을 들먹여 물을 흐리려 하는데... 어찌 대학이 고등학교에 끌려다니는가? 대학이 바로 잡히면 고등학교가 따라가기 마련이며 고등학교가 바로잡히면 중학교, 초등학교가 바로 잡힌다. 이전에 기업이 바뀌면 대학이 바뀌게 되는데 .. 떠들어! 2008.09.26
화폐개혁의 필요성 2004. 10. 5. 작성. 화폐개혁은 2~3년이내에 꼭 이뤄져야만한다. 그 이전에 경제회복이 우선이지만. 우리는 나라가 다 썩어들어갈 때, 극도로 불안정할 때 무리수를 둬서 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 화폐개혁은 단위를 바꾸는 것, 같은 단위로 새로운 화폐로만 발행하는 것이 있는데, 현재는 단위.. 떠들어! 2008.09.26
김구선생님을 만나 뵙고 싶구나! 2004. 10. 4. 작성. 우리는 지금 가치관의 혼란에 빠져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지 못한다.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싸움을 하고 있으며 크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자가 매우 드물다. 우리의 정신과 의식은 무참히 무너져 있으며 어디를 봐도 눈에 빛이 나며 마음이 밝은 자 찾기 어렵다. 오히려 .. 떠들어! 2008.09.26
현 노무현정부에 박수를 보낸다! 2004. 10. 4. 작성. 현재 전세계는 유래없는 호황을 맞고 있다. 지금껏 듣고 보지도 못했던 급속한 성장을 여러 나라가 하고 있다. 물론 후발성장이기때문에 가능한 것이지만 그들도 참 대단하다. 다른 나라는 오히려 호황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이자율을 내리는 등, 안정위주의 정책을 쓰고 있다. 유가인.. 떠들어! 2008.09.26
개혁과 경제는 두마리 토끼가 아니다. 2004. 10. 3. 작성. 한나라당이나 그 추종자들은 이런 말을 한다. '개혁이 우선인가.. 경제가 우선인가..' '경제에 우선을 둬야한다~~' 그러나 개혁과 경제를 나눠서 분리시킨 그 말 자체가 정쟁을 위한 간사함에서 나온 말이다. 며칠전 미국에 태풍피해가 심하다고 TV뉴스에 나왔는데.. 그 인근에 있는 아이.. 떠들어! 2008.09.26
올림픽의 의미와 심판의 중요성 2004. 8. 24. 작성. 최근 모든 스포츠가 다 그렇지만 아마추어리즘을 부르짖는 올림픽 또한 그것에 못지 않다. 1회때부터 우승자에게는 많은 상금이 주어졌고 비리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최근엔 강대국 힘의 논리에 좌지우지되는 편파판정을 많이 본다. 또한, 지역적, 인종적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는 좁.. 떠들어! 2008.09.26